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국제조세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조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요 제2절 비거주자의 개념 제3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제6절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7절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근로·퇴직소득·연금소득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제5절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6절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7절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8절 동업기업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절 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제10절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3장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요 등 제2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 제3절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4절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등
제4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제2절 외국법인의 개념 제3절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설립절차 등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제5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의 법적 근거 제6절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제7절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제8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제9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제10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제1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12절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제15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제17절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18절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제5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제3절 거주자 증명제도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6절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7절 동업기업의 외국법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8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제9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3절 과소자본과세제도 제4절 조세피난처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절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0절 혼성금융상품거래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0장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요 제2절 국조법상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 제3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등 제4절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제5절 정 상 가 격 제6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 Advance Pricing approvals) 제7절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8절 제3자 개입거래와 상계거래 제9절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0절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1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12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3절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1장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문제 등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제2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조세문제 등 검토 제3절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5절 해외직접투자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세문제 등 제6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와 모회사 등의 과세문제
제12장 거주자의 국외자산 등의 취득ㆍ보유ㆍ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및 국외전출세
제1절 거주자의 국외자산 등의 취득절차와 사후관리 등 제2절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등의 취득ㆍ보유에 따른 납세의무 제3절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제4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