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대계(2026) > 경제/경영

“본디 세법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세부적으로 이해하기는 더 어렵다. 기초적으로 회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보니 법률만 공부한 변호사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 회계사나 세무사들에게도 마냥 쉬운 영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 해석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별 세법 조항이나 세법심판결례만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영학 석사를 하면서 회계학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이해를 가진 변호사인 나 역시도 이 문제를 겪었다. 조세법을 이해하는 문제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조세법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같은 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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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세법에 대해 저자 나름의 체계를 잡기로 결심하였다. 2025년 1월부터 그 동안 틈틈해 강의를 위해 작성해 두었던 강의록들, 메모해 두었던 메모집, 그 동안 챙겨 두었던 논문과 판례, 기고한 글들을 모으고 여러 훌륭한 선배님들의 기존 저서와 교수님, 연구자들, 전문가들의 논문들을 참조하여 조세법 대계라는 책을 내게 되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PART 01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기본개념 및 조세법 원칙
Ⅰ. 총론
Ⅱ. 세법적용의 원칙
제2장 국세기본법
Ⅰ. 과세요건
Ⅱ.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과 소멸
Ⅲ. 신고와 과세
Ⅳ.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
제3장 조세불복(조세쟁송)
Ⅰ. 조세행정심판(전심절차)
Ⅱ. 항고쟁송에서의 불복대상(처분성): 행정소송과 동일
Ⅲ.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Ⅳ.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 적격, 청구취지 및 위법성, 제소기간
Ⅴ. 조세심판의 절차 및 전심절차 결정(재결)의 효력
Ⅵ. 조세행정소송 종류, 제소기간, 필요적 전치주의의 완화
Ⅶ. 소송물, 소의 이익, 원·피고 적격, 집행정지, 관할, 소가
Ⅷ. 청구취지구성(전심절차에서 신청 또는 청구취지 구성도 동일)
Ⅸ. 소송의 심리
Ⅹ. 조세헌법소송
제4장 국세징수법
Ⅰ. 국세징수
Ⅱ. 국세우선권

PART 02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개론
Ⅰ. 법인세 일반 및 납세의무자
Ⅱ.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과 손금, 부당행위계산부인
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Ⅱ. 손금과 손금불산입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Ⅳ.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취득가액
제3장 구조조정조세
Ⅰ. 합병세제의 기본구조
Ⅱ. 적격합병(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Ⅲ. 분할세제
Ⅳ. 현물출자와 교환 세제
Ⅴ.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Ⅶ. 법인 청산에 대한 과세
제4장 과세표준 계산, 신고 및 납부 등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Ⅱ. 세액공제
Ⅲ. 신고, 납부, 원천징수
Ⅳ.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Ⅴ.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
Ⅵ. 연결납세제도
Ⅶ. 동업기업 과세특례
Ⅷ. 기업소득환류제도(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PART 03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기본개념 및 소득의 원천
Ⅰ. 소득세의 개념과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소득금액 과세계산 및 종합소득 과세체계
Ⅳ. 소득의 원천과 종류
제2장 양도소득세
Ⅰ. 양도소득세와 양도의 개념
Ⅱ.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자산
Ⅳ. 비과세와 감면
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Ⅵ.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Ⅶ. 세율
Ⅷ.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Ⅸ.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Ⅹ. 양도소득세 신고
제3장 수익·비용 귀속시기, 원천징수, 신고납부, 가산세 등
Ⅰ. 소득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 비용의 귀속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Ⅱ. 부당행위계산부인
Ⅲ. 가산세
Ⅳ. 세액의 계산
Ⅴ.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

PART 04 부가가치세법
Ⅰ. 일반
Ⅱ.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일반
Ⅲ. 과세거래 (i) 재화, 용역의 공급, (ii) 재화의 수입
Ⅳ. 거래징수의무자 등
Ⅴ. 공급시기(거래시기)
Ⅵ. 공급장소(거래장소)
Ⅶ. 영세율과 면세
Ⅷ.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Ⅸ. 신고·납부
Ⅹ. 가산세
ⅩⅠ.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ⅩⅡ. 간이과세
ⅩⅢ.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PART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Ⅰ. 상속세납세의무
Ⅱ.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각 상속인별 납세의무
Ⅲ. (총)상속재산가액
Ⅳ. 상속세과세가액
Ⅴ. 상속세 과세표준
Ⅵ. 상속세 산출세액
Ⅶ.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과 경정청구
제2장 증여세
Ⅰ. 증여세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Ⅱ.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Ⅲ. 증여세 과세가액
Ⅳ. 재산의 평가
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과 경정청구
제3장 상속세·증여세를 줄이는 꿀팁 45개

PART 06 지방세법
Ⅰ. 지방세 총론
Ⅱ. 취득세
Ⅲ. 등록면허세
Ⅳ. 재산세
Ⅴ. 종합부동산세(국세)
Ⅵ. 지방소득세(대략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10%)
Ⅶ. 지방소비세

PART 07 조세형사법
Ⅰ. 조세범처벌절차(조세범처벌절차법)
Ⅱ.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Ⅲ. 개별 범죄(각론)

PART 08 국제조세법
Ⅰ. 이중과세의 배제 및 조세조약 남용
Ⅱ. 이전가격세제
Ⅲ. 조세조약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Ⅳ. 과소자본세제(국외지배주주 등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CFC,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Ⅵ.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Ⅶ.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Ⅷ. 글로벌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