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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론(2018)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35,000원
판매가격 31,500원 (10%할인)
저자 김완석 정지선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8-03-22
쪽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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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판례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모두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다. 대학 및 대학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다. 소득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소득세의 분류
    |제4절|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각국의 입법례
    |제4절|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누진도의 측정
    |제3절|최적 누진도
    |제4절|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서 론
    |제2절|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서 론
    |제2절|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서 론
    |제2절|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일반적인 과세기간
    |제3절|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5 장 납 세 지
    |제1절|의 의
    |제2절|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납세지의 특례
    |제4절|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제5절|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과세관할

    제3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1절|서 론
    |제2절|이자소득
    |제3절|배당소득
    |제4절|사업소득
    |제5절|근로소득
    |제6절|연금소득
    |제7절|기타소득
    |제8절|퇴직소득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서 론
    |제2절|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3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절|필요경비의 계산
    |제5절|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7절|근로소득공제
    |제8절|연금소득공제
    제 4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1절|서 론
    |제2절|종합소득공제
    |제3절|퇴직소득공제
    제 5 장 세액의 계산
    |제1절|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세액공제
    |제4절|세액의 감면
    제 6 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제1절|서 론
    |제2절|중간예납
    |제3절|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절|수시부과결정
    제 7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4절|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8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1절|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제2절|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기준경비율 등
    |제3절|가산세
    |제4절|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절|제도적 취지
    |제2절|조사 등의 특례
    |제3절|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절|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제5절|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4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양도소득의 개념
    |제2절|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비과세소득의 내용
    |제2절|비과세의 배제
    제 3 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양도소득기본공제
    제 4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절|예정신고의 의의
    |제2절|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6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제2절|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가산세
    |제3절|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8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1절|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양도가액 등의 특례
    |제3절|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제4절|준용규정
    제 9 장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절|의 의
    |제2절|납세의무자
    |제3절|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제4절|세액공제
    |제5절|신고 및 납부
    |제6절|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7절|준용규정

    제5 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서 론
    |제1절|비거주자의 소득과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소득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2절|종합과세하는 경우
    |제3절|분리과세하는 경우
    |제4절|비과세 등의 신청

    제6 편 원천징수
    제 1 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제1절|원천징수의 의의
    |제2절|원천징수의 유형
    |제3절|원천징수제도와 헌법과의 관계
    제 2 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학설의 개관
    |제2절|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제3절|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4절|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 3 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제1절|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2절|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제3절|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 4 장 원천징수의 시기
    |제1절|원칙적인 원천징수의 시기
    |제2절|지급시기의 의제
    제 5 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제 6 장 원천징수의 방법
    |제1절|원천징수의 방법
    |제2절|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제 7 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제1절|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절|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 8 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제 9 장 원천징수의 특례
    |제1절|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절|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특례
    |제3절|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 10 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절|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제2절|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제7 편 보 칙
    제 1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서 론
    |제2절|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제3절|경비 등의 지출증명의 수취와 보관
    |제4절|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등의 작성·보관의무
    |제5절|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6절|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7절|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8절|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0절|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등
    |제11절|사업자등록 등
    제 2 장 질문검사와 자문
    |제1절|질문검사
    |제2절|자 문
    |제3절|표본조사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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