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실무(2022) > 법인세

제 1 장 총칙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01. 법인세법의 목적
0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03. 법인세의 과세대상
04.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제2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01. 사업연도
02. 납세지
03. 과세관할

제 2 장 법인세의 구조
제1절 세무조정
01. 세무조정의 의의
02. 세무조정의 구분

제2절 소득처분
01. 소득처분의 의의
02. 소득처분의 유형

제3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0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02.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03.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04.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제 3 장 익금
제1절 익금
01. 익금의 개념
02. 익금의 범위
03. 익금산입 특례

제2절 익금불산입항목

제3절 의제배당
01. 의제배당의 의의
02. 의제배당의 유형
0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0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제4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0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0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0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의 배제

제 4 장 손금
제1절 손금
01. 손금의 개념 및 비용배분의 원칙
02.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불산입항목

제3절 과다경비(일부) 및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0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02.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절 세금과공과금
01. 조세(세금)
02. 벌과금,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03. 공과금
0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제5절 인건비
01. 급여
02. 상여
03. 퇴직급여
04. 복리후생비

제6절 접대비
01. 개념
02. 접대비의 범위
03.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04.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05. 현물접대비의 평가
06. 접대비 세무조정

제7절 기부금
01. 개념
02. 기부금의 범위
03.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04.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05. 현물기부금의 평가
06. 기부금의 세무조정

제8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01. 개념
0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0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
0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05.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0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

제9절 지급이자
0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0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03. 건설자금이자
0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제 5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01.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0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0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0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01. 자산의 취득가액
02.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03. 재고자산의 평가
04. 유가증권의 평가
05.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 6 장 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01. 감가상각대상자산
02.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자산
03.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제2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01.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원리
0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

제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0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0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03.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0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4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01. 기초가액
02. 잔존가액
03. 내용연수

제5절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01.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0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제6절 감가상각의 의제

제 7 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퇴직부담금
01. 퇴직연금
02. 퇴직부담금의 세무조정
03. 퇴직급여 지급순서

제2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01. 대손금
02. 대손충당금
0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01. 손금산입 요건 및 범위액
02. 사용기한 및 미사용금액의 처리
03. 손금산입한도 및 시기

제4절 준비금
01. 법인세법에 따른 준비금
0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01. 의의
02. 적용요건
03. 판단기준
0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세무조정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01. 의의
02. 가지급금의 범위
03. 인정이자의 계산
04.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관련 세무조정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01. 결손금
02. 비과세소득
03. 소득공제

제2절 산출세액
01. 법인세율
0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제3절 차감납부할세액
01.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02.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제4절 세액감면
01. 의의
02. 감면세액의 계산
03. 세액감면의 종류

제5절 세액공제
0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0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제6절 최저한세
01. 최저한세 적용대상
02. 최저한세의 적용
03.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
0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 등 배제순서

제7절 가산세
01. 가산세의 종류
02. 가산세의 감면
03. 가산세 한도

제8절 기납부세액
01. 중간예납세액
02. 수시부과세액
03. 원천납부세액

제 10 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0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02. 법인세 납부
03. 성실신고확인제도

제2절 결정 및 경정
01. 결정 및 경정 사유
02. 결정 및 경정 방법
03.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불이익

제3절 징수 및 환급
01. 징수
02. 환급

제 11 장 그 밖의 법인세
제1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1. 과세대상
02. 비과세대상
0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04.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제2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01. 적용대상
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03. 사후관리

제3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01. 적용대상
0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03. 신고ㆍ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