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 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연구위원들이 집필하였고, 2024 추계세미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서적 입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100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저자들의 풍부함 경험과 사례를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파트2 주식변동 세무는 주식변동유형, 증자, 감자 등 다양한 개념과 사례를 정리하여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문 / 18
제1장∙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세19
01. 상속세 증여세 신고 전에 홈택스 둘러보기19
02. 상속 분쟁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24
03. 사전증여재산만 있거나, 상속인 아닌자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26
04. 신용불량자인 상속인(A)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필요27
05. 상속인 간의 분쟁이 있어 협의 분할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은 3개월 이내)28
06.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29
07. 증여당시와 상속당시의 상속인의 지위가 달라진 경우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액공제 등에 유의(배우자, 계부, 계모, 대습상속인)31
08. 피상속인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살펴보아야 할 사항34
09.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과 특정주식의 경우는 기타자산에 속하여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양도와는 다른 세율을 적용36
10.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비거주자가 있다면 주식 양도 신고를 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39
1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43
12. 정기적금 등 증여세 절세를 위한 유기정기금 등 평가 방법적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가능44
13.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판단46
14. 가업승계 관련 지원제도 이용 시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여부 검토48
15.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 이후 상속인 간의 금전의 이전으로 인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검토50
16.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52
17.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확인54
18.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확인55
19. 주식 물납은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함56
20. 공동명의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의58
21. 부동산 지번 변경 등의 경우 59
22. 알아두면 쓸모있는 내용61
제2장∙법인세65
01.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후 홈택스 전자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무신고된 사례65
02.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작성만 하고 자동제출로 착각하여 누락한 사례66
03. 수출관련 업체의 영세율매출을 누락하여 익금산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된 사례67
04. 토지의 매입원가를 중복(계약서 금액+통장출금액) 하여 법인세 과소신고한 사례68
05.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경정(수정)청구 등으로 감액된 이월결손금을 누락하여 과다공제받은 사례68
06. 부동산 매각 시, 과거 토지 재평가액을 익금산입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사례69
07. 외화자산의 환산 평가손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확인71
08. 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포인트충당금 등 평가성충당금)를 손금불산입여부확인72
09. 대손세액공제(상법상 소멸시효 3년 이상 등)적용을 위한 채권 회수노력 필요73
10. 차입금에 대한 분개 시에 대출금 상환원금, 이자비용을 구분 필요74
11. 보험료: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CEO PLAN)에 대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확인75
12. 임원 상여에 대한 관리필요76
13. 현물기부에 따른 손금산입여부 확인78
14.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확인79
15. 소득세법상 퇴직금한도를 과다계산하여 세법상 퇴직한도 초과분 만큼 원천세 과소신고여부/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여부 확인80
16.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확인82
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폐지에 따른 세액공제확인84
18.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범위 주의85
19. 창업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주의87
제3장∙소득세89
01. 보험수입금액(공단부담금)집계 과오로 인한 종합 소득세 과소신고주의89
02. 병의원 수입금액 산정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비보험수입 등 수입금액 집계 방법90
03. 사업자의 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라 수령한 영업손실 보상금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주의92
04. 금융리스 원금상환분 필요경비 산입처리로 인한 과소 신고주의93
05. 비과세 사업소득 계산착오(필요경비 과다계상)로 소득세과소신고주의94
06. 온라인쇼핑몰 광고비 중복공제 주의 (카드/세금계산서)96
07. 개인사업자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매각손익확인97
08.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여부 확인필요98
09.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착오계산으로 인한 가산세 주의99
10. 오피스텔 신축분양자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주의101
11. 원천징수세액 안분계산 미적용 : 학원강사 등이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안분 미적용 주의102
12. 외부조정 신고대상을 자기조정으로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배제 및 가산세 적용103
13. 법인세무조사 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신고누락에따른 과세 및 가산세 주의104
14.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사업장마다 작성하여야 하나, 하나만 작성하는 실수 주의105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 체크 필요107
16.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미가맹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확인110
17.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배제사례114
18.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례116
19. 주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118
20.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 오류로 인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실수 사례119
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거나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주의 122
22.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확인123
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관련 세액감면 적용오류 공장 이전 시점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적용대상124
