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조문별해설 지방세관련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조문별해설 지방세관련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 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1장 보 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 촉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 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취 득 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 민 세 제1절 통 칙 제2절 균등분 제3절 재산분 제4절 종업원분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 칙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2장 지방교육세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4장 보 칙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제1장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