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관도, 세무대리인도, 납세자도 답을 찾기 어려웠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 책 한 권으로 끝낸다
● 국제조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당신도 이미 국제조세의 당사자다. 그리고 국제조세의 모든 판단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사람은 한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전 세계에서 번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국내에서 번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가 갈린다. 세금 차이는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 저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법무법인과 Big4 회계법인에서 납세자 대리 업무를 하며 거주자 판정이 국제조세의 출발점이자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정작 이 개념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설명한 책은 찾기 어려웠다. 다른 세법 전문서는 거주자를 짧게 다루는 데 그치는 데다 실무에 그대로 참고하기엔 어려웠다.
● 그래서 납세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거주자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의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실무자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책은 어려운 법리 설명 대신 거주자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거주자 판단 기준을 쉽게 설명한다. 한국에 21일만 머물렀는데 거주자로 판정된 사업가, 해외 체류일수가 훨씬 많았는데도 거주자가 된 프로축구선수, 반대로 가족 대부분이 국내에 있었는데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은 해외법인 대표. 결론이 갈린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사실관계 단위로 짚어낸다.
● 여기에 이 책의 분석 내용을 반영한 거주자 자가진단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함께 제공한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책에서 다룬 판례·심판례와 얼마나 유사한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이 책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언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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