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크리에이터(Creator)는 왜 특별한가?
I 크리에이터의 특성
II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관계
III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들
Part 02 유튜버(YouTuber)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I 들어가며
II 유튜버 가 제작 한 콘텐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들
1.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아이디어와 표현
2) 창작성의 존재
3) 저작권 보호의 사적 범위
4) 저작권 보호의 공간적 범위
(3)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④ 외국의 입법례
2) 저작재산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공중송신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대여권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4) 저작권 등록의 의미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유튜버는 무엇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는가?
(1) 유튜브 영상 등
(2) 채널명이나 개별 영상의 제목
(3) 캐릭터(character)
3. 유튜버의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한가?
(1) 저작권의 양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4. 함께 제작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5. 회사 등을 위해 창작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일까?
6.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7.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8.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가?
9.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10. 콘텐츠제작자 등으로서 갖는 권리는 무엇인가?
11. 내가 운영하는 채널(channel)명에도 권리가 있을까?
III 유튜버 개인이 가지는 권리들
1. 초상권 등
2. 퍼블리시티(publicity)권
IV 콘텐츠 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정들
1. 유튜브 영상 제작에 앞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규칙은 무엇인가?
2.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해도 괜찮을까?
(1) 타인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2)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내 영상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사용해도 될까?
(4) 게임방송 등의 경우에는 게임 개발사의 허락이 필요없을까?
(5) 커뮤니티 게시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6) 언론기사 등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7) 폰트(font)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8)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9) 콘텐츠 제작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1) 저작물의 자유이용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저작물의 공정이용
(4) 보충: 패러디(parody)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4. 내 영상에 다른 사람(제3자)을 등장시켜도 괜찮을까?
(1)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
(2) 퍼블리시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
(3)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
(4) 명예훼손·모욕과 관련된 문제
1)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가?
2)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3) 모욕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5)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문제
5. 비슷한 유튜브 영상들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1) 같은 콘셉트(concept) 또는 포맷(format)의 영상
(2) 동일·유사한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영상들
(3) 같은 여행지에서 비슷한 구도로 찍은 여행 영상
6. 유명 유튜버를 모방한 ‘짝퉁’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7. 남의 이어폰 선을 끊는 몰래카메라 영상 등은 괜찮은 걸까?
8. 남의 가게에서 마음대로 영상을 찍어도 되는 걸까?
V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창출과 그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정들
1. 들어가며
2.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 등
3. 광고·홍보영상 제작
4. PPL(Product Placement)
5. 커머스 및 상품 관련 부가사업
6. 콘텐츠 판매 등 IP 비즈니스
7. 행사(오프라인 이벤트) 및 공연
8. 채널 컨설팅
9. 표시광고법 등의 준수
10. 지원사업과 공모전 등
11. 유튜버와 세금
12. 유튜버 활동과 겸직금지의 문제
VI 유튜버 개인으로서의 수익 창출과 그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정들
1. 광고 등의 모델 활동
2.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의 방송 활동
VII 유튜버로서 알아두어 야 할 기 타 사항들
1. 유튜버가 편집자 등을 고용하려고 할 때 생각할 부분은?
2.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유튜버와 협회
Part 03 크리에이터가 MCN 등에 소속될 경우
I 크리에이터와 MCN 등 의 관계
II 크리에이터와 MCN 사이의 가입계약
1. 가입계약의 법적성격
2. 가입계약의 형태
3.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
(1) 매니지먼트 권한
(2) 계약기간 및 계약지역
(3) 활동의 범위 및 매체
(4) MCN의 권한 및 의무
(5) 크리에이터의 권한 및 의무
(6)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