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최신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 및 신고 기준, 최신 예규 판례등을 추가하였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조사 사례를 추가하여 깊이를 더했습니다.
Chapter
01
총 칙
01_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3
1. 부가가치세의 개념3
2. 부가가치세의 유형4
3. 부가가치세 계산구조5
4. 부가가치율의 개념7
5. 부가가치세의 특징7
02_목적 및 용어의 정의 9
1. 목적9
2. 용어의 정의9
03_납세의무자10
1. 의의10
2. 사업자10
3. 재화를 수입하는 자11
4. 납세의무자의 구분12
5.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부가집 3-0-4)13
6. 납세의무자 판단사례15
7.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16
04_과세기간20
1. 의의20
2. 계속사업자21
3. 신규사업자 21
4. 폐업자22
5. 유형전환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과세기간 24
6.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24
7.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24
05_납세지26
1. 의의26
2. 사업장의 범위26
3. 사업장의 구분30
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34
5. 주사업장총괄납부41
6. 사업자단위과세제도49
06_사업자등록56
1. 사업자등록의 의의56
2. 사업자등록의 신청 56
3. 사업자등록증 발급64
4. 사업자등록의 정정67
5. 휴업･폐업의 신고70
6.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74
Chapter
02
과세거래
01_과세대상91
02_재화･용역의 범위92
1. 재화의 범위92
2. 용역의 의의96
3. 사업의 구분101
03_재화의 공급104
1. 재화의 실질공급105
2. 재화공급의 특례(간주공급)116
3.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132
4. 신탁재산의 이전132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32
04_용역의 공급143
1. 용역의 공급143
2. 용역 공급의 특례145
05_재화의 수입148
1. 의의148
2.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49
3.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적용(부가통 9-18-7)149
4. 재화의 수입시기150
06_부수재화 또는 용역151
1. 의의151
2.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151
3. 세무처리152
07_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154
1. 의의154
2. 재화의 공급장소155
3. 용역의 공급장소155
4.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155
5.국내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156
6.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156
Chapter
03
영세율
01_영세율 개요163
1. 의의163
2. 적용대상자163
3. 영세율 적용대상164
02_수출하는 재화165
1. 본래의 수출165
2. 특정무역방식의 거래171
3. 수출거래에 포함되는 국내거래179
03_용역의 국외공급187
1. 영세율 적용방법187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187
3. 해외건설 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187
04_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191
1. 외국항행용역의 범위191
2.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경우191
05_기타193
1.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193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195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196
4.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97
5.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198
6.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98
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99
06_「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203
1. 의의203
2.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203
3.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203
4.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204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205
6.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207
7.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209
07_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224
1. 의의224
2. 농민 등의 범위224
3. 대상 (기자재)225
4.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229
5. 사후관리229
08_영세율첨부서류231
Chapter
04
면 세
01_의의253
1. 의의253
2. 면세 대상253
02_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255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255
2. 국민후생용역 276
3. 문화관련 재화･용역287
4. 부가가치 구성요소293
5. 공익성 재화･용역311
03_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321
1.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면세321
2.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 면세328
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면세329
4. 공장 등 및 학교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329
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면세331
6. 건설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면세332
7.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면세332
8.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332
9. 국가철도공단이 공급하는 철도시설332
10.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333
11. BTO 방식 건설한 기숙사 관리운영권 및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333
12. 시내버스운송 사업용 천연가스버스333
13. 전기버스333
14.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334
15.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334
16.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334
17. 목재펠릿334
18.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335
19.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제출서류335
04_부수재화･용역에 대한 면세336
1.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336
2.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336
3. 부수재화･용역의 과･면세 사례336
05_재화수입에 대한 면세337
1. 부가가치세법337
2. ｢조세특례제한법｣343
06_면세포기343
1. 의의343
2. 면세포기 대상344
3. 면세포기의 신고 344
4. 면세포기의 효력345
5. 면세의 재적용 제한345
07_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346
1. 의의346
2. 협력의무346
08_영세율과 면세의 비교347
Chapter
05
과세표준
01_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351
02_공급시기(거래시기)351
1. 의의351
2. 일반적 기준-재화의 공급시기352
3.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352
4. 용역의 공급시기371
5. 거래형태별 용역의 구체적인 공급시기371
6.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374
03_재화와 용역의 과세표준378
1. 과세표준의 범위378
2. 유형별 공급가액의 계산381
3. 부당행위계산부인389
4. 재화 수입의 경우396
5.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397
6.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399
7.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409
8. 사례별 과세표준411
04_과세표준의 계산특례418
1.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419
2.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424
3.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436
4.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445
05_대손세액공제447
1. 의의447
2. 대손사유=대손세액공제요건448
3. 시기의 제한459
4. 대손세액공제액459
5. 회수불능의 입증460
6. 공제세액의 사후관리460
7. 공급받는 자의 공제세액의 사후관리460
8. 제출서류462
Chapter
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_거래징수471
1. 의의 471
2. 거래징수의무자471
3. 거래상대방471
4. 거래징수시기471
02_세금계산서472
1. 의의472
2. 세금계산서의 기능474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474
4.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와 발급시기477
5. 전자세금계산서483
6. 수정세금계산서494
7. 세금계산서 발급특례504
8.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514
9.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발행 금지 515
10. 수입세금계산서516
1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518
03_영수증526
1. 의의526
2. 영수증 발급대상자526
3. 영수증 발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528
4. 영수증 기재사항 등529
5.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발급 적용기간530
04_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531
1. 의의531
2. 발행요건532
3.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533
4. 부가가치세 신고534
05_현금영수증537
1.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537
2. 현금영수증 발급540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및 위반시 제재 사항540
Chapter
07
납부세액 계산
01_납부세액 계산구조549
