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법(총괄｜사업소득 분야)
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장 소득세제의 개요
｜제1절｜ 소득세제의 의의와 특징
Ⅰ.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의의
Ⅱ.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제2장 납세의무 및 과세방법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
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Ⅱ. 과세소득의 범위(거주자와 비거주자)
제3장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1절｜ 소득세 과세기간
Ⅰ. 원 칙
Ⅱ.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제2절｜ 소득세 납세지
Ⅰ. 거주자의 납세지
Ⅱ. 비거주자의 납세지
Ⅲ. 납세지의 특례
Ⅳ.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
제2편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종합소득과세제도의 개요
｜제1절｜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Ⅰ. 개 요
Ⅱ. 종합과세되는 소득
｜제2절｜ 사업자로서의 기장의무의 판단
Ⅰ.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Ⅱ.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Ⅲ.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제3절｜ 중소기업
제2장 사업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종류
｜제3절｜ 비과세 사업소득
｜제4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Ⅰ. 총수입금액의 계산
Ⅱ.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Ⅲ.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Ⅳ. 충당금 및 준비금 등의 필요경비 계산
Ⅵ.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Ⅶ.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Ⅷ.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Ⅹ.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자소득의 종류와 계산
Ⅰ.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Ⅲ.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3절｜ 배당소득의 종류와 계산
Ⅰ. 배당소득의 범위와 계산
Ⅱ. 비과세 배당소득
Ⅲ.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과세방법
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법
Ⅱ.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제5절｜ 금융소득의 계산방법
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Ⅱ.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Ⅲ.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4장 근로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Ⅰ. 근로소득의 의의
Ⅱ. 근로소득의 구분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제3절｜ 비과세 근로소득
｜제4절｜ 근로소득의 계산
Ⅰ. 근로소득의 계산
｜제5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Ⅰ.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Ⅱ.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제6절｜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Ⅰ. 일반근로자의 과세방법
Ⅱ.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과세방법
제5장 연금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
｜제3절｜ 비과세 연금소득
｜제4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제6절｜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6장 기타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기타소득의 개요
｜제2절｜ 기타소득의 범위
｜제3절｜ 비과세 기타소득
｜제4절｜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6절｜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7절｜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7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공동사업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제3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4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제5절｜ 기타의 소득금액 특례
Ⅰ.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Ⅱ.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등
Ⅲ.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 특례
Ⅳ.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튼득금액계산 특례
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장 종합소득공제
Ⅰ. 과세표준
Ⅱ. 종합소득과세표준
｜제1절｜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Ⅰ. 인적공제
Ⅱ. 물적공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Ⅳ.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특례
Ⅴ.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9장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제1절｜ 세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
Ⅰ. 세 율
Ⅱ. 세액공제
Ⅲ. 세액 감면
Ⅳ.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2절｜ 최저한세 및 구분경리
Ⅰ. 최저한세
Ⅱ. 조세특례의 제한
Ⅲ. 구분경리
｜제3절｜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
Ⅰ. 이자소득 등(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Ⅱ.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Ⅲ.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Ⅳ.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0장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및 결정
｜제1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Ⅰ. 중간예납
Ⅱ.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2절｜ 원천징수제도
Ⅰ.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Ⅱ. 원천징수의무자
Ⅲ.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Ⅳ. 원천징수의 시기와 방법
Ⅴ. 원천징수의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