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롭게 생성되는 많은 세법 판례와 행정해석을 추가 반영하여 오랜기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들을 정리했으며 비영립법인 실무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이론서이자 비영리법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들이 간과할 수 있는 세무상의 이슈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서이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에 치우치지 않고 비영리법인 관련 세무업무시 알아야 할 전반적인 세법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설명과 관련한 풍부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제1장 비영리법인 총론 제 1 절 비영리법인의 의의 1. 법인의 정의 2. 법인격의 부여 근거 3. 법인의 종류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1. 민법에서의 정의 2. 세법에서의 정의 3. 비영리조직의 특징 제 3 절 비영리법인의 회계 1. 개 요 2. 회계처리기준 3. 회계처리의 특징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Ⅱ.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범위 Ⅲ.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 4 절 비영리법인의 세무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2. 비영리법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와 혜택 3. 법인의 유형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4.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제 5 절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 포함)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설립등기 4. 법인의 설립신고 5. 수익사업의 개시신고방법 및 신고시기 6. 사업자등록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 방법 제2장 법인세법 제 1 절 수익사업의 범위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와 규정방식 2.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쟁점 사례별 분석 제 2 절 기부금 1. 기부금이란? 2. 기부금의 범위 3. 법정기부금 4. 지정기부금 5. 비지정기부금 6. 기부금 계산의 특례 7. 기부금 관련 증빙 제 3 절 구분경리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비치·기장의무 2. 구분경리의 의의 3. 구분경리 및 구분계산의 과정 4. 일반적인 구분경리 회계처리 5. 자산·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6. 손익의 구분경리 및 구분계산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 8.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9. 사례분석 제 4 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성격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4. 손금산입액의 범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8. 손금산입 방법 및 회계처리 9. 기 타 제 5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1.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비영리법인이 주의할 세무조정 3. 과세표준 4. 손익의 귀속시기 5. 자산의 취득가액 6. 자산·부채의 평가 7.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8. 부당행위계산부인 제 6 절 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3.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 7 절 신고 및 납부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 납 부 제 8 절 중간예납 1. 의 의 2. 중간예납 대상법인 3. 중간예납기간 4. 중간예납의 방법 5. 신고 및 납부 제 9 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의의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원천징수의 시기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제 10 절 계 산 서 1.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 제 11 절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1. 의 의 2.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3.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 예외 제 12 절 이자소득 등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요령 1. 법인세 신고 2. 중간예납 3. 신고서 작성사례 제 13 절 비영리법인의 구조조정 1. 포괄적 조직변경 2. 사업양수도 3. 합 병 4. 분 할 제3장 부가가치세법 제 1 절 과세대상 1. 과세대상의 범위 2.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 2 절 납세의무자 1. 사업자의 요건 2. 사업자의 범위 제 3 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의의 2. 면세사업자의 등록 3. 고유번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등록 전 매입세액 제 4 절 면 세 1. 면세의 의의 2. 면세의 포기 3. 매입세액불공제 4.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5. 면세대상 재화의 수입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7.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공급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절 과세체계 1. 납세의무체계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비과세 상속 및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공익법인등의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1. 주식출연 및 취득 비율의 제한과 예외 2. 공익법인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제 4 절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1.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1 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2 4.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5. 성실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 6.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 사용 7.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금지 등 8. 특수관계기업의 광고·홍보행위금지 9. 공익사업의 수혜자 특정 금지 10. 자기내부거래 금지 11. 해산시 잔여재산 제 5 절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2.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3. 공익법인등의 외부감사 의무 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5. 공익법인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6.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7.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8.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업무협조 제 6 절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1. 증여의 무효 및 합의해제 2.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반환 등의 문제 제5장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납세의무 1. 비영리사업자의 납세의무 2. 국가 등의 비과세 제 2 절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면제 및 경감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면허세·취득세의 면제 등 3.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등 4.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 5. 지방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등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비교 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장 개별소비세법 1. 과세대상 및 면세요건 2. 면세대상 제8장 공공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공공기관의 회계 1.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 2.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3. 세부 회계처리방법 4. 외부감사 5. 결산서의 제출 6.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회계 제 2 절 공공기관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지방세법 제 3 절 기금의 성격과 세무 1. 기금의 개요 2. 기금의 유형 및 결산 등 3. 기금에 대한 세법령의 내용 4. 세법령의 주요 해석 사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공공감사기준 제9장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의 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학교법인의 회계 1. 학교의 의의 2. 학교와 학교법인 3. 조직의 이원화 4. 재 산 5. 회계기준과 회계구분 6. 재무제표의 작성 7. 자산·부채의 평가 제 2 절 학교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소득세법 5. 지방세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3 절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1. 산학협력단의 의의 2.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3. 산학협력단의 회계 4. 산학협력단의 세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제10장 의료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의료법인의 회계 1.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2. 의료법인회계의 특징 3.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4.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한 계정과목 해설 제 2 절 의료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기타 세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제11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1. 정 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합병 4.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5. 보조금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2 절 사회복지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소득세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12장 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종교법인의 회계 1. 종교법인의 의의 및 법인격 2. 종교법인의 설립 3. 종교법인의 회계 제 2 절 종교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지방세법 6. 기타 세법 제13장 기타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 1 절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1. 의 의 2. 성립요건 3. 법률관계 4. 사단과 조합의 차이 5.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세법의 내용 제 2 절 조 합 1. 과세이론 2. 조합의 실체 인정 여부에 따른 단계별 과세문제 3. 조합에 대한 세법 내용 4. 재건축조합 제 3 절 우리사주조합 제 4 절 사내근로복지기금 1. 의 의 2. 설 립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합병·분할 제 5 절 종 중 1. 종중의 개요 2. 종중에 대한 세법의 입장 제 6 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1. 입주자대표회의의 개념 2. 입주자대표회의의 세법상의 지위 3.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세무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