알기쉬운 세무실무(도서출판어울림, 2021) > 기타세법

목차
제1부 세금의 기초


제1장 세금의 개념과 분류

1. 세금의 의의 19
1
세금과 생활의 밀접성 19
2
세금의 정의 20
2. 세금의 분류 22
1
국세와 지방세 22
2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23
3. 세법의 체계 26
1
법 률 26
2
명 령 27
3
행정규칙 29
4. 세금계산의 2요소 29
1
과세표준 30
2
세 율 31


제2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1. 종합소득과 종합과세 35
1
소득의 의미 35
2
종합소득의 종류 37
2. 분류과세 40
3. 분리과세 42
4.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42
1
확정신고와 납부 43
2
중간예납 44
5. 납세의무자 44
6. 소득세의 계산구조 44
1
총수입금액 45
2
소득금액 46
3
과세표준 46
4
산출세액 47
5
결정세액 47
6
납부할 세액 47


제3장 원천징수의 개요

1. 원천징수란? 49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51
3.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52
1
소득세의 원천징수 52
2
법인세의 원천징수 53
3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53
4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53
4.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54
1
완납적 원천징수 54
2
예납적 원천징수 54
5.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5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55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56
6. 원천징수 관련서류 56
1
원천징수영수증 56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납부서 59
3
납부서의 작성요령 60
4
지급명세서 62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3
6
납입서의 작성과 납부 65


제4장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

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67
1
퇴직소득의 범위와 비과세퇴직소득 68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69
3
퇴직소득세의 계산 71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73
1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업소득은? 73
2
원천징수세율 74
3
사업소득원천징수액의 신고와 납부 74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76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76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77
3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의 신고와 납부 78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79
4.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원천징수 79


제5장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1. 근로소득원천징수의 의미 81
1
근로소득의 정의 81
2
근로소득원천징수의 필요성 82
3
일반급여자와 일용근로자 84
2.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 84
1
근로소득 84
2
비과세근로소득 85
3
근로소득총급여액의 계산 92
3.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세액 93
1
간이세액표의 구조 94
2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95
3
세액감면액?세액공제액의 공제 98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원천징수 100
4. 상여 등이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 102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02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04
3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달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105
4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105


제6장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계산

1. 연말정산의 의의와 계산구조 107
1
연말정산의 의의 107
2
연말정산의 계산구조 108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10
1
근로소득공제 111
3. 근로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13
1
종합소득공제 114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120
3
소득공제 종합한도 123
4. 산출세액?결정세액?납부세액의 계산 123
1
산출세액의 계산 123
2
결정세액의 계산 123
3
납부세액의 계산 128






제7장 연말정산의 절차

1. 연말정산대상자가 제출할 서류의 수집 129
2. 중도입사자 등의 근로소득합산에 의한 연말정산의 요건 검토 131
1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131
2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32
3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132
3.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 133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 133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134
6. 납부서?납입서의 작성 134
7. 세액납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 134
8.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처리 134



제3부 부가가치세


제8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세의 의의 139
1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139
2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142
3
부가가치세란? 144
2. 부가가치세의 개요 151
1
사업자와 사업장 151
2
사업자의 종류 154
3
부가가치세를 위한 거래증빙 159
4
과세기간 164
5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신고서 167
6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 179
7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79
8
결정?경정과 징수 182
9
가산세 184
3. 사업자등록과 납세지 184
1
사업자등록 184
2
납세지 198


제9장 거래증빙

1. 세금계산서 211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212
2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213
3
세금계산서의 교부 215
4
수정세금계산서 218
5
수입세금계산서 219
6
전자세금계산서 219
7
세금계산서의 교부면제 220
8
세금계산서 미교부?불성실 작성시의 가산세 220
2. 영수증 221
1
영수증의 의의와 종류 221
2
영수증 교부의무자 223
3
영수증 교부의무면제 224
4
영수증의 기재와 교부 224
5
수정영수증 226
3.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 227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227
2
금전등록기계산서 228
4. 부가가치세의 기장의무 229
1
기장의무 229
2
기장사항 및 장부의 종류 229
3
구분기장 및 사업장별 기장 230
4
기장으로의 간주 230
5
장부 등 보관의무 230
6
기장 및 장부보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231


제10장 매출세액

1. 과세거래 234
1
재화의 실질공급 235
2
재화의 간주공급 244
3
용역의 공급 253
2. 영세율거래 256
1
영세율적용의 의의 254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257
3
영세율적용 구비서류 258
3. 대손세액가감 260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260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261
3
대손세액공제액의 회수 261
4
대손세액의 공제요건 261
5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란의 검토 262
4. 면세거래 264
1
면세제도의 의의 264
2
면세대상 265
3
겸영사업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267


제11장 매입세액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매입세액 273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273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제출분 274
3
의제매입세액공제 276
4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278
5
재고매입세액공제 279
6
변제대손세액 282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83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허위기재인경우의 매입세액 285
2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또는 부실?허위기재의 경우 매입세액 285
3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86
4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286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87
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287
7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287
8
대손처분받은 세액 290
3.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291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91
2
기타 경감?공제세액 292
3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292
4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292
4. 가산세 293
1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293
2
가산세의 중복 적용배제와 가산세의 경감 297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97
5. 환 급 299
1
환급의 의의 299
2
환급의 구분 300


제12장 간이과세자

1. 의 의 303
2. 간이과세자 304
1
간이과세자의 의의 304
2
신고와 납부 304
3
재고납부세액 309



제4부 법인세


제13장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란 315
1
법인이란 315
2
법인세의 계산구조 320
3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28
4
세무조정 336


제14장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1. 매출액의 세무조정 359
1
매출액과 수입금액 359
2
매출액 세무조정의 예 361
2.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363
1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차이 363
2
재고자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364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365
4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66
5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67
6
재고자산평가손실 368
7
재고자산감모손실 369
8
재고자산 세무조정의 예 370


제15장 판매비와관리비의 세무조정

1.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의 조정 374
1
급여 등 374
2
세금과공과 375
3
여비교통비 376
2. 퇴직급여의 세무조정 376
1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377
2
퇴직금전환금의 처리 378
3
세무조정 379
3. 접대비의 조정 379
1
접대비와 기밀비의 의의 379
2
접대비의 범위 380
3
접대비의 세무조정계산절차 382
4
접대비조정명세서 385
4.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387
1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387
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391
3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392
4
시부인액의 계산 397
5
고정자산양도시의 처리 400
6
즉시상각, 즉시상각의 의제와 감가상각의제 402
5.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409
1
대손충당금의 의의 409
2
대손충당금의 손금한도액 409
3
총액법과 보충법 410
4
대손금의 범위 414


제16장 영업외손익의 세무조정

1. 영업외수익 415
1
기타 영업외수익 415
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420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427
2. 영업외비용 432
1
지급이자 432
2
기타 영업외비용 437


제17장 자본금?적립금의 세무조정

1. 소득의 처분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439
1
소득처분의 의의와 종류 439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451
2. 자본금과 잉여금의 정리 454
1
유보소득의 정리 454
3. 기부금의 세무조정 459
1
기부금 459


제18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467
1
이월결손금 467
2
비과세소득 471
3
소득공제 472
2. 총부담세액의 계산 472
1
총부담세액의 계산구조 472
2
법인세율 474
3
공제감면세액 474
4
가산세 483
3. 납부세액의 계산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