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명쾌한 해설 2. 체납자 회생 및 파산선고시 체납액 징수요령 3. 압류재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 부동산 경 · 공매절차 및 배분순위 분석 - 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요령 4. 행정규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5.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방법 6.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요령 - 가처분 · 가등기말소, 납세담보 · 사해행위취소 등 소장작성 요령 및 사례설명 7. 풍부한 예규 · 판례 · 압류문구 수록 8. 체납업무 담당자가 직접 체험한 현장사례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채권 배분업무 처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납업무 담당자 교육용 및 실무용 교재로 적합함
제 1 장 체납처분 개요 1. 체납처분 의의 2. 체납처분 요건(지기법 §91) 3. 체납처분 절차 4. 지방세 우선원칙과 타 채권과의 관계 5.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6. 채권의 일반적 배분순위 제 2 장 체납자 재산조회 1.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2.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 3 장 압 류 1. 의 의 2. 성 질 3. 압류의 요건(지기법 §91) 4. 압류대상 재산 5. 압류 제한 6. 압류 금지 7. 압류 절차 8. 압류물건별 처리방법 9. 압류의 효력 10. 압류의 해제 11. 가등기, 가처분 재산의 체납처분 제 4 장 참가압류 1. 참가압류 의의 2. 참가압류 요건과 절차 3. 참가압류 효력 4.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시 조치 5. 참가압류의 해제(국징법 §59) 제 5 장 교부청구 1. 교부청구 의의 2. 교부청구 요건 및 대상 3. 교부청구 방법 4. 교부청구 효력 5. 교부청구 해제(국징법 §60) 6.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비교 7. 교부청구에 관한 쟁점사항 제 6 장 압류재산의 매각 1. 개 요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공매) 3.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수의계약) 4.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대행에 의한 매각 5. 법원경매에 의한 매각 6. 차량 공매처리 절차 및 요령 제 7 장 청 산(배분) 1. 청산(배분)의 의의 2. 배분절차 흐름도 3. 배분절차 및 요령 4. 기타 배분 시 유의사항 5. 매각대금의 취급 6. 배당금 취급 시 유의사항 제 8 장 체납처분 중지 등 1. 체납처분 중지 2. 체납처분 유예 제 9 장 회생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3.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업무처리 4. 조세채권의 신고 5.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6.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조치 7. 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제 10 장 파산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파산의 효력 3. 파산재단에 관한 사항 4. 후순위파산채권 5. 재단채권 6. 배당 7. 면책의 효력 제 11 장 결손처분 1. 개 요 2. 결손처분 사유 3. 결손처분 절차 4. 결손처분 사후관리 요령 5. 부분결손처분 6.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방법 제 12 장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1. 관허사업제한 2. 납세증명서 발급 3. 출국금지 요청 4. 체납자료 등의 제공 5. 형사고발 6.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7. 지방세 징수촉탁 8.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 13 장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등 추적조사 1. 개 요 2.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조치 제 14 장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 요령 1. 체납처분 지연현황과 문제점 2. 권리의 이해 3. 선순위권리 해소 및 민사소송에 의한 체납세 징수사례 제 15 장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1. 지방세 사례 2. 국세 사례 제 16 장 지방세 체납전산 제 17 장 예규 및 판례 1. 총 칙 2. 체납처분 3. 기 타 제 18 장 재산 압류시 압류문구 작성사례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3. 담보권부 채권 4. 주 식 5.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6. 지적재산권 등 7. 채 권 제 19 장 체납처분 관련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