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무조사 세무 > 기타

 「세무조사 세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필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해야할 부분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제시를 통해 해설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들어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정보수집능력9

01. 세무조사 대상의 자료조사는 어떻게 하나요?9

02. 국세청의 정보시스템과 세무조사 방식이 궁금해요!11

03. 세무공무원의 정보자료는 무엇이 있나요?16

04. 세무공무원 정보자료가 활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해요!17

05. 국세청이 정보를 얻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19

06. 탈세를 막는 과정을 알려주세요!21

07. 세무조사받기 딱 좋은 현금입출금 습관은 무엇인가요?23

08.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되나요?25

09. 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인증!27

10. 빅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29

11. 거짓을 숨기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요? 31

제2장∙세무조사의 종류 및 선정35

01.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뭐가 다른가요?35

02. 통합조사와 세목별 조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38

03. 그 외 세무조사의 종류를 모두 알려주세요!40

04. 정기 선정과 수시선정은 어떻게 하나요?41

05. 납세자의 성실도는 어떻게 분석하나요?45

06. 수시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48

07. 차명계좌와 탈세자 선정방법이 궁금해요!49

08. 차명계좌 세무조사 대상자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52

09. 세무조사 사례와 탈세 제보에 대해 알고 싶어요!55

10. 탈세제보 포상금 이대로 좋은가?57

제3장∙세무조사의 유예와 면제59

01. 세무조사 유예제도는 무엇인가요?59

02. 해명자료 제출? 제때 제대로 제출하면 세무조사 안 받는다66

0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때 대처법 69

04. 세무조사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71

제4장∙세무조사 대상자    75

01.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핵심 이슈를 알려주세요!75

02. 서민생활 밀접분야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있다고요?77

03. 난 승려인데 기도해주고 받은 시주금에 무슨 세금이요?78

04.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를 잡아주세요!79

05. 김구 가문도 상속세 세무조사 받았다85

06. 가지급금, 가수금도 세무조사 하나요?89

07. 특허권-상표권으로 가지급금 해결 가능할까?95

08.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하나요?98

09. 세무조사시 세무조사관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6가지101

10. 가업승계 이렇게만 하면 세무조사 안받는다105

제5장∙세무조사 실시단계109

01. 세무조사할 때 납세자가 지켜야 할 태도를 알려주세요!109

02.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궁금해요!112

03. 납세자의 금융거래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116

04. 세무조사의 종결과 결과통지가 궁금해요!117

05. 조사공무원들은 어떻게 세무자료를 분석ㆍ조사하나요?118

06.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및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123

07. 상속세와 증여세의 현장확인 및 조사도 궁금해요!126

08. 쫄지 말고 침착하게... 세무조사 대응 3단계 전략131

제6장∙실제 세무조사시 세금폭탄 사례135

01. 꼬마빌딩 기준시가로 신고시 세금폭탄 맞는다135

02. 내연녀에게 몰래 준 5억원 세금폭탄된 사연139

03.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시 세금폭탄 맞는다141

04. 부모찬스 ‘엄카족’ 세무조사 받는 사례들145

05. 허위계약서 작성이 결코 절세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149

06.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 1세대1주택 양도시 세금폭탄 ‘비상’152

07. 사망전 상속재산처분! 세금폭탄 맞는다156

08. 아들에 4억 증여한후 세무조사 당한 병원장 왜?160

09. ‘뻥튀기’ 매출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162

10. 기부 천사 사망 후 세금폭탄이 웬 말?164

11. 자녀에게 주택증여 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166

12. 유튜버, 원치 않는 세금폭탄 피하려면168

13. 사업자명의대여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170

14.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톡톡 사례172

15. 농지분할매매 양도세 2억원 감면 받을수 있다고?174

16. 정관 내용 부실하면 세무조사 받는다177

17. 어설픈 오피스텔 투자, 세금 폭탄 맞는다179

제7장∙세무조사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대응183

0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83

02. 부당하게 세무조사 확대한 세무조사관 징계184

03. 세무조사 받은 후 또 해명자료 요구, 중복조사일까?188

04.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190

05. 조세불복절차 이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194

06. 고충청구제도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197

07. 이럴 때는 국세청이 아무리 과세해도 취소될 수 있다199

08. 전심절차 관련 조세소송의 사례를 알려주세요!202

09. 부당한 중복조사는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구요?203

10. 정당한 사유 없는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어떻게 하나요?210

11. 세무조사인지 아닌지 헷갈려요!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