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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모래 위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
권리변동(민법)과 함께 납세의무(세법)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
ㆍ 세법 지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독서
ㆍ 민법이나 세법 지식을 갖고 있는 조세전문인, 실무자 등이 조세법의 뿌리를 찾고자 할 때 찾아보는 바이블
ㆍ 국세청, 재경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등에서 근무하고, 고시학원 및 각종 실무교육기관에서 다년간 민법과 세법을 강의해 온 필자의 오랜 실무경험과 강의 노하우를 민법을 중심으로 세법과 연결하여 설명
제1편 민법의 개념
제1절 근대민법과 조세법이 탄생하기까지
1. 인간의 조상
2. 고대노예사회
3. 중세봉건사회
4. 근대사회
5. 시대별 세원과 세원의 바탕
제2절 사법상 법률관계와 세법상 법률관계
1. 조세법률관계와 조세채무의 성립원인
2. 조세법의 사법(私法) 의존성
3. 사법과 세법과의 관계
4.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률관계
5. 사법(私法)과 조세법의 함수관계
제3절 민법의 개념과 조세법
1. 시민사회의 법으로서의 민법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3. 일반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5. 조세법의 주요 법원(法源)으로서의 민법
제4절 민법의 법원(法源)
1. 법원(法源)이란?
2. 민법의 법원(法源)
3. 조세법의 법원(法源)
제5절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2. 기본원칙의 수정 또는 제한
3. 민법의 기본원리와 조세법
제6절 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
2. 법해석의 방법·기술
3. 조세법의 실제 적용과정
4. 조세법 부칙의 중요성
5. 조세법 개별조문의 법적 성격
6. 조세법적용에 있어 사실문제의 중요성
제7절 민법상의 권리(權利)ㆍ사권(私權)
1. 사권(私權)이란?
2. 사권(私權)의 종류
제8절 민법과 상법의 차이
1. 개관
2. 총칙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3. 물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4. 채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제2편 총칙
제1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
1. 권리란?
2. 권리행사의 자유
3. 권리행사의 한계
4. 권리의 보호
5. 국세채권의 자력집행권
제2절 권리의 주체
1.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까지
2. 민법상의 ‘능력’의 의미
3. 자연인
4. 법인
제3절 권리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1. 자연인과 납세의무자
2. 법인과 납세의무자
3.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제2장 권리의 객체(물건)
제1절 물건이란?
1. 융통물·불융통물
2. 가분물·불가분물
3. 대체물·부대체물
4. 특정물·불특정물
5. 상품성 유무에 따른 분류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민법상 물건
제2절 동산과 부동산
1. 구별이 필요한 이유
2. 부동산
3. 동산
4. 조세법상 동산과 부동산
5. 조세법상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제3절 주물과 종물
1.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제4절 원물과 과실
1. 의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제5절 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
1. 민법상 물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2. 불확정개념으로서의 권리
3. 소득세법상의 권리
4. 개념정의는 내포된 성질의 최대공약수
5. 과세대상 해석사례의 실증분석
제3장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관계
2. 권리변동의 모습
3. 권리변동의 원인
4. 권리변동과 조세법상 납세의무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2. 법률행위 필수요소로서의 의사표시
3. 독일의 조세기본법
4. 조세법상 용어해석의 문제
5.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6.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
7.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와 계약
2.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3. 사인행위(死因行爲)와 생전행위(生前行爲)
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5.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제4절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발생요건
3. 법률행위의 해석
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5. 법률행위의 목적
6. 조세법상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7.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8.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의사(意思)와 표시(表示)의 불일치
1. 의의
2.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3. 통정(通情)허위표시
4. 착오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서론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장 대리(代理)
제1절 대리(代理)의 의의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제2절 구별개념
1. 간접대리
2. 사자(使者)
3. 대표
제3절 대리권
1. 대리권이란?
2. 대리권의 발생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4. 복대리
5. 대리권의 소멸
제4절 대리의 효과
제5절 무권(無權)대리와 표현(表見)대리
1. 개관
2. 표현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
제6절 위탁매매와 대리
1. 의의
2.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제5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제2절 무효
1. 무효란?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5. 법률행위 효력과 납세의무와의 관계
6. 유동적 무효와 납세의무
제3절 취소
1. 취소란?
2. 구별개념
3. 취소의 방법
4. 취소의 효과
5. 신분행위와 행정행위 취소의 유사성
제4절 행정법상의 무효ㆍ취소
1. 구분의 실익
2.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3. 불복청구기산일
4. 경정청구
5. 경정처분의 효력
제6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1. 조건이란?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 조건의 성부(成否)
제2절 기한
1. 기한이란?
2. 기한의 종류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의 이익
제3절 조건부ㆍ기한부판매
1. 조건부판매
2. 기한부판매
3.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판매
제7장 기간
제1절 기간이란?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1.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
2. 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경우
3. 기간역산의 계산법
4.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
제8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란?
