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조사 및 주식 등 자산평가규정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무 해설서이다. 주식 등 자본거래에 대한 다년간의 과세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변동조사 및 주식 등 자산평가규정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무 해설을 담았다. 실제 과세사례를 바탕으로 조사사례를 설명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예시사례를 이용한 주식 등의 평가실무 및 과세규정 적용의 실무 활용성을 확충했다. 주식 등 자본거래에 관한 세법 조문을 다양한 예시사례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주식변동에 따른 과세요건 및 절차 등의 전반적 이해와 실질적 실무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자본거래에 관한 세법 규정 외에 관계 법령에 대한 기술로 자본거래 법령체계의 상호관계 등 폭 넓은 이해로 분석적 사고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1. 개요 2. 보충적 평가규정의 개정 연혁 3. 보충적 평가와 시가
Ⅲ. 순자산가치 1. 개요 2. 순자산가액 계산 Ⅳ. 순손익가치 1. 개요 2. 순손익가치 계산
Ⅴ. 소득세법의 보충적 평가 1. 개요 2. 환산가액 3. 기준시가
| 제4장 | 비상장주식의 평가 특례
Ⅰ. 개요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1. 개요 2.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3.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 평가방법 4. 1주당 경상이익 및 순자산가액 계산 5.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이용
Ⅲ. 현금흐름할인법 1. 개요 2. 세법의 평가요소 규정
Ⅳ. 배당할인법 1. 개요 2. 세법의 평가요소 규정
| 제5장 | 합병주식?자기주식 등 평가 특례
Ⅰ. 합병?분할법인의 주식 평가 1.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2. 분할법인의 주식평가 특례
Ⅱ. 상호출자법인 등 주식의 평가 특례 1. 자기주식 등의 평가 특례 2. 상호출자법인 주식 등의 평가 특례 3. 소액보유 주식의 평가 특례 4.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 제6장 |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Ⅰ.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 프리미엄 1. 개요 2. 최대주주 등의 판정
Ⅱ. 할증평가규정의 적용 1. 할증기준과 할증률 2. 할증평가 배제
Ⅲ.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판정기준 2. 중소기업 적용기간 3.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
제4편 개별자산(주식 외) 시가 평가
| 제1장 |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평가
Ⅰ. 토지?건물의 평가 1. 토지의 평가 2. 건물의 평가
Ⅱ.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의 평가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Ⅲ. 그 밖에 유형재산의 평가 1. 서화?골동품 등 2. 상품?제품 등 동산의 평가 3. 선박?입목 등의 유형재산 4. 동물 등 기타 재산
Ⅳ. 임대 또는 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 1. 개요 2. 임대 중인 자산 3.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
Ⅴ. 유가증권의 평가 1. 국?공채 및 일반사채 2.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3. 집합투자증권
Ⅵ. 채권(債權) 등의 평가 1. 대부금?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평가 2. 예금?적금 등
| 제2장 | 무체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
Ⅰ. 무체재산권의 평가 1. 개요 2. 평가 원칙 3. 영업권 4.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
Ⅱ.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 조건부권리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3. 소송 중인 권리
Ⅲ.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등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2. 정기금을 받을 권리
Ⅳ. 국외재산 등의 평가 1. 국외재산의 평가 2. 외화재산 및 부채의 평가
제5편 주식변동조사와 쟁점
| 제1장 | 세무조사 일반
Ⅰ. 세무조사 개요 1. 개념과 용어 정의 2. 세무조사 분류
Ⅱ. 일반원칙과 조사 절차 1. 세무조사 원칙 2. 조사사무 일반 3.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4. 세무조사 절차
Ⅲ. 납세자 권리보호와 구제 1. 세무조사 조력 허용 및 입회 2.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과세전적부심사 4. 권리보호요청제도
| 제2장 | 주식변동조사
Ⅰ. 개요
Ⅱ. 주식변동조사 절차 1. 조사대상자 선정 2. 조사 관할 3. 주식변동조사 기간 4. 조사사무 관리 5. 주식변동조사의 세법상 구분
| 제3장 | 주식변동조사 쟁점과 사례
Ⅰ. 주식변동조사와 주요 쟁점 1. 개요 2. 주요 과세쟁점
Ⅱ. 주식변동조사 유형별 사례
| 제4장 | 주식 등 과세자료 수집과 과세시스템
Ⅰ. 주식변동 과세시스템
Ⅱ. 주주명부 등의 작성?보관 의무 1.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2. 법인세법상 주주명부 작성?보관 의무
Ⅲ.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등 협력의무 1.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3. 주식 등 장부 비치?기록의무 4. 양도 주식 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 5.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제출
Ⅳ. 주식 등의 과세자료 제출?수집에 대한 협조 1. 실질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자료 제출 2. 주식 등 거래자료 조회 요구 3.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4.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5. 파생상품거래명세 등의 제출의무
Ⅴ. 과세자료법에 따른 주식변동자료 수집 1. 개요 2. 주요 주식거래자료 수집
