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국세기본법(2022) >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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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국세기본법(2022)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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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 심판례, 행정해석, 예규 등을 망라적으로 정리하였고 각 조문별 주석서이니만큼 지면이나 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조문별로 개정 연혁을 기술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 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 칙
제2절 심 사
제3절 심 판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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