제2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3절 소멸시효의 요건
1. 권리의 불행사
2. 불행사의 계속성
3. 상법상 소멸시효와의 관계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시효의 중단
2. 시효의 정지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의 이익
2. 국세기본법 제26조와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관계 등
3. 국민의 안정된 결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제6절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세법상 고유개념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물권의 개념
1.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는 권리
2.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3. 절대성
4. 전면적 지배권
제2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의 분류
제3절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3.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국세채권의 우선
4. 일본의 경우 국세우선권제도
제4절 물권변동과 공시(公示)의 원칙
1. 물권변동과 공시(公示)의 필요성
2. 공신(公信)의 원칙
3. 부동산등기
제2장 물권변동의 요건
제1절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1. 부동산(아파트)거래의 사례
2.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
3. 민법 제186조
제2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아파트 공매사례
2.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
3. 민법 제187조
제3절 민법상 물권변동시기와 세법상 양도시기
1. 문제의 제기
2. 민법상 물권변동시기
3. 세법상 공급시기·양도시기
4. 제3자의 소유권 주장
5. 주의사항
제4절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와 조세법
1. 개관
2. 민법상 인도
3. 조세법상의 인도
4. 소결
제3장 물권의 종류
제1절 점유권
1. 점유권이란?
2.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3. 점유권의 효력
4. 자력구제금지의 원칙과 예외
제2절 소유권
1. 소유권이란?
2. 소유권의 특징
3. 소유권의 취득
4. 선의취득
5. 무주물선점
6. 유실물습득
7. 매장물발견
8. 첨부(添附)
제3절 공동소유
1. 공동소유제도 개관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형태
3. 공유관계의 발생과 소멸
4. 공유물의 분할
5. 합유
6. 총유
7. 준공동소유
제4절 용익물권
1. 개관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제5절 담보물권
1. 개관
2. 담보물권의 성질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6. 가등기담보
7. 양도담보
제6절 제한물권과 조세법
1.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2.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7절 명의신탁
1. 개관
2. 명의신탁의 유형
3.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4.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5. 명의신탁에 관한 벌칙 등
6.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법
제4편 채권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債權)의 의의와 성질
1. 채권(債權)이란?
2. 채권의 성질
제2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채무자의 일반재산 보전의 필요성
2. 채권자대위권
3. 채권자취소권
4. 세법상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5. 사해행위 취소와 기존 납세의무와의 관계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연대채무
2. 보증채무
3.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4절 채권의 양도
1. 채권양도란?
2. 지명채권의 양도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 채권의 양도와 조세법
제5절 채무의 인수
1. 채무인수란?
2. 채무인수요건
제6절 채권의 소멸
1. 채권소멸이란?
2. 채권의 소멸원인
3. 채권에 대응한 채무의 성질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와 작용
1. 계약의 사회적 작용
2. 계약자유의 원칙
3. 계약방식의 자유의 한계
4.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조세법 영향(양도소득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5. 계약자유의 원칙과 조세법(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도 증여의제)
제2절 계약의 종류
1.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2. 본계약과 예약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5. 무인계약과 유인계약
6.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7. 낙성(諾成)계약과 요물(要物)계약
제3절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과정
2. 계약성립의 요건
3.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4절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2. 쌍무계약의 효력
3. 동시이행의 항변권
4. 위험부담
5.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1. 계약해제란?
2. 해제와 유사한 개념들
3. 해제권의 발생
4. 해제의 효과
5. 해제권의 소멸
6. 계약의 해지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민법상 전형(典型)계약과 실제(實際)계약의 다양성
제2절 민법상의 전형계약
1. 증여
2. 매매
3. 교환
4. 소비대차
5. 사용대차
6. 임대차
7. 고용
8. 도급
9. 현상광고
10. 위임
11. 임치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제3절 특수한 임대차
1. 개요
2. 금융리스
3. 운용리스
4. 건물개량·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차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1. 주택과 임차인의 범위
2. 대항력 발생요건 등
3. 공시방법의 착오기재
4.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5. 임대차기간 등
6.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특별보호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1. 상가건물과 임차인의 범위
2. 대항력 발생요건 등
3.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4. 임대차기간 등
5. 최우선변제권
제4장 사무관리
1. 사무관리란?
2. 사무관리의 요건
3. 사무관리의 효과
제5장 부당이득
1. 부당이득이란?
2. 부당이득의 요건
3. 부당이득의 효과
4. 특수한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1. 불법행위란?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특수한 불법행위
4. 불법행위의 효과
5. 불법행위에 대한 납세의무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친족의 종류
1. 서설
2. 배우자
3. 혈족
4. 인척
제2절 친족관계의 효과
1. 서설
2. 민법상의 효과
3. 형법상의 효과
4. 세법상의 효과
제3절 혼인
1. 약혼
2. 혼인
3. 이혼
4. 사실혼
5. 사실혼의 해소
6. 실질과세원칙과 사실혼
제4절 부모와 자(子)
1. 친자관계
2. 친생자
3. 양자
4. 친양자
5. 친권과 후견
제5절 후견제도와 조세법
1. 후견제도 개관
2. 새로운 후견제도 중 창설적인 내용
3.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4. 조세에 관한 진단과 처방이 재산관리의 핵심
5. 임의후견제도의 효용성
6. 성년후견사무와 조세법
제2장 상속법
제1절 개관
1. 상속개시의 원인
2. 상속개시의 시기
3. 상속개시의 장소
4. 상속재산과 상속비용
5. 상속세과세대상
6. 상속에 관한 신고
제2절 상속인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6.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3절 대습(代襲)상속
1. 대습상속이란?
2.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절 상속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상속분
3.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경우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개관
2. 상속의 승인
3. 상속의 포기
4. 재산의 분리
5.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
제6절 유류분
1. 서설
2. 유류분제도의 필요성
3. 유류분권
4.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5. 유류분의 산정
6. 유류분의 보전
7. 유류분권행사에 대한 조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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