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주식변동 실무
제 1 장 개 요
Ⅰ 주식변동
Ⅱ 증권시장
제 2 장 주식가치의 평가
Ⅰ 시가평가
Ⅱ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Ⅲ 상장 추진 중인 주식등의 평가
Ⅳ 비상장주식 평가
Ⅴ 중소기업 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제 3 장 상증법상 주요예시 규정 및 증여의제 규정(주식변동조사 관련)
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
Ⅲ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 2)
Ⅳ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상증령 §28)
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상증령 §30)
Ⅵ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3, 상증령 §31의 6)
Ⅶ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5, 상증령 §31의 5)
Ⅷ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 3)
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2)
Ⅹ 그 밖의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42의 2, §42의 3)
Ⅹ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2)
Ⅹ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3)
ⅩⅠⅠ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 4, 상증령 §34의 3)
Ⅹ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45의 5, 상증령 §34의 3)
제 4 장 자본거래와 부당행위 계산
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 5 장 기타(주식변동 관련 참고사항)
Ⅰ 의제배당
Ⅱ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상법 §340의 2, 자본시장법 §165의 17)
Ⅲ 주식의 양도
Ⅳ 중소기업의 범위
Ⅴ 조특법상 주식관련 감면 및 비과세
Ⅵ 각 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Part 02. 자본거래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 6 장 완전포괄주의 과세 개요
Ⅰ 완전포괄주의 제도 도입 취지
Ⅱ 외국의 포괄주의 과세제도
Ⅲ 열거주의과세제도와 포괄주의과세제도
제 7 장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변천
Ⅱ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
Ⅲ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완전포괄 과세 검토 흐름도
제 8 장 포괄주의로 과세가능한 새로운 자본거래유형 사례
Ⅰ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Ⅱ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Ⅲ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유형별 포괄증여 적용)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Ⅰ)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Ⅱ)
Ⅵ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Ⅶ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Ⅰ(주식 무상증여)
Ⅷ 타인 기여로 재산가치 증가
Ⅸ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Ⅰ 합병 후 물적 분할법인을 자녀에게 저가 양도(우회 증여)
ⅩⅡ 관련법령(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제 9 장 포괄주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Ⅰ 고가양도
Ⅱ 저가양수
Ⅲ 금전·부동산 무상사용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
Ⅴ 증 자
Ⅵ 감 자
Ⅶ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Ⅷ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
Ⅸ 부동산 저가임대
Ⅹ 타인의 기여(담보제공)
Part 03 우회상장
제 10 장 우회상장 유형과 세무
Ⅰ 우회상장의 개념
Ⅱ 합 병
Ⅲ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Ⅳ 주식스왑
Ⅴ 영업양수·도
Ⅵ 현물출자
제 11 장 우회상장 기준 및 상장요건
Ⅰ 유가증권시장의 우회상장
Ⅱ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부록
0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외
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Ⅱ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02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
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Ⅳ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03 상법 등 자본거래 관련 법령
Ⅰ 상 법
Ⅱ 상법 시행령
Ⅲ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 외감법)
Ⅳ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