24. 법인세 100%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오류주의125
제4장∙부가가치세129
01. 부동산 양도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잘못 안내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납부 주의129
02. 건물 매각분(증여) 수기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주의133
03. 건물매각분 신고 누락(법령 착오 적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과소신고주의134
04. 건물 증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135
05. 재건축정비사업자의 매도청구권에 의해 부동산(상가) 양도시에는 건물분에 대해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확인137
06.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및 건물분 세금계산서 미발행 주의138
07. 부동산매매업자가 단기임대하던 부동산을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여부확인139
08.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시 포괄양도 양수 여부확인141
09. 오피스텔 신축판매ㆍ분양업 부가가치세 과세주의142
10.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 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주의144
11. 건설허가는 다중주택이나 실질은 다가구주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145
12. 수영장 이용료를 영리 단체로 보지 않고 면세로 착각하여매출신고 누락 주의146
13. 금융리스차량의 매각(승계처리)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148
14. 직전연도 공급가액 미파악으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착오에 의한 가산세 부과 사례150
15. 본지점간 유류이동 관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에 따른 사고사례152
1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주의154
17. 세금계산서 오류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56
18. 경정청구 신고기한 주의158
19. 매출세액 귀속시기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주의160
20. 결제대행사, 플랫폼사업자 등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소득세과소신고주의163
21. 제조업 등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배제주의163
22. 인적용역 면세요건 명확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검토165
23. 의제매입세액 공제 착오 계산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주의168
24.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오류 적용주의170
25. 토지분 중개수수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주의173
26. 건축물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과다공제 주의174
27. 공통매입세액중 면세부분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주의175
28.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착오주의177
29. 오피스텔 취득해 부가가치세 환급 후, 주거용 전월세로 사용해 매입세액 불공제 적용 누락주의180
30. 수출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매입세액) 차감 누락 사례181
3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주하는 실수 사례183
32.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상호면세주의 확인186
33.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대금결제방법189
제5장∙기타 실무상 유용한 내용193
0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주의193
02.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따라 산정되므로 주의요망199
서문 / 204
제1장∙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양수도 시 고려사항205
제1절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205
01. 개요205
0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207
0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시기207
제2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ㆍ고가 거래시 증여문제208
01. 과세요건208
02. 증여재산가액208
제3절 특수관계인의 범위209
01.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210
02. 특수관계인 그림 설명215
제4절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220
01. 양도ㆍ증여 판단220
0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이중과세 여부 및 가산세적용222
제2장∙명의신탁주식223
제1절 개요223
제2절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224
제3절 명의신탁의 해지225
01.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225
02. 명의신탁해지 방법226
03. 명의신탁계약해지 약정서 양식227
제4절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 제도안내)228
0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228
02.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229
03.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단계별 절차230
04.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230
제3장∙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233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233
01. 개요233
02.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234
03.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배당가능이익)235
04. 자기주식 취득절차235
05. 자기주식 취득행위 무효236
06.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237
07. 자기주식의 회계처리237
08. 자기주식의 세무처리237
제2절 자기주식 소각, 처분239
01. 개요239
02. 상법상 자기주식의 소각, 처분240
03. 자기주식 소각 등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의제배당241
제3절 최신판례243
제4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이월과세 규정 신설245
01. 개요245
02. 소득세법 제87조의13245
03. 이월과세 적용 시 세 부담 차이246
제4장∙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247
제1절 개요247
제2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248
01. 과점주주248
0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254
제3절 출자자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260
0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60
0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261
제5장∙주식변동조사유형 및 관련 신고실무263
제1절 주식변동조사263
01. 개요263
02. 주식변동조사 유형별 검토 사항264
제2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268
0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268
02. 증권거래세 신고273
제6장∙기타 고려사항 및 실무업무279
제1절 주권발행 절차 및 실무업무279
01.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279
02. 국세청에 인지세 후납신청280
03. 주권 일련번호를 인쇄소에 송부하여 주권인쇄280
04. 주권교부대장 작성 비치(회사)280
제2절 주식증여 후 증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 검토 필요283
제3절 대출이 있거나 대출계획이 있는 법인의 주식양수도 시 검토 사항283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