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개 관
Chapter 1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의의와 구조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의의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구조
Chapter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특징
Ⅰ. 법리적 특징
Ⅱ. 지방세 감면 대상과 내용상 특징
Ⅲ. 지방세 감면범위의 특징
Part 2 기 업
Chapter 1 창업과 투자 지원
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쟁점 001 수도권 외에서 창업 후 수도권 내로 이전하면 감면 가능?
쟁점 00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
쟁점 003 창업 후 4년 이내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면?
쟁점 004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 승계 또는 자산인수에 대한 판단
쟁점 00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판단
쟁점 006 폐업 후 다시 폐업 전과 동일 업종의 사업 개시?
쟁점 007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확장에 대한 판단
쟁점 008 창업으로 보지 않는 업종 추가에 대한 판단
쟁점 009 직원 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감면 여부?
쟁점 010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과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추징 기준
Ⅱ.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쟁점 011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부적격 업체가 입주한 경우 추징?
쟁점 012 벤처집적시설 입주 후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Ⅲ.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쟁점 013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은·
쟁점 014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하기 전 취득·보유한 재산은 재산세 감면 대상일까?
Chapter 2 기업과 산업의 집적 지원
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쟁점 015 산업용 건축물을 반드시 신축해야만 감면 대상일까?
쟁점 016 기업부설연구소도 산업용 건축물로 감면 대상일까?
쟁점 017 공장의 부속토지의 감면 범위 및 기준
쟁점 018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산업단지로 의제된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
쟁점 019 공장 신축 전 토지를 6개월간 야적장으로 임대해도 추징?
쟁점 020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Ⅱ.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쟁점 021 산업단지 시행자 지정 전 취득한 토지도 감면 가능?
쟁점 022 공동사업자 중 대표시행자만 시행자 감면 가능?
쟁점 023 산업단지 조성 중 시행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
쟁점 024 산업단지 시행자가 취득하여 철거한 건축물도 감면?
쟁점 025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만 완료하면 취득세 추징은 불가?
쟁점 026 직원에게 분양·임대하기 위한 아파트도 감면?
쟁점 027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Ⅲ.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쟁점 028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증축한 부동산 감면 범위/
쟁점 029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만 감면
Ⅳ.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쟁점 030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면 감면 가능?
Chapter 3 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활동 지원
Ⅰ. 기업 구조개선에 대한 감면
쟁점 031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중과세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준
쟁점 032 피합병법인이 신탁 중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일까?
쟁점 033 적격분할시 포괄적 승계되어야 하는 자산의 범위?
쟁점 034 신설된 법인분할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규정 적용 범위
쟁점 035 법인분할 이후 역합병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가능?
쟁점 036 순자산 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
쟁점 037 건설 중인 부동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일까?
쟁점 038 신설된 법인전환 취득세 추징 규정 적용
Ⅱ.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쟁점 039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은 감면 대상일까?
쟁점 040 기업부설연구소 경감세율 특례(취득세·재산세 75%) ?상은?
Ⅲ.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쟁점 04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면 감면?
쟁점 042 자산총액 상향으로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쟁점 043 이미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의 지분을 취득해도 감면?
쟁점 044 명목회사도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될까?
Part 3 국민 생활
Chapter 1 주택 구입과 주거 지원
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쟁점 045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시 ‘최초 분양’의 범위는?
쟁점 046 2019년에 신설된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쟁점 047 한층 강화된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Ⅱ.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쟁점 048 요즘 세상에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주택이 있다?
Chapter 2 자동차 구입 지원
Ⅰ.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쟁점 04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감면 범위와 감면여부 판단 시점은?
쟁점 050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1년 동안은 취득세 추징에 주의하자!
Ⅱ. 장애인에 대한 감면
쟁점 051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이 있으면 추가로 감면은 못 받을까?
쟁점 052 장애인용 자동차, 1년 동안은 취득세 추징에 주의하자!
Ⅲ. 교환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