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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2018)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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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75,000원
판매가격 67,500원 (10%할인)
저자 이경근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발행일 2018-04-26
쪽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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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서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연결시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구성
    · 2017년에 발간된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개정판’과 ‘UN 이전가격 매뉴얼 개정판’의 중요부분을 개정판에 반영
    ·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온 BEPS Project의 궁극적 추진 목표가 ‘국제적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 및 그 해결방법을 큰 틀에서 설명
    · 2017년 세법개정시 신규 도입된 ‘소득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도와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소개
    · 새롭게 13장을 신설하여 최근 역외탈세 조사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개인 거주자 판정문제’ 및 BEPS 방지차원에서 도입된 국외전출세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
    · 최근 2년 동안의 주요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법령 개정내용 및 신규 생산된 주요 예규를 반영
  • 제1장 총 설
    제1절 국제조세 기본 틀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개 설
    제2절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제3장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과소자본세제
    제3절 소득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절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장 조세피난과세제도
    제1절 조세피난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제1절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제2절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6장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
    제1절 신고?납부
    제2절 국내사업장
    제3절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제5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8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기타 조세특례
    제6절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9장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제1절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제2절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10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세부내용
    제3절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특징

    제11장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3절 조세징수협조
    제4절 정보교환제도
    제5절 세무조사협력
    제6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제7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8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제12장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제1절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제2절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제3절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4절 최근 BEPS 프로젝트의 동향 및 향후 전망

    제13장 개인 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
    제1절 거주자 판정기준
    제2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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