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5, 개정5판)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따르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국세청 관계자, 재판관의 의견 수록
· 법이 개정되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0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8개, 양도소득세 5개, 상속세·증여세 10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9개, 총 32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
· 기존 판례평석 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최신판례 등 총 138개를 관련판례에 추가
·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
·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 시 활용 가능
·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
·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0여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
제1장 총칙
제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제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제4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5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제6절 조세법률주의
제7절 경정청구
제8절 근거과세원칙
제9절 신뢰보호 원칙
제10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제11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제12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제13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제14절 제2차 납세의무
제15절 무효와 취소
제16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17절 전치주의
제18절 서류의 송달
제19절 기타
제2장 양도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양도·취득가액
제3절 양도·취득시기
제4절 필요경비
제5절 1세대1주택
제6절 양도소득 감면
제7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제3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제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5절 주식 평가
제6절 부동산 평가
제7절 완전포괄주의
제8절 기타
제4장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4절 손금
제5장 종합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귀속시기
제3절 추계결정
제4절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제6장 부가가치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4절 공급시기
제5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6절 매입세액
제7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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