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보험과 상속세
1) 피보험자의 사망
(1) 미성년자(子)가 父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제도 46014-10815, 2001. 04. 26.〉
(2)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여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방법은?
〈서일46014-11366, 2003. 10. 01.〉
(3)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가 남편인 경우 아내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2005. 01. 27.〉
(4) 미성년자(子)가 父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후 소득이 생긴 때부터는 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父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7. 01. 09.〉
(5) 상속인이 받게 될 상속형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재산세과-139, 2010. 03. 09.〉
(6) 회사가 임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재산세과-256, 2010. 04. 29.〉
2) 보험계약자의 사망
(7) 계약자는 父, 피보험자는 子인 변액보험에서 父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2008. 04. 04.〉
(8) 사망한 계약자를 누구로 변경하는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는가?
〈재산세과-774, 2008. 07. 31.〉
(9) 보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달라지는가?
〈재산세과-418, 2012. 11. 22.〉
(10) 계약자인 母가 사망한 후 5년이 지나서 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과-339, 2013. 07. 09.〉
3) 계약자 변경 후 원래 계약자의 사망
(11) 남편이 계약자를 부인으로 변경하고 한 달 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은?
〈재산세과-40, 2010. 01. 20.〉
(12) 父가 계약자를 子로 변경 후에 사망하고, 만기에 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父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과-143, 2010. 03. 09.〉
4) 상속 보험의 평가
(13)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연금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법원2012두768, 2012. 04. 26.〉
(14) 청약철회기간 내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대법원2015두49986, 2016. 09. 23.〉
5) 보험 상속의 특수 문제
(15) 계약자와 실질 납입자가 다른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재산세과-843, 2009. 11. 24.〉
(16)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증여세과-393, 2013. 07. 22.〉
(17)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교통사고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서일46014-10149, 2002. 02. 04.〉
(18)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서일46014-10038, 2002. 01. 12.〉
(19)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대법원2013두1041, 2013. 05. 23.〉
(20) 간주상속재산에 속하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들로 특정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간에 이 보험금을 협의분할할 수 있는가?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 07. 13.〉
2. 보험과 증여세
1) 보험금의 증여
(1)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과세방법은?
〈서일46014-10678, 2003. 05. 28.〉
(2) 시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과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008. 01. 25.〉
(3) 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한 후에 발생된 중도인출금 및 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는?
〈재산세과-824, 2009. 04. 29.〉
(4) 딸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연금을 딸의 양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은?
〈재산세과-6, 2010. 01. 08.〉
(5) 대출고객의 사망에 대비해 은행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과-477, 2010. 07. 02.〉
(6)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위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과-366, 2011. 08. 01.〉
(7)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재산세과-209, 2012. 05. 25.〉
2) 보험료의 사전 증여
(8) 보험계약 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세금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2007. 04. 11.〉
(9)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子가 母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세금은?
〈재산세과-17, 2009. 08. 25.〉
(10) 보험계약 전에 미리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재산세과-254, 2010. 04. 29.〉
3) 보험료의 대납
(11) 父가 보험료를 대납한 후 子가 만기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점은?
〈서면4팀-395, 2005. 03. 17.〉
(12) 子를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의 월납 보험료를 母가 대납해줄 때에 증여세 신고방법은?
〈재산세과-590, 2010. 08. 13.〉
(13) 배우자 명의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납 보험료를 대납한 후 한 달 만에 사망한 경우에 과세방법은?
〈재산세과-626, 2011. 12. 29.〉
4) 보험금의 실질귀속
(14) 저축보험의 수익자가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납입자에게 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7, 2006. 11. 01.〉
(15) 만기보험금으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가족 간에 반복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재산세과-258, 2009. 09. 21.〉
(16) 만기보험금이 수익자(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제는 계약자(父)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재산세과-151, 2011. 03. 22.〉
(17) 子가 父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여 父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는?
〈대법원2010두14459, 2012. 06. 14.〉
5) 보험계약의 변경
(18) 보험증권상의 계약자(母)를 사실상의 보험료 납입자(子)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세과-800, 2009. 04. 24.〉
(19) 父에서 子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父가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증여시기는?
