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개론(2024) > 기타세법

조세법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충실히 설명한 정통 지침서

제1편 조세법 총론
제 1 장 조세의 기본내용
제1절 조세의 개요
제2절 조세의 분류

제 2 장 조세법의 체계 및 법원(法源)
제1절 조세법의 체계
제2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학문분야의 관계
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및 성질
제4절 조세법의 법원(法源)

제 3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제2절 기한의 특례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 4 장 조세법의 지도원리
제1절 조세법률주의
제2절 조세평등주의

제 5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실질과세원칙
제2절 신의성실원칙
제3절 근거과세원칙
제4절 세법과 기업회계의 관계

제 6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제4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제5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 7 장 국세우선권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절 조세채권 상호 간의 관계

제 8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제2차 납세의무
제2절 물적 납세의무

제 9 장 신고와 과세
제1절 수정신고
제2절 경정 등 청구
제3절 기한후 신고
제4절 가산세

제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 11 장 국세 전심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통칙
제3절 국기법과 다른 법의 관계
제4절 집행부정지 원칙
제5절 서류열람권 및 의견진술권
제6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와 결정

제 12 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
제2절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 보호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제 13 장 조세행정소송
제1절 조세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심리
제4절 과세처분의 하자
제5절 조세소송판결의 효력

제2편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 개관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소득
제4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익금산입
제3절 익금불산입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4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 5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취득가액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의 평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제1절 개요
제2절 요건
제3절 유형
제4절 효력

제 7 장 구조조정세제
제1절 개요
제2절 합병
제3절 분할
제4절 현물출자와 교환

제 8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 등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제 9 장 법인과세신탁과 연결납세 과세특례
제1절 법인과세신탁
제2절 연결납세

제3편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 총론
제1절 개요
제2절 소득의 개념 및 과세소득의 규정방식
제3절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제 2 장 소득의 종류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제 3 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1절 권리의무확정주의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 및 한계
제3절 소득별 수입시기

제 4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 등
제1절 중간예납과 신고
제2절 결정, 경정, 징수 등

제 6 장 양도소득세
제1절 개관
제2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자산
제3절 비과세와 감면
제4절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제5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신고 및 결정 등
제7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 7 장 금융투자소득
제1절 개관
제2절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및 비과세
제3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4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 결정 등

제 8 장 퇴직소득
제1절 개관
제2절 범위
제3절 퇴직소득공제 및 세액의 계산
제4절 퇴직소득세의 신고 및 징수

제 9 장 원천징수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소득과 세율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 국가 등 3자 간 법률관계
제4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5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론
제1절 개요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계산방법
제3절 국경세조정

제 2 장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및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제 4 장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절 공급시기
제2절 공급장소

제 5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세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 결정 등
제1절 신고
제2절 대리납부
제3절 특례
제4절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의의 및 연혁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신고, 결정 등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부 상속세법
제 1 장 상속세 총론
제1절 상속세의 의의 및 폐지논쟁
제2절 상속세의 과세 방식
제3절 상속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증법상 상속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 3 장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과세가액
제3절 상속공제

제 4 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절 상속세액공제

제2부 증여세법
제 1 장 증여세 총론
제1절 증여세의 의의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
제3절 증여재산

제 2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과 증여시기
제2절 개별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증여추정
제2절 증여의제

제 4 장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세액
제1절 증여세과세가액
제2절 증여공제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3부 재산의 평가, 신고 및 납부
제 1 장 재산의 평가
제1절 총설
제2절 시가주의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제 2 장 신고, 결정 등
제1절 신고와 결정
제2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