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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총론(2017)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40,000원
판매가격 36,000원 (10%할인)
저자 감병욱 , 박승재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발행일 2017-04-14
쪽수 411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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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대한 세법의 기본체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여,
    세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되는 도서!

    [이 책의 특징]
    · 세법 전체에 나타나는 기본원리를 이해하기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을 망라하여 정리
    · 세법의 기본체계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등을 모아서 정리하고 근거조문을 밝혀 세법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판례 및 이론을 수록
  • 제1장 조세의 의미와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의미
    2. 조세의 분류
    3. 조세법의 법원
    4. 국세기본법：다른 세법과의 관계

    제2장 조세법의 원칙
    1.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적용의 원칙
    2. 조세평등주의와 국세부과의 원칙

    제3장 과세처분의 요건
    1. 행정행위로서의 과세처분
    2. 과세권, 납세자 및 과세표준
    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
    4. 납세의무의 확장
    5. 기간과 기한
    6. 서류의 송달

    제4장 조세의 징수와 환급
    1. 조세의 우선권
    2. 조세채권의 보전
    3. 조세체납처분
    4. 국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
    5.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제5장 조세불복 및 납세자의 권리
    1. 조세불복청구
    2. 조세소송
    3. 헌법소원
    4. 납세자의 권리

    제6장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및 협력의무
    1. 가산세
    2. 가산금
    3. 조세벌
    4. 조세처벌절차법
    5. 납세증명제출, 관허사업제한, 체납결손자료제공, 출국금지
    6. 탈세신고 포상금 및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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