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가맹사업법을 조문별로 설명하고, 사례, 이슈 검토, 핵심 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실무지침서이다.
제1장 가맹사업법 개관
1. 가맹사업법의 제정
2. 가맹사업법의 개정
3. 가맹사업법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개념 이해
1. 가맹사업법의 목적
2.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3. 가맹사업법의 용어 정의
4.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제3장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율 내용
1.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4가지)
2. 가맹계약 체결 직전·직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2가지)
3.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8가지)
4. 기타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2가지)
제4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1. 가맹사업거래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개시대상 기간
2. 가맹사업법 사건처리 절차
3.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제5장 분쟁조정제도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회의
2. 분쟁조정 신청
3. 협의회의 조정 등
4.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제6장 동의의결제도
1. 도입 배경
2. 동의의결 절차
제7장 기타 가맹사업거래 정책
1. 가맹사업거래 서면 실태조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가맹사업법 연계 손해배상제도
4. 가맹사업법 권한의 위임과 위탁
부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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