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무(2018) > 법인세

제1장 총 론
제1절 법인세 세무조정 유의사항･개정세법 안내
제2절 법인종류별 법인세 납세의무
제3절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제4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5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6절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제7절 K-IFRS 최초 도입법인의 세무조정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
제2절 익금과 손금의 개념과 범위
제3절 주요 익금･손금항목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6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7절 충당금(충당부채)
제8절 준비금
제9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절 합병 및 분할 등 과세특례
제1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2절 세액의 계산
제13절 조세특례제한법 공제･감면세액
제14절 법인세 회계
제15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6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7절 기업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장 연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연결납세방식의 통칙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계산
제3절 연결납세방식의 세액계산
제4절 연결 과세의 신고납부 등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2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편불복청구의 총설

제1장_불복청구의 총칙
제1절 불복청구의 개념
제2절 불복청구제도의 종류와 절차
제3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4절 불복청구권자
제5절 불복의 대상
제6절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7절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제8절 행정심판법의 준용사항
제9절 불복방법의 통지

제2장_불복청구기간
제1절 신청(청구)기간
제2절 신청(청구)일과 신청(청구)의 기산일
제3절 신청(청구)기간의 연장

제3장_불복청구의 심리(審理)
제1절 요건심리(要件審理)
제2절 신청(청구)서의 보정
제3절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
제4절 본안심리(本案審理)

제4장_불복청구의 결정
제1절 결정기간
제2절 결정기관(재결청)
제3절 내용심리원칙
제4절 결정의 유형
제5절 결정서 송달 및 후속 불복방법･불복기간의 통지
제6절 결정(서)의 경정
제7절 결정(재결)의 효력

제2편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제1장_국세기본법, 감사원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불복청구
제1절 이의신청(국세)
제2절 심사청구(국세)
제3절 심판청구(국세)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국세 및 지방세)
제5절 지방세 불복청구

제2장_사전적(事前的) 구제방법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구제방법

제2장_사전적(事前的) 구제방법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구제방법

제3장_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외의 사후적 구제방법
제1절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고충신청(민원)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3편주장･입증책임, 증명력(증거가치) 및 무효･취소

제1장_주장책임

제2장_입증책임
제1절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특성
제2절 법률상의 추정과 의제
제3절 입증책임의 소재(所在)
제4절 개별 세목별 입증책임(증명책임)

제3장_증거능력(증거가치)
제1절 의 의
제2절 증거능력(증거가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3절 적격성 없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4장_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개념
제2절 관련 대법원판례 등

제4편조세불복청구 실무

제1장_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제1절 신청서 또는 청구서 표지
제2절 불복(청구)이유서

제2장_행정심판 청구이유서･청구변경신청･소장･준비서면 작성사례, 관련 심판결정서 및 법원 판결문

제1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절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6장 보 칙
제1절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절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강화
제3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4절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