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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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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20)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10%할인)
저자 오정의, 김종택, 공지훈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0-03-17
크기 188*257*80mm
쪽수 1,920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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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지방세 전문가가 이론과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집필한 해설서이다. 지방세4법 및 시행령, 일부 시행규칙까지 법령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각 조문별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설명하였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경위, 적용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자치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를 유형화 하고 상호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권 등
    제 3 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 4 절 기간과 기한
    제 5 절 서류의 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 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 1 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 2 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 8 장 보 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징 수
    제 1 절 징수절차
    제 2 절 징수유예
    제 3 절 독  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 1 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 2 절 압류금지 재산
    제 3 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 4  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 5 절 채권의 압류
    제 6 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 7 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 8 절  압류의 해제
    제 9 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 10 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 11 절 청 산
    제 12 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취득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3 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균등분
    제 3 절 재산분
    제 4 절  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3 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5 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 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8 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11 절 보 칙

    제 9 장 재산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절  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 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 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 절 통 칙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부과?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감 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 3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 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 5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 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 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 8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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