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별 부가가치세 실무사례(2024) > 부가세

『이슈별 부가가치세 실무사례』는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가 헷갈리기 쉬운 127가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부가가치세 실무사례를 담았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겪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핵심사례를 엄선하여 테마별로 정리하였다. 사례마다 확인해야 할 기본사항과 핵심포인트를 요약하여 사례의 키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독자들이 좀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하여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중요 예규나 판례를 토대로 하였다. 다른 책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사례도 포함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논리나 근거를 함께 설명하였다. 핵심심정리에는 그 사례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법령, 예규나 판례를 표시하였다.

Part 01 총론

01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02 작업반장, 그는 사업자인가?
03 신탁재산의 매각,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04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은?

Part 02 과세거래

05 농지의 임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06 유가증권 양도, 부가세는?
07 골프회원권,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08 손해배상금,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09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배송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10 특약매입거래와 특정판매분 매입거래, 공급시기는?
11 부동산 증여,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12 온라인쇼핑몰의 공급시기, 인도일인가? 구매확정일인가?
13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
14 임직원 선물,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15 폐업과 건물 양도, 폐업시기가 왜 중요한가?
16 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의 단순교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
17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 지점 간의 용역제공,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18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사업양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가?
19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재는?
20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재는?
21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 공급시기 판단 시 왜 중요한가?
22 공급시기 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시 손해배상책임은?

Part 03 영세율

23 공장인도조건(EXW) 수출의 공급시기는?
24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WT)의 공급시기는?
25 장기연불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26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수출의 공급시기는?
27 수출재화의 반품, 수입인가?
28 수입재화의 반품, 수출인가?
29 공급시기 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영세율이 적용되나?
30 관세환급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31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를 국외 무환반출, 세무처리는 어떻게?
32 4자 간 무역거래의 세무처리는?
33 무상수출, 영세율 대상인가?
34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 대상인가?
3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은?
36 유튜버, 부가가치세는?
37 해외역직구, 영세율 대상인가?
38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안타까운 가산세 부담

PART 04 면세

39 너무 어려운 식료품의 부가세 면세 판단
40 쌈무와 쌈장, 부가세 면세대상인가?
41 오피스텔·원룸·쉐어하우스 임대, 면세대상인가?
42 겸용주택의 임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43 생선회 포장 판매, 부가세 면세인가?
44 정육식당의 정육판매, 넘지 말아야 할 선?
45 병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부가세 면세되나?
46 반려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세되나?
47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장례용품 판매, 부가세 과세되나?
48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49 운전기사를 둔 프로운동선수의 인적용역,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50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51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52 다중주택, 면세대상 국민주택 판단기준은?
53 국민주택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의 분양, 면세대상인가?
54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 부가세는?
55 헷갈리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의 정부업무대행사업, 부가세는?
56 정부 위수탁사업, 부가세 면세되나?

PART 05 과세표준

57 국고보조금,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58 외화로 받은 대가, 환산방법은?
59 헷갈리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60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캐시백, 매출에누리인가?
61 마일리지 결제액,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62 중도금 조기납부할인,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나?
63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가액의 구분이 왜 중요한가?
64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입하여 건물 철거 시 공급가액 구분은?
65 공익법인에 대한 부담부증여, 부가세는?
66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67 부동산 전대 시 사업자등록과 공급가액 계산은?
68 BOT방식을 준용한 임대, 공급가액은?
69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 공급, 부가세는?

PART 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70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가세 청구가 가능한가?
71 면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지급받은 부가세, 반환할 금액은?
72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세는?
7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는?
7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재는?
75 한 건 거래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급 시 처리?
76 위탁매매,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
77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은?
78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79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후 반품 시 처리는?
80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반환은?
81 공급가액의 증감사유 발생, 수정세금계산서는?
82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83 과세거래에 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가?

PART 07 납부세액

88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89 구 건물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되나?
90 도로개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은?
91 주의해야 할 타인 소유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는?
92 임직원에게 무상임대하는 사택의 매입세액, 공제되나?
93 주식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가?
94 골프회원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95 임직원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96 주의해야 할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97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가?
98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재화 수입, 매입세액 공제되나?
99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인 신탁, 위탁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100 공급가액을 부풀려 적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되나?
101 대형할인점의 베이커리류 제조, 음식점인가, 제조업인가?
102 제품의 폐기처분, 의제매입세액의 추징사유인가?
103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는 농어민 직거래,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104 직매장 반출분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105 면세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106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은?
107 회수불능한 매출채권을 이용한 절세방법은?
10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대손세액 공제는?
109 매출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공제, 매입자에 대한 제재는?
110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PART 0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111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은?
112 예정매출액 등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은?
113 의제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
114 면세비율의 변동, 공통매입세액은 언제까지 다시 계산하나?
115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자산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116 재건축조합의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17 재건축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PART 09 절차규정

118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 대리납부 방법은?
119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는?
120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12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언제 돌려받나?
122 스크랩 거래, 주의해야 할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PART 10 간이과세

123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
124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는?
125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12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127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세무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