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국제조세소개, 조세회피방지, 조세조약특별규정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의 소개
Ⅰ.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의 소개
1. 국제거래 : 외국인의 국내거래 및 내국인의 국외거래
2. 국제조세의 의미와 과세근거
3. 조세조약의 목적 및 체계
4. 모델조세조약의 역사적 배경
5. 다자 간 조약(Multilateral Conventions)
Ⅱ. 한국의 조세조약
1. 양자조세조약
2. 조세정보교환협정
3. 국제기구 등에 대한 면세
Ⅲ. 조세조약의 인적범위, 대상조세 및 용어
1. 국가 과세권 행사의 인적·지역적 범위
2· 조세조약의 인적범위
3·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4· 적용지역 확대(Territorial Extension) 및 제한
5· 조세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및 종료(Termination)
6· 조약상 용어의 정의
제2장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1·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의 조세회피 방지원칙
2· 조세조약혜택의 제한 : OECD모델 29조
3· 국내세법의 실질귀속자 원천징수
4·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제3장 조세조약의 특별규정
Ⅰ·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1·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2· 무국적자의 차별금지
3· 비용공제의 차별금지
4· 특수관계기업의 차별금지
5· 모든 조세에 대한 차별금지
Ⅱ·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제도
2·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
3· 중재 절차
Ⅲ·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1· 국조법의 정보교환 및 세무조사협력
2·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3·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Ⅳ· 조세징수 협조
1· 국조법의 조세징수협조
2· 조세조약의 징수협조
제4장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양상
1·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국제적 상속증여에 대한 상속증여세
제 2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장 거주자의 판정
1· 거주자의 정의
2· 개인의 거주지국 판정
3· 법인, 인적 단체의 거주지국 판정
제2장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1·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 개요
2·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비과세소득
3· 원천징수의무
4· 원천징수 결정, 수정신고·경정청구, 불복청구
제3장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1· 선박·항공기·기계 등 임대소득의 범위
2·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과세방법
제4장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Income)
1· 부동산소득의 범위
2· 부동산소득의 원천지국 과세원칙
3·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제5장 국제운수소득(International Traffic Profits)
1· 국제운송소득의 범위
2· 특별사안에 대한 검토
3· 국제운송소득의 면세
4· 국제운송소득의 과세방법
제6장 배당소득(Dividends)
1· 배당소득의 범위
2·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3·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제7장 이자소득(Interest)
1· 이자소득의 범위
2·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3· 국내사업장 귀속이자의 원천징수
4· 특별한 사안의 검토
5· 국내원천 이자소득 과세방법 : 제한세율
6· 이자소득의 비과세 및 감면
제8장 사용료소득(Royalties)
1· 사용료소득의 범위
2· 특별사안에 대한 검토
3·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4·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방법 및 감면
제9장 양도소득(Capital Gains)
Ⅰ·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1· 부동산등 양도소득의 범위
2· 부동산등 양도소득 원천의 판단
3· 각국 과세제도의 차이
4·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방법
5· 국외전출자 보유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출국세
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1·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
2·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방법
3· 유가증권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제10장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3·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
Ⅱ·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3· 국제운송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보수
4·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비과세·감면
Ⅲ·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1· 이사 보수의 범위
2· 회사 거주지국 과세원칙
3· 이사보수의 과세방법
Ⅳ· 연예인 및 운동가(Entertainers and Sportsmen)
1· 연예인·운동가소득의 범위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3· 정부지원 행사소득의 면세
4· 연예회사가 수취하는 소득의 과세
Ⅴ· 학생 및 교수
1· 학생 등의 소득 : 체류지국 면세
2· 교수의 소득 : 체류지국 면세
Ⅵ· 정부공무원(Government Service)
1· 파견국의 배타적 과세
2· 예외적인 거주지국 과세 : 자국민 과세원칙
3· 정부 시행사업
4· 국내세법상 비과세
Ⅶ· 연금(Pension) 및 퇴직소득(Retirement Benefit)
1· 연금 및 퇴직소득의 범위
2· 거주지국 과세원칙
3·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4· 연금의 국제적 과세문제
Ⅷ· 외교관(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제11장 기타소득(Other Income)
