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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2022)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65,000원
판매가격 58,500원 (10%할인)
저자 소순무, 윤지현
출판사 (주)조세통람
발행일 2022-08-10
크기 188*254*40mm
쪽수 948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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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송 2022년판(소순무, 윤지현 공저)이 발간되었다. 조세소송은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 번은 개정 11판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된 쟁점도 정리하였다. 공저자 윤지현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대폭 반영되었다. 서문에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실무서에서 벗어나 보다 정치한 이론과 입법대안으로 탈바꿈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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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 2 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 3 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 4 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 5 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 6 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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