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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정리 실무(2015)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50,000원
판매가격 45,000원 (10%할인)
저자 김희창,장상록,서윤창 공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5-03-17
쪽수 608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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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명쾌한 해설
    2. 체납자 회생 및 파산선고시 체납액 징수요령
    3. 압류재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 부동산 경 · 공매절차 및 배분순위 분석
    - 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요령
    4. 행정규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5.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방법
    6.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요령
    - 가처분 · 가등기말소, 납세담보 · 사해행위취소 등 소장작성 요령 및 사례설명
    7. 풍부한 예규 · 판례 · 압류문구 수록
    8. 체납업무 담당자가 직접 체험한 현장사례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채권 배분업무 처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납업무 담당자 교육용 및 실무용 교재로 적합함 
  • 제 1 장 체납처분 개요
    1. 체납처분 의의
    2. 체납처분 요건(지기법 §91)
    3. 체납처분 절차
    4. 지방세 우선원칙과 타 채권과의 관계
    5.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6. 채권의 일반적 배분순위
    제 2 장 체납자 재산조회
    1.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2.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 3 장 압 류
    1. 의 의
    2. 성 질
    3. 압류의 요건(지기법 §91)
    4. 압류대상 재산
    5. 압류 제한
    6. 압류 금지
    7. 압류 절차
    8. 압류물건별 처리방법
    9. 압류의 효력
    10. 압류의 해제
    11. 가등기, 가처분 재산의 체납처분
    제 4 장 참가압류
    1. 참가압류 의의
    2. 참가압류 요건과 절차
    3. 참가압류 효력
    4.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시 조치
    5. 참가압류의 해제(국징법 §59)
    제 5 장 교부청구
    1. 교부청구 의의
    2. 교부청구 요건 및 대상
    3. 교부청구 방법
    4. 교부청구 효력
    5. 교부청구 해제(국징법 §60)
    6.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비교
    7. 교부청구에 관한 쟁점사항
    제 6 장 압류재산의 매각
    1. 개 요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공매)
    3.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수의계약)
    4.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대행에 의한 매각
    5. 법원경매에 의한 매각
    6. 차량 공매처리 절차 및 요령
    제 7 장 청 산(배분)
    1. 청산(배분)의 의의
    2. 배분절차 흐름도
    3. 배분절차 및 요령
    4. 기타 배분 시 유의사항
    5. 매각대금의 취급
    6. 배당금 취급 시 유의사항
    제 8 장 체납처분 중지 등
    1. 체납처분 중지
    2. 체납처분 유예
    제 9 장 회생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3.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업무처리
    4. 조세채권의 신고
    5.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6.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조치
    7. 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제 10 장 파산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파산의 효력
    3. 파산재단에 관한 사항
    4. 후순위파산채권
    5. 재단채권
    6. 배당
    7. 면책의 효력
    제 11 장 결손처분
    1. 개 요
    2. 결손처분 사유
    3. 결손처분 절차
    4. 결손처분 사후관리 요령
    5. 부분결손처분
    6.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방법
    제 12 장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1. 관허사업제한
    2. 납세증명서 발급
    3. 출국금지 요청
    4. 체납자료 등의 제공
    5. 형사고발
    6.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7. 지방세 징수촉탁
    8.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 13 장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등 추적조사
    1. 개 요
    2.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조치
    제 14 장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 요령
    1. 체납처분 지연현황과 문제점
    2. 권리의 이해
    3. 선순위권리 해소 및 민사소송에 의한 체납세 징수사례
    제 15 장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1. 지방세 사례
    2. 국세 사례
    제 16 장 지방세 체납전산
    제 17 장 예규 및 판례
    1. 총 칙
    2. 체납처분
    3. 기 타
    제 18 장 재산 압류시 압류문구 작성사례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3. 담보권부 채권
    4. 주 식
    5.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6. 지적재산권 등
    7. 채 권
    제 19 장 체납처분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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