〈재산세과-579, 2010. 08. 11.〉
(20)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2010두5493, 2010. 06. 24.〉
(21) 계약자 겸 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재산세과-545, 2011. 11. 22.〉
6) 즉시연금보험
(22) 父가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즉시연금보험은 언제를 증여시기로 보는가?
〈재산세과-605, 2010. 08. 18.〉
(23) 연금개시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겸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는?
〈서면법규과-166, 2013. 02. 14.〉
(24) 연금개시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되나?
〈상속증여세과-219, 2013. 06. 17.〉
(25) 연금개시 직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세과-152, 2014. 05. 22.〉
(26) 연금개시 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진 경우 증여세는?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2015. 10. 01.〉
(27) 연금개시일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대법원 2015두49535, 2016. 10. 13.〉
7)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
(28)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의 요건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2008. 03. 06.〉
(29) 장애인이 증여에 해당되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비과세 한도의 적용방법은?
〈재산세과-1000, 2009. 12. 10.〉
(30) 장애인이 연금보험의 수익자로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의 적용방법은?
〈재산세과-357, 2010. 06. 03.〉
3. 보험과 법인세
1) 수익자가 임직원인 보험
(1) 대표이사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46012-1815, 2000. 08. 25.〉
(2)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업원과 임원 간에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1, 2006. 03. 16.〉
(3) 법인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의 수익자가 종업원인지 임원인지에 따라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이 달라지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 08. 28.〉(일부 발췌)
2) 수익자가 법인인 보험
(4) 사망수익자는 직원의 상속인이고 만기수익자는 법인인 환급형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비처리 및 환급금의 익금산입 여부는?
〈법인46012-4516, 1995. 12. 09.〉
(5) 수익자가 법인인 환급형 종업원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한 후 만기에 환급금을 익금산입하면 안 되나?
〈법인46012-2942, 1997. 11. 14.〉
(6)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종업원상해보장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법인46012-406, 2001. 02. 21.〉
(7) 사망수익자는 직원으로 만기수익자는 법인으로 한 “단체 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비처리방법은?
〈서면2팀-2338, 2004. 11. 15.〉
(8) 법인을 수익자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변액연금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2008. 05. 01.〉
(9) 저축성보험을 이용하여 CEO플랜을 설계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퇴직금 지급의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과-822, 2010. 08. 30.〉
(10) 퇴직금 적립을 위한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의 퇴직보험료에 해당되는지?
〈법인세과-462, 2012. 07. 18.〉
(11)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과-219, 2013. 05. 09.〉
(12)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이용하여 CEO플랜을 설계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은?
〈법규법인2013-397, 2013. 10. 24.〉
3) 법인 가입 손해보험 등
(13) 법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장기화재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은?
〈법인46012-2858, 1994. 10. 14.〉
(14)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화재보험금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46012-220, 2002. 04. 15.〉
(15) 학습지 판매 법인이 부담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단체정기보험 보험료는 접대비에 해당되는가?
〈법인46012-3761, 1998. 12. 04.〉
(16) 다양한 보험계약 Case에 따른 법인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 08. 28.〉
4. 보험과 소득세
1) 보험과 이자소득
(1)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기간의 기산일은?
〈원천세과-441, 2010. 05. 28.〉
(2)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인 “1억 원(or 2억 원) 이하 저축성보험”의 한도체크 기준일은?
〈서면법규과-956, 2014. 08. 29.〉
2) 보험과 사업소득
(3)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5. 04. 11.〉
(4)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의 상해로 인해 수령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2006. 07. 12.〉
(5)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서면법규과-1539, 2012. 12. 27.〉
3) 보험과 근로소득
(6) 단체실손보상보험이 세법상의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4. 03. 30.〉
(7)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과-3449, 2008. 09. 29.〉
(8)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잔여모집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원천세과-514, 2013. 10. 16.〉
4) 보험과 기타소득
(9)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조심2016부2726, 2016. 09. 22.〉
5) 보험과 세액공제
(10)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원천세과-268, 2012. 05. 15.〉
(11)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서면법규과-464, 2013. 04. 22.〉
6) 보험과 퇴직소득
(12) 법인이 CEO플랜보험으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2011. 03. 29.〉
7) 비과세 보험소득
(13) 종업원이 수령하는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 2005. 09. 23.〉
(14)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과-190, 2010. 02. 25.〉
이 책에서 인용한 세법 조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법인세법
3)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