제6편 주식변동 과세 규정
| 제1장 | 주식변동 과세 개요
Ⅰ. 주식변동의 유형과 증여세 규정 1. 세법상 주식변동 유형과 과세규정
| 제2장 | 상증법의 주식변동 과세규정
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또는 평가기준일) 4. 과세 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7. 증여세 과세특례 8. 다른 세법과의 관계 9.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유형과 과세요건 정리 10.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 제외 5. 과세기준(모두 충족할 것)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7. 자기주식 취득과 세무처리 8. 증여세 과세특례 9. 다른 세법과의 관계 10.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Ⅲ.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또는 평가기준일) 4. 과세 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7. 증여세 과세특례 8. 다른 세법과의 관계 9.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Ⅳ.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또는 평가기준일) 4. 과세 제외 5.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 증여세 과세특례 7. 다른 세법과의 관계 8. 현물출자와 과세이연 9.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7. 증여세 과세특례 8. 법인세법과 합병세무처리 9.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Ⅵ.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 증여세 과세특례 8. 다른 세법과의 관계 9.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Ⅶ.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과세요건 4. 증여일(평가기준일) 5. 증여재산가액 계산 6. 과세 제외 7. 예제 풀이 8. 증여세 과세특례 9. 다른 세법과의 관계 10.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Ⅷ.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 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증여재산가액 계산 7. 증여세 계산 8. 증여세 과세특례 9.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세액 정산 7. 증여세 과세특례 8.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Ⅹ.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세액 정산 7. 증여세 과세특례 8. 법인세법과 합병 처리 9.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Ⅹ 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 7. 증여세 과세특례 8.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Ⅹ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7. 증여세 과세특례 8. 다른 세법과의 관계 9.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제도 10.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Ⅹ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7.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8. 증여세 과세특례 9.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Ⅹ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제외 5.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6. 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7.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8. 증여세 과세특례 9. 다른 세법과의 관계 10.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Ⅹ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개요 2. 세법 규정 3. 증여일 4. 과세기준 및 용어의 해설 5.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 2014년 2월 21일 전에 거래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7. 증여세 과세특례 8. 다른 세법과의 관계 9. 법령 해석(질의회신 및 심사?심판?판례)
제7편 주식변동과 납세의무
| 제1장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Ⅰ. 납부의무와 과세관할 1. 납부의무와 과세 제외 2. 과세관할 3. 재산의 소재지
Ⅱ.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의 결정?경정 1. 과세가액 산정 2.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결정
| 제2장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Ⅰ. 납세의무와 과세관할 1. 납세의무 2. 과세소득의 범위 3. 과세기간과 납세지
Ⅲ.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결정 및 경정 1. 주식 등의 양도소득 2.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결정 및 경정 3. 거주자의 국외 출국 시 국내주식 등의 과세 특례 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8편 주식평가와 조사실무 예제
| 제1장 | 주식평가 실무 예제
Ⅰ. 주식평가 실무 (예제1) 1. 전제 가설 및 평가자료 2. 주식평가와 해설
Ⅱ. 주식평가와 과세실무 (예제2) 1. 전제 가설 및 평가자료 2. 주식평가와 해설
| 제2장 | 주식변동조사 실무
Ⅰ. 주식변동 유형별 조사 실무 (예제) 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Ⅰ) 5.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Ⅱ) 6. 합병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부록 2019년 세법개정안 Ⅰ. 주식 평가 및 주식변동 과세규정 개정안 Ⅱ.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증여세 특례 개정안 Ⅲ. 세무조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