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무」는 법인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공동 필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해야할 부분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제시를 통해 해설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들어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고, 각종 서식은 QR코드를 활용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법인전환의 개요15
01. 법인전환의 의의15
02. 법인전환의 필요성/효과15
1) 세제 혜택16
2) 책임의 범위 (유한 책임)17
3) 자본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17
4) 세무조사 가능성 완화17
5) 사업승계 용이 (부의 이전)18
03. 법인전환시 장단점 비교18
04. 법인전환의 필요성 판단19
1) 법인전환의 불필요성19
2) 법인전환의 부담19
05. 법인전환 조세지원20
06. 법인전환의 유형20
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20
2) 현물출자 법인전환20
3)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21
07. 법인전환 시기21
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21
2) 현물출자 법인전환21
3)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21
08.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22
1) 세금 관련 비용22
2) 법인설립 비용22
3) 세무 및 회계 비용22
4) 법무 비용23
5) 감정평가 비용23
제2편∙법인 신규설립25
01. 회사의 구분 (상법상 5가지)25
1) 주식회사 26
2) 유한회사 26
3) 합명회사 26
4) 합자회사27
5) 유한책임회사 27
02. 주식회사의 개요28
1) 주식회사28
2) 주식회사의 주요 장단점30
3)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법적 요건30
03. 법인 설립유형31
1) 발기설립 31
2) 모집설립 32
04.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33
1) 발기인33
2) 발기인의 자격 및 인원 33
3) 발기인의 책임33
05. 회사의 설립목적 및 상호35
1) 회사의 설립목적35
2) 회사 상호 35
06. 정관의 작성과 효력37
1) 정관의 역할38
2) 정관의 기재사항 38
3) 정관의 효력발생41
4)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41
5)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와 조건41
6) 정관 변경의 절차와 요건41
7) 정관의 효력과 법적 구속력 42
07. 발행주식의 종류 등 결정43
1) 주식발행사항43
2) 주식의 종류와 수의 결정43
3) 액면주식 발행 시 주식의 발행가액 등의 결정43
4) 무액면주식 발행 시 주식의 발행가액 등의 결정43
08.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44
1) 발기인의 주식인수44
2) 주식인수증 44
3) 발기인의 인수가액 전액 납입44
4) 주식 인수금 납입기관45
5)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45
6)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 문제 45
7) 가장납입의 효력45
09.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 조사46
1) 임원의 선임 46
2)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47
3)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ㆍ보고47
10.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50
1) 법인설립 등기50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53
11. 세금납부 및 소요비용54
1) 등록면허세 납부54
2) 등기수수료 59
3) 법무사 법정수수료59
제3편∙사업양수도 법인전환61
1) 법인전환 세무 한눈에 보기61
2) 업무기준표63
3-1편. 서론66
0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방식의 의미66
02.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66
03. 장점70
04. 단점70
3-2편. 세 감면 사업양수도 71
1장. 개요71
2장. 조세지원71
0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71
1) 이월과세의 의미71
2) 신청절차72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72
02. 취득세 감면73
1) 취득세 감면73
2) 농어촌특별세 과세 73
03. 조세감면 등 승계74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74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76
3) 미공제세액 승계77
3장. 조세지원의 요건80
01. 조세지원 대상업종80
02. 전환당사자 : 거주자일 것84
03. 개인 기업 대표자의 발기인 참여 요건85
04. 개인 기업 대표자의 출자액 요건 86
05. 신설법인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86
06. 사업의 포괄적 양도기한92
07. 대상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요건92
08.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요건100
4장.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102
0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규정의 사후관리102
1)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102
2)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105
02. 취득세 감면 규정의 사후관리 107
5장. 절차108
6장 법인전환(사업양수도) 체크리스트121
7장 사례해설123
3-3편. 일반 사업양수도 131
01. 개요131
02. 절차131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31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32
제4편∙현물출자 법인전환139
1) 법인전환 세무 한눈에 보기 139
2) 업무기준표141
1장 개요145
01. 현물출자의 개념145
02. 현물출자의 장점과 단점147
1) 현물출자의 장점147
2) 현물출자의 단점148
2장 조세지원149
0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149
1) 이월과세의 의미150
2) 신청절차150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150
02. 취득세의 감면 등151
1) 취득세 감면151
2) 농어촌특별세 과세 152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152
03. 조세감면 등 승계153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153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155
3) 미공제세액 승계156
3장 조세지원의 요건159
01. 조세지원 대상업종159
02. 전환당사자 : 거주자일 것162
03. 현물출자 이행 요건 163
04. 신설법인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164
05. 대상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요건169
06.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요건178
4장 조세지원의 사후관리180
0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규정의 사후관리 180
1)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180
2)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186
02. 취득세 감면 규정의 사후관리 188
5장 절차190
6장 법인전환(현물출자) 체크리스트 201
7장 사례해설205
제5편∙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219
1) 법인전환 세무 한눈에 보기 219
2) 업무기준표221
1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의의224
01.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개요224
02. 중소기업 통합의 장점 및 단점224
1) 장점224
2) 단점225
03. 중소기업 통합방법의 결정225
1)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226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26
3)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경우227
2장 조세지원229
0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29
1) 이월과세의 의미229
2) 신청절차230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230
02. 취득세의 감면 등231
1) 취득세 감면231
2) 농어촌특별세 과세231
03. 조세감면 등 승계232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232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 234
3) 미공제세액 승계235
3장 조세지원의 요건238
01. 조세지원 대상업종238
02. 통합 당사자의 범위 242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242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246
3) 규모 확대 등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247
03. 통합 범위의 요건249
1) 사업장별 통합249
2) 주된 자산 승계 요건250
3) 사업의 동일성 유지250
4) 법인사업자 1년 이상 운영255
04.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 요건256
05. 취득하는 주식 :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257
06. 대상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요건261
07.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요건269
4장 조세지원의 사후관리271
0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후관리271
1)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71
2) 해당 중소기업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271
02. 취득세 감면 규정의 사후관리 273
5장 절차275
6장. 법인전환(중소기업통합) 체크리스트287
7장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사례해설 291
제6편∙영업권 평가 등305
01. 영업권의 개념305
02. 영업권의 평가306
1) 영업권의 시가 306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306
03. 영업권 평가 실무 절차308
1) 개인사업자 결산 308
2) 영업권 가평가 및 예상 세액 검토308
3) 영업권 본 평가 후 법인전환308
04. 영업권 세무처리309
1) 법인의 영업권 세무처리309
2) 개인의 영업권 세무처리311
05. 영업권 관련 주요 예규판례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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