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전략(2022) > 기타세법

 국세청에서 2020년 이후 매년 실시한 세무조사 총 건수가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년의 16,000여건에서 2,000여건이 줄어든 14,000여건 입니다. 또한, 법인ㆍ개인사업체 조사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대기업ㆍ대재산가 및 역외탈세, 고소득사업자, 부동산투기,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그 건수가 적어 일반국민이라면 평생 한 번 받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매우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게는 수십년 간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은 기업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추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세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지만, 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은 장부기장과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에는 재산제세(양도ㆍ증여ㆍ상속) 신고ㆍ조사 대행, 법인절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행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무조사 대응이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실제 나왔을 때 3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조사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심리), 조정(세무사역할)이 그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의 종합예술입니다.” 

이 책 ‘세무조사 대응전략’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핵심, 당사자 심리 등을 경험한 바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기존의 관련서적과는 차별화를 두었으며, 제3자적 관점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1편)

2. 세무조사와 관련된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조사절차를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절차가 중요해진 점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절차(2편), 일반세무조사(3편), 조세범칙조사(4편), 권리구제 제도(5편)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3. 독자들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조사실무를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세무조사 주요문제(6편), 세무조사 최신경향 및 대응방안(7편), 세무조사 실제사례(8편), 계정과목별 중점 검토사항 및 주요 적출유형(9편), 법인기업의 조사 대비 사전검토 항목(10편) 등을 기술하여 세무조사 업무를 직접 경험하기 힘든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사와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들에게 조사실무와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와 관련된 감사지적 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실어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 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세금을 적게 또는 많이 추징)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부서에서 내부감사를 하여 적발된 감사지적 사례(11편)와 대법원 판례(12편)를 기술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 내부와 외부에서의 주요쟁점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반복적으로 질문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및 응답을 실었습니다.(13편)

초판과 마찬가지로 개정판을 완성하고 나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더 쉽고 더 유용한 책을 집필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조사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주)광교이택스의 김종상 대표님, 고병숙 고문님, 박훈식 이사님, 박수경 편집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9. 

不二中道 저자 유 재 경

제1편 세무조사 개요

제1장 세무조사 의의
제2장 세무조사 핵심
제3장 당사자 심리
제4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5장 국세청과 조사조직

제2편 세무조사 절차

제1장 조사절차 개요
제2장 조사대상자 선정
제3장 조사계획 수립
제4장 세무조사 방법
제5장 세무조사의 시작전 절차
제6장 세무조사의 시작 및 진행
제7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3편 일반세무조사

제1장 법인사업자 조사
제2장 개인사업자 조사
제3장 부가가치세 조사
제4장 양도소득세 조사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제6장 자금출처조사
제7장 주식변동조사
제8장 국제거래조사
제9장 세무조사 공통사항

제4편 조세범칙조사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3장 조세범 처벌대상 및 내용
제4장 조세범칙처분

제5편 권리구제 제도

제1장 불복제도 개요
제2장 조사기간 중 권리구제
제3장 사전적 권리구제
제4장 사후적 권리구제
제5장 고충민원 청구

제6편 세무조사 주요문제

제1장 수입금액
제2장 주요경비
제3장 기타항목

제7편 세무조사 최신경향과 대응방안

제1장 세무조사 최신경향
제2장 세무조사 대응방안
제3장 세무진단과 세무조사

제8편 세무조사 실제사례

제1장 업종별 조사사례
제2장 분야별 조사사례

제9편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적출 유형

제1장 재무상태표
제2장 손익계산서

제10편 법인기업의 조사 대비 사전검토 항목

제1장 재무상태표 관련
제2장 손익계산서 관련
제3장 세액공제 감면 관련

제11편 감사지적 사례(조사분야)

제1장 조사절차 분야
제2장 법인세 분야
제3장 소득세 분야
제4장 부가가치세 분야
제5장 재산제세 분야
제6장 국세기본법 및 기타 분야

제12편 대법원 판례(조사분야)

제1장 대법원 주요판례
제2장 대법원 판례해설

제13편 세무조사 Q&A

1. 세무조사 절차 관련
2. 세무조사 실무 관련

부록
부록1 민생경제 지원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부록2 모범납세자 세제상 우대혜택 요약
부록3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주요내용
부록4 차용증 작성방법과 세법상 유의사항
부록5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제12조 제2항 관련)
부록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부록7 세무조사 관련 실무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