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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2019)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50,000원
판매가격 45,000원 (10%할인)
저자 지선, 오정의, 박영모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9-09-04
크기 196*264*40mm
쪽수 680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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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쟁점별 판례 해설』은 최근 대법원 지방세 판례 수록 및 정리 해설서이다. 대법원에서 2012년부터 최근 2019년 6월까지 선고된 모든 지방세 판례의 핵심 쟁점과 결정 요지를 발췌하여 현행 지방세 법령별 조문체계 순으로 엮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목차

    Part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 부과의 원칙(비과세관행?신의칙)
    2. 기간과 기한의 계산
    3.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하자
    4. 서류송달의 하자
    5. 납세의무의 확장(제2차납세의무자 등)
    6.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7. 가산세의 감면
    8.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등)
    9. 지방세환급 및 환급가산금
    10. 지방세의 우선 징수권
    10.1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요구한 당해세에 대한 지방세 우선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11. 처분성 인정 여부(불복청구 대상 여부)
    12. 세무조사
    13.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14. 조세회피 목적 사해행위 취소
    15. 세무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Part 2 지방세징수법
    1. 사법상 계약과의 관계
    2. 제3자 납부
    3. 징수유예
    4. 압류처분의 하자
    5. 매각대금 배분의 하자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Part 3 지방세법(취득세)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반)
    2. 계약해지, 계약승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3. 신탁법상 신탁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4.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일반)
    6.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명의신탁 관련)
    7. 재건축, 재개발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8.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9. 취득신고 당연무효 해당 여부
    10.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및 구분
    11. 취득세 납세지
    12. 취득세 비과세(기부채납, 임시건축물, 국가취득 등)
    13. 취득세 과표산정 적용기준(안분, 시가표준액산정 등)
    14.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개별 항목별 판단)
    15. 사실상의 취득가격 인정 여부
    16. 취득 및 신고납부 시기(연부취득 포함)
    17. 취득세 세율(일반)
    18. 취득세 세율 적용(주택 유상거래)
    19.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20. 대도시 내 법인 본점등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 중과)
    21. 대도시 내 법인 지점등 중과세(구 등록세 중과)
    22.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23.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24. 별장 취득세 중과세
    25.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Part 4 지방세법(재산세)
    1. 재산세 납세의무자(일반)
    2.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4.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분리과세)
    5. 재산세 비과세
    6.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6.1 일시 폐업신고를 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7.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8.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9.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10. 도시지역분 재산세
    Part 5 지방세법(기타세목)
    1. 등록면허세
    2. 지방소득세
    3. 자동차세
    4. 주민세
    5. 담배소비세
    Part 6 지방세특례제한법
    1.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2. 농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감면
    3. 장애인 차량 감면 등에 대한 감면
    4.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5.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6.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8. 분양 등 주택 공급에 대한 감면
    9. 학교에 대한 감면
    10. 기숙사 및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11. 학술연구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2.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감면
    13.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감면
    14.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
    15.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16.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감면
    17. 분할 및 합병 등에 대한 감면
    18.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19.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20.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21.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22. 토지 등 수?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23.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등에 따른 감면
    2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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