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회계 세무(2024) > 기타세법

 「수출입 회계·세무」 도서는 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예규･판례를 수록하였고, 수·출입에 관련한 용어 정리와 관련 서식 작성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해설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수취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등 수·출입에 활용하는 다양한 서식의 작성법을 쉽게 정리하여,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부가가치세 영세율11

제2장∙비거주자 등과의 영세율적용 상호주의13

1. 의의13

2.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상호면세주의16

3. 조약 등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17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18

제3장∙수출신고서상 부호의 의미와 세무회계19

1. 서식19

2. 수출신고서의 세부 내용22

제4장∙무역대금결제53

1. 신용장(Letter of Credit)53

2. 송금방식64

3. 추심(collection)방식64

제5장∙무역거래의 가격조건과 관련한 인도장소 등 규칙(INCOTERMS)67

1. 개념67

2. 인코텀즈 내용 68

3. 인코텀즈와 세무회계상 귀속70

제6장∙선하증권 등 운송증권73

1. 개념과 법적 성질73

2. 선하증권의 종류74

3. 선하증권의 유통75

제7장∙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부가법 21)83

1. 내국물품 반출에 대한 영세율 83

2. 내국물품 국외반출의 거래(공급)시기86

3. 재화반출(반송) 중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영세율거래가 아닌 경우86

제8장∙중계(中繼)무역 등 (부가법 21, 부가령 31 ① 2호)89

1. 국외에서의 거래를 영세율로 규정한 이유 89

2. 조건과 종류 89

3. 중계무역수출(부가법 21, 부가령 31 ① 2호)90

4. 위탁가공무역수출 91

5. 위탁판매수출93

6. 외국인도수출94

7. 국내원료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양도 시 그 원료의 무환 반출분(부가령 31 ① 5호)97

제9장∙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99

1. 부가법상 내국신용장 등 (부가법 21) 99

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과 영세율적용100

3. 내국신용장의 종류100

4.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105

5.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111

6. 한국국제협력단 등 해외 원조용 재화공급에 대한 영세율(부가령 제31조 ②) 113

7. 다른 사업자를 경유하여 반출한 재화에 대한 영세율(부가령 제31조 ② 5호))114

제10장∙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115

제11장∙선하증권 양도 117

1.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의 물권적 효력117

2. 선하증권유통 등 요약 118

3. 선하증권 양도는 국내에서, 실물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121

4. 기명식선하증권 및 지시식선하증권의 양도 및 효력122

5. 선하증권의 단순교부 및 양도와 상법 검토  122

6.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127

7. 선하증권 매매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128

8. 면세재화 관련 선하증권양도128

9. 수입과 국내 유통 시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129

10. 항공화물운송의 경우 130

제12장∙관세환급금133

1. 개념 133

2. 회계처리사례133

3. 관세환급금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135

4. 관세부담시 회계처리136

5. 관세 등의 환급대상과 환급시기136

6. 환급액의 계산방법139

7. 관세환급금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144

제13장∙용역의 국외공급145

1. 국내사업장의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145

2. 국내사업장이란 145

3. 용역의 제공장소와 소비장소가 다른 경우146

4. 용역의 공급시기(부가세법 제16조 부가령 제29조) 147

5. 영세율 첨부서류 148

제14장∙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의한 영세율149

제15장∙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영세율153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153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한영세율 조건154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공급156

4.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공급165

5. 거래(공급)시기166

6.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조건166

7.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첨부서류169

8.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공급 중 상호면세주의169

제16장∙영세율 과세표준171

1. 선적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171

2. 선적 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173

3. 선적 전 선수금으로 받은 외화를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175

제17장∙부가가치세 신고와 조기환급177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77

2.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177

3. 개인의 부가가치세 신고178

4.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기한180

제18장∙영세율 첨부서류일람표 및 부가가치세 서식181

제19장∙수입(輸入)세무회계 205

1. 수입신고서상 부호 검토의 필요성205

2. 수입신고서 세부작성요령207

3. 수입회계214

4. 미착계정 계상시점216

제20장∙수출매출 세무회계 및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차ㆍ손익 및 평가217

1. 기업회계기준상 외환차ㆍ손익 217

2. 법인법상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통칙 42-76…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