02_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550
1. 의의550
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553
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553
03_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한 매입세액557
1. 의의557
2. 공제요건557
3.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시 신고방법559
4. 사업용 신용 카드 및 화물운전자복지카드560
5.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유의사항561
6. 사례별 공제여부 판단563
04_의제매입세액의 공제570
1. 의의570
2. 적용 요건570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572
4. 공제시기574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574
6.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징574
7.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575
8.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575
9. 회계처리576
05_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581
1. 의의581
2. 매입세액공제 적용사업자의 범위581
3.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582
4. 세액공제액583
5. 제출서류584
6. 세액공제 배제584
7.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584
06_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589
1. 의의589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589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597
4.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598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01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607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608
8.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609
9.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611
07_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618
1. 의의618
2.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618
3.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619
4.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619
5. 안분계산의 배제623
08_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629
1. 의의629
2. 재계산의 요건629
3. 재계산의 방법629
4. 재계산된 세액의 신고납부630
5. 재계산의 배제631
09_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634
1. 의의634
2. 과세사업에 전부 전환한 경우 634
3. 감가상각자산을 일부전환한 경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634
4. 재계산636
5. 공제방법637
10_재고매입세액의 공제639
1. 의의639
2. 공제대상자산639
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639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640
5. 절차641
6. 재고매입세액 적용배제641
Chapter
08
차가감납부 (환급)세액계산
01_경감･공제세액647
1. 전자신고세액공제647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649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651
4.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653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654
6.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656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658
8.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667
02_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670
1. 예정신고미환급세액670
2. 예정고지세액670
03_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670
1. 의의670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671
3. 대리납부세액671
4. 신고기한671
5. 사업양도인 신고방법671
04_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673
1. 금 관련 제품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673
2.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677
05_가산세684
1. 의의684
2. 요약684
3.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85
4.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690
5.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발급(수취) 가산세698
6. 비사업자(자료상) 관련 가산세703
7.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705
8.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712
9.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715
10. 신고불성실 가산세717
11. 납부지연 가산세721
12.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725
1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725
14. 가산세의 감면과 가산세 한도727
Chapter
09
신고 및 납부절차
01_예정신고와 납부735
1. 예정신고735
2. 예정신고세액의 납부736
3. 예정고지납부(개인사업자 및 소규모법인)737
4.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738
5. 예정고지대상자의 경우 기한후 신고여부739
6.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와 관련한 주요 Q&A739
02_확정신고와 납부742
1. 확정신고742
2. 확정납부745
3. 비거주자 등 신고･납부745
4.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745
5. 예정신고누락분(무신고자 포함) 확정신고시 가산세 감면745
6. 확정신고누락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746
7.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제외747
03_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749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749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749
04_대리납부755
1. 의의755
2. 대리납부적용요건755
3. 대리납부 절차756
4. 대리납부 계산방법757
5.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758
6. 대리납부세액의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및 가산세 감면적용758
7.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759
8.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759
9.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759
05_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764
1. 대상자764
2. 공급장소 특례764
06_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765
1. 의의765
2. 용역공급의 특례765
3.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766
4. 신고･납부 등에 관한 특례767
5. 자료제출의무768
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769
7. 사업자등록의 말소769
Chapter
10
결정･경정･징수･환급
01_결정 및 경정773
1. 결정･경정기관773
2. 결정･경정의 사유의 범위773
3. 재경정774
4. 경정의 제한774
5. 결정 또는 경정방법 774
6. 결정･경정과 매입세액 공제 776
02_수시부과의 결정776
1. 의의776
2. 수시부과기간777
03_징수778
1. 의의778
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징수778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778
04_환급778
1. 의의(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778
2. 일반환급779
3. 조기환급779
4. 경정시 환급782
Chapter
11
간이과세자
01_간이과세자의 범위785
1. 의의785
2. 간이과세 적용 범위785
3. 적용배제 업종787
02_과세 적용과 과세유형의 변경790
1. 계속사업자의 경우790
2. 신규사업자의 경우791
3.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791
4.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변경 791
5. 간이과세의 포기 791
6. 과세유형 변경통지가 없는 경우792
03_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792
1. 세액계산구조792
2. 의제매입세액공제793
3.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794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795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795
6. 확정신고와 납부796
7. 가산세797
8. 결정･경정 및 징수797
04_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798
05_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 특례799
1. 의의799
2. 계산799
06_납부의무면제803
1. 면제대상803
2. 면제대상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처리803
07_결정･경정･가산세804
1. 결정･경정804
2. 징수804
3. 가산세804
Chapter
12
보 칙
01_보칙821
1. 장부의 작성･보관821
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822
3. 납세관리인823
4. 질문･조사824
5. 자료제출의무825
02_벌칙826
1. 과태료 의의826
2. 과태료의 부과기준826
Chapter
13
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실무
01_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831
1. 신고서 명칭 등 표시831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832
3. 매입세액844
4. 경감공제세액855
5. 차가감 납부세액857
02_부가가치세 추징사례(국세청보도자료)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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