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와 세무실무(2020) > 기타

개인의 주택임대 전반에 대한 최초의 세무 실무서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찾아보기 편하게 정리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근 개정세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실무와 관련이 많은 최근 예규나 사례를 기술하였으며, 법령 내용 정리 후 관련 서식을 삽입하여 실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잡한 내용은 가급적 표로 정리하였다.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세제혜택 개관

｜제1절｜ 민간임대주택 제도
1. 개요
2.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3. 임대차계약 및 관리 등
4. 벌칙

｜제2절｜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1. 개요
2. 취득 시 세금  : 취득세 등
3. 보유 시 세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4. 보유 시 세금 : 재산세
5. 보유 시 세금 :  종합부동산세
6. 처분 시 세금 : 양도소득세

｜제3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1.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및  말소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말소

｜제4절｜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개관
1. 소득세법상 세제혜택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3.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4. 지방세 세제혜택

제2장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제1절｜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의 개념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취득세  과세표준
5. 취득세 세율
6. 취득세 신고 및 납부
7.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8.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2절｜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2.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3절｜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2. 부동산 거래의 신고 시 기재사항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4. 자금출처조사
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6.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제4절｜ 주택에 대한 재산세
1. 과세대상
2. 과세대상의 구분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6.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7. 비과세
8.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절｜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1.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 추징 및 감면의 제한

제3장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 과세에 대한 개관
1.  개요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특례
4.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  종합소득 세액계산
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2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개요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3. 임대주택의 범위
4. 주택 수의 계산
5. 고가주택
6.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7.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8. 주택임대소득금액의 계산
9.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가산세
11.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제3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2.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제4절｜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제4장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관
1. 용어의 정의
2. 과세대상  
3. 과세기준일
4. 납세의무자
5. 납세지
6. 과세표준의 계산
7. 세율 및 세액의 계산
8.  과세구분 및 세액
9. 비과세 등
10.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

｜제2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구조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합산 배제되는 주택
5. 세율  
6.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7. 세부담의 상한

｜제3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5장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 개관
1. 양도소득세 개요 및 특징
2. 납세의무자
3. 양도의 개념  
4. 양도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자산
5.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6.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7. 양도차익의 산정  
8.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9.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10.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제2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2. 1세대 1주택 비과세
3. 1세대 1주택 특례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배제  
5.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6.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7.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대한 특례  

｜제3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1. 개요
2.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특례
3.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4.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특례
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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