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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총론(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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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총론(2015)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60,000원
판매가격 54,000원 (10%할인)
저자 이준봉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5-04-20
쪽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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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 적용· 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에 관한 지침서이다. 

     

    ■ 주요 특징 ■

    1.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함
    2.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3.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4.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5.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6.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7.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 적용 · 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Ⅰ 조세의 필요성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Ⅰ 조세의 정의
    Ⅱ 조세의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로서의 헌법 제38조
    Ⅱ 외국인 및 법인의 납세의무
    Ⅲ 헌법 제38조와 헌법 제59조의 관계
    Ⅳ 조세법률주의와 다른 헌법상 의무의 관계
    Ⅴ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Ⅵ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상 기본원리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Ⅰ 총 설
    Ⅱ 세수조달의 충분성
    Ⅲ 실행의 편의성
    Ⅳ 조세의 효율성
    Ⅴ 조세의 공평성
    Ⅵ 국제조세환경에서의 조세의 공평 및 효율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Ⅰ 개요
    Ⅱ 조세평등주의
    Ⅲ 소급과세의 금지
    Ⅳ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Ⅴ 체계정당성의 원리
    Ⅵ 재산권의 보장과 조세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Ⅰ 지역적 한계 및 인적 한계
    Ⅱ 시간적 한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Ⅰ 조세헌법소송의 체계
    Ⅱ 헌법소송의 일반심판 절차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Ⅰ 법원에 의한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
    Ⅲ 위헌결정의 효력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Ⅰ 헌법소원의 요건
    Ⅱ 헌법소원의 심판
    Ⅲ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효력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Ⅰ 총설
    Ⅱ 인적 과세의 예외
    Ⅲ 연대납세의무자
    Ⅳ 제2차 납세의무자
    Ⅴ 납세보증인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의 의의 및 종류
    Ⅱ 물적 과세의 예외
    Ⅲ 과세대상의 귀속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Ⅰ 국세의 성립시기
    Ⅱ 지방세의 성립시기
    Ⅲ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조세채무의 성립과 실질과세원칙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Ⅰ 의의
    Ⅱ 제척기간의 유형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Ⅰ 의의
    Ⅱ 기산일
    Ⅲ 시효의 중단
    Ⅳ 시효의 정지
    Ⅴ 시효완성의 효과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Ⅰ 가산세의 의의
    Ⅱ 가산세의 법적 성질
    Ⅲ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
    Ⅳ 가산세에 대한 불복절차

    |제2절| 가산세의 내용
    Ⅰ 무신고가산세
    Ⅱ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Ⅲ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Ⅳ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제3절| 가산세의 감면
    Ⅰ 가산세의 감면사유
    Ⅱ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제4절| 가산세의 한도
    Ⅰ 가산세 한도의 내용
    Ⅱ 가산세 한도 규정에 대한 검토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Ⅰ 과오납금
    Ⅱ 환급세액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Ⅱ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Ⅰ 조세절차법의 의의
    Ⅱ 조세절차와 기간 및 기한
    Ⅲ 조세절차와 서류의 송달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Ⅰ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
    Ⅱ 자동확정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Ⅰ 조세확정절차의 관할
    Ⅱ 납세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부과처분(경정 또는 결정)
    Ⅴ 추계과세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Ⅰ 납부
    Ⅱ 납부에 대한 간접적 강제
    Ⅲ 원천징수

    |제3절| 조세의 징수(체납처분 이외의 절차)
    Ⅰ 조세채권의 이행에 대한 최고
    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사전ㆍ사후적 조치
    Ⅲ 조세채권의 실현과 납세자의 보호

    제4장 조세의 징수(체납처분)
    |제1절| 총 설
    Ⅰ 체납처분의 의의
    Ⅱ 체납처분과 위법성의 승계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Ⅰ 조세채권의 우선권
    Ⅱ 조세우선권의 내용
    Ⅲ 조세우선권의 예외
    Ⅳ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관계

    |제3절| 체납처분절차
    Ⅰ 재산의 압류
    Ⅱ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Ⅲ 환가
    Ⅳ 배분
    Ⅴ 체납처분의 완화
    Ⅵ 체납처분과 다른 절차의 관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Ⅰ조세쟁송제도 총설
    Ⅱ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Ⅰ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Ⅱ 조세불복절차 통칙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Ⅰ 개 관
    Ⅱ 과세예고 통지
    Ⅲ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Ⅳ 과세 전 적부심사의 제외사유
    Ⅴ 과세 전 적부심사와 납기 전 징수
    Ⅵ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Ⅶ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준용규정들

    |제3절| 이의신청
    Ⅰ 이의신청의 개관
    Ⅱ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4절| 심사청구
    Ⅰ 심사청구절차 및 심사청구기간 등
    Ⅱ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등
    Ⅲ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경정

    |제5절| 심판청구
    Ⅰ 심판청구기간
    Ⅱ 심판청구절차
    Ⅲ 심판기관
    Ⅳ 심리
    Ⅴ 결정절차
    Ⅵ 심판결정
    Ⅶ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Ⅰ 조세소송과 행정소송법
    Ⅱ 조세소송의 목적
    Ⅲ 조세소송의 종류
    Ⅳ 조세소송 통칙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 총설
    Ⅱ 소의 제기 등
    Ⅲ 소송요건
    Ⅳ 소의 변경
    Ⅴ 가구제 제도
    Ⅵ 취소소송의 심리와 증거
    Ⅶ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분
    Ⅷ 취소소송의 판결
    Ⅸ 종국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사유
    Ⅹ 상소 및 재심 등
    ⅩI 소송비용

    제2관 무효등 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무효등 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절| 당사자 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당사자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4절| 조세민사소송
    Ⅰ 총설
    Ⅱ 조세환급청구소송
    Ⅲ 선결소송
    Ⅳ 국가배상소송
    Ⅴ 채권자대위소송
    Ⅵ 채권자취소소송
    Ⅶ 배당이의소송
    Ⅷ 압류등기 말소소송
    Ⅸ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청구
    Ⅹ 기타의 경우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Ⅰ 개관
    Ⅱ 조세제재법과의 구분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Ⅰ 총설
    Ⅱ 조세포탈범
    Ⅲ 조세위해범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Ⅰ 총설
    Ⅱ 조세범칙조사
    Ⅲ 조세범칙처분
    ◈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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