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눈이 내리는 시간 위로 새들의 노랫소리 어우러지는 세상은 그림이나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의 욕망에 의한 전쟁으로 이유없이 희생당하고, 인간들의 욕망이 뿌린 씨앗으로 지구가 신음했던 지난 한 해였다. 올해 큰 선거를 앞둔 탓인지 다행스럽게도 지방세관련법의 개정은 지난 12월말에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45만원 이상 계속 체납시 월 0.66%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외국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조정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은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도입, 매각대금 배분절차 개선 등이 있었다.
「지방세법」에서는 외국 항공기 등의 리스수입시 운용리스 취득세 제외, 부담부증여 취득시 신고납부기한 3개월로 조정, 법인의 취득관련 장부서류 및 신탁관련 서류 등 비치의무 및 위반시 10% 가산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담배소비세 무신고·미신고시 납세지를 국내반입자의 주소·본점 소재지, 법인지방소득세 1백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을 3개월로 조정, 1세대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2026년까지 연장, 9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연장 및 감면축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대학·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도시첨단물류단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개정이 있었다.
PART 01 서 설
Chapter 01 지방세의 의의
Chapter 02 지방세의 분류
Ⅰ. 지방자치단체별 분류
Ⅱ. 강학상의 지방세
Chapter 03 지방세관계법의 법원
Ⅰ. 개 요
Ⅱ. 지방세관계법의 법원의 태양
Ⅲ. 지방세 관련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
Ⅱ. 지방세평등주의
Ⅲ. 지방세의 기본원칙
Chapter 05 지방세법 용어 정의
Ⅰ. 개 요
Ⅱ. 용어 정의
PART 02 지방세 부과관계법
Chapter 01 취득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Ⅵ. 시가표준액
Ⅶ. 세 율
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Ⅹ. 취득세의 비과세
Chapter 02 등록분 등록면허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Ⅵ. 세 율
Ⅶ. 납세의무의 성립
Ⅷ. 납세의무의 확정
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 03 면허분 등록면허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
Ⅶ. 납세의무의 확정
Ⅷ.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 04 재산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토지 과세대상
Ⅵ. 과세표준
Ⅶ. 세 율
Ⅷ. 재산세 도시지역분
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Ⅹ. 재산세의 비과세
Chapter 05 레저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레저세 납세의무의 확정
Chapter 06 주민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
Ⅷ. 주민세의 비과세
Chapter 07 지방소득세
Ⅰ. 개 요
Ⅱ. 개인지방소득세
Ⅲ. 법인지방소득세
Chapter 08 자동차세
Ⅰ. 개 요
Ⅱ. 소유분 자동차세
Ⅲ. 주행분 자동차세
Chapter 09 지방소비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Chapter 10 담배소비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과 세율
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
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Ⅰ. 개 요
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Ⅲ.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Ⅳ.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Chapter 12 지방교육세
PART 03 과세면제 및 감면
Chapter 01 개 요
Chapter 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Ⅰ.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Ⅳ. 문화 및 관광지원 등에 대한 감면
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Ⅵ.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조정에 대한감면
Ⅶ. 수송 및 교통에 대한 감면
Ⅷ.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Ⅸ.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Ⅰ. 개 요
Ⅱ. 조례 제정 등의 절차
Ⅲ.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
Ⅳ. 감면조례의 내용
Chapter 0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Ⅰ. 개 요
Ⅱ. 외국인 투자 감면내용
Ⅲ. 감면절차 및 사후관리
PART 04 지방세 징수관계법
Chapter 01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
Chapter 02 지방세 징수의 위임
Ⅰ. 기초자치단체장 위임
Ⅱ. 타 지방자치단체장 징수위탁
Ⅲ. 지방세조합에의 징수위탁
Ⅳ. 세관장에게의 압류위탁
Ⅴ.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 등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Ⅰ.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Chapter 04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Ⅰ. 납부 및 납입의 고지
Ⅱ. 고지서의 송달
Ⅲ. 납부 및 수납방법
Ⅳ. 납기전징수
Chapter 05 납세의무의 확장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제2차납세의무
Chapter 06 지방세 징수완화
Ⅰ. 징수유예
Ⅱ. 기한의 연장
Ⅲ.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 징수특례
Chapter 07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Ⅰ. 납부독촉
Ⅱ. 체납납부지연가산세
Ⅲ. 재산압류
Ⅳ. 참가압류
Ⅴ. 교부청구
Ⅵ. 압류재산 매각
Ⅶ. 환가금액의 청산
Ⅷ.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Ⅸ. 체납처분의 중지
Chapter 08 지방세 우선의 원칙
Ⅰ. 개 요
Ⅱ. 지방세의 우선
Ⅲ. 지방세 우선의 예외
Ⅳ.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Chapter 09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Ⅰ. 납세관리인
Ⅱ.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Ⅲ. 관허사업의 제한
Ⅳ. 체납자료의 제공
Ⅴ. 출국금지
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Chapter 10 납세의무의 소멸
Ⅰ. 부과권의 제척기간
Ⅱ. 징수권의 소멸시효
Ⅲ. 정리보류
Chapter 11 지방세의 환급금
Ⅰ. 환급금의 개념
Ⅱ. 환급금의 성립과 확정
Ⅲ. 환급금의 충당과 양도
Ⅳ. 환급금 사전충당
Ⅴ. 환급금의 환부절차
Ⅵ.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Ⅶ. 환급금의 소멸시효
Chapter 1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Ⅰ. 기간계산 등
Ⅱ. 지방자치단체 간 폐치분합 등
Ⅲ. 포상금의 지급
Chapter 13 지방세 처벌 관계법
Ⅰ. 개 요
Ⅱ. 지방세 포탈범 처벌 주요내용
Ⅲ.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절차
PART 05 지방세 구제관계법
Chapter 01 개 요
Ⅰ. 국세불복제도와 비교
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등
Ⅲ. 지방세심의위원회
Ⅳ.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리원칙
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Ⅵ. 조세심판전치주의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Ⅰ. 개 요
Ⅱ. 청구권자
Ⅲ.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Ⅳ. 결정권자
Ⅴ. 결정통지
Chapter 03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Ⅰ. 이의신청
Ⅱ. 심판청구
Chapter 04 감사원 심사청구
Ⅰ. 청구권자
Ⅱ. 청구기한
Ⅲ. 심사청구 대상
Ⅳ. 보정요구
Ⅴ. 심사청구절차
Ⅵ. 결정통지
Chapter 0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Ⅰ. 행정소송
Ⅱ. 민사소송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Ⅱ.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Ⅲ.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Ⅳ. 과세자료제출
INDEX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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