1· 기타소득의 범위
2· 거주지국 과세원칙
3· 기타소득 과세방법
제11장 자본세(Capital Taxation)
1· 자본세의 의미
2· 자본세의 과세권
3· 자본세의 과세방법
제 3편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장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1·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개요
2· 국외원천소득
3·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
4· 해외현지법인 등
5·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6· 국제거래의 부과제척기간특례, 체납자 출국금지
제2장 해외자회사 유보소득 과세제도
1· 경과세국 소재 해외자회사 유보소득 과세
2· 무조건 과세요건 및 과세제외 요건
3· 배당간주금액의 익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4·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5· 특정외국법인 관련서류의 제출 및 가산세의 부과
6· 조세조약상 해외자회사 유보소득 과세
제3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1· 이중과세 방지제도의 개요
2·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Underlying Tax Credit)
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5·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6·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소득공제방법
제4장 외화환산과 파생상품
1· 외화의 원화환산
2· 기능통화 도입법인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3· 파생상품(Derivatives)
제 4편 사업소득과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제1장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1· 사업소득의 범위
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원칙
3· 사업소득 과세방법
제2장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본래의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 과세원칙의 필요성
2· 국내사업장의 정의
3· 국내사업장의 사례
4· 국내사업장의 예외
Ⅱ· 간주 국내사업장 : 국내사업장 개념의 확장
1· 밀접한 관계기업의 국내사업장
2· 종속대리인의 국내사업장
3· 건축, 건설공사의 국내사업장
4· 용역제공의 국내사업장
5·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제3장 국내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
Ⅰ·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과세원칙과 특례
1· OECD모델 사업소득조항의 변화
2·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3·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과세
4· 국내사업장 관련비용 배부원칙
5· 총소득배분방법의 인정 : 관련사업활동 접근법
6· 국내사업장 차별금지
7· 국내사업장소득의 이중과세방지
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설치 및 법인세 신고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득금액계산
3· 지점세(Branch Tax)
Ⅲ· 비거주자(개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세신고
1·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 신고방법
2· 국내사업장 등의 필요경비 및 본사경비배부
제4장 부당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Ⅰ·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2·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과세 제외
Ⅱ·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 과다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
2· 금융업 및 보헙업의 제외
Ⅲ·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
2· 손금산입금액의 사후 조정
제 5편 이전가격세제
제1장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1· 이전가격세제의 의미
2·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3· 이전가격과세 대상거래 및 과세조건
4· 이전가격서류의 제출
제2장 정상가격산출방법
1· 정상가격산출방법(TP Methods)의 개요
2· 전통적 거래방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3· 거래이익방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
4· 공식에 의한 배분방법
5· 최적의 이전가격방법의 적용
제3장 비교가능성 분석목적 및 비교대상 선정
1· 비교가능성 분석목적 및 절차
2· 비교자료의 완전성 및 가정의 신뢰성
3· 비교대상의 선정
제4장 비교가능성 분석
1· 회계차이조정 및 재화용역의 특성
2· 기능(Functions)
3· 위험(Risk)
4· 거래의 계약조건(Contractual Terms)
5· 경제적 환경
6·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market conditions)
제5장 지리적 이점 및 사업구조조정
1·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구조 및 사업행태
2· 지리적 이점(Location Specific Advantages)
3· 사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
제6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결정
1· 유형자산 거래
2· 무형자산
3· 자금거래 : 이자의 정상가격
4· 용역거래(Controled Services Transactions)
5· 유형자산의 사용
6·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
7· 국제금융거래
제7장 정상가격결정 및 소득조정
1· 정상가격결정
2· 내국법인 등의 소득조정
3· 상호합의 및 대응조정
4· 이전가격과 관세가격의 조정
제8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1·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개념
2· 쌍방적 사전승인제도(Bilateral APA)
3· 일방적 사전승인제도(Unilateral APA)
4· 사전승인 및 취소, 소급적용
5· 신청내용의 비밀보장, 세무조사와의 관계
6· 소득금액조정
7·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록
·체약국별 제한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