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세무실무(2023) > 기타세법

오랜기간 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수행한 세무사의 실무중심 해설서

- 직접 다루어 보고 고민한 쟁점을 정리한 사례에 대한 검토서의 모음집
- 건설업을 알고싶은 세무전문가, 현장관리 역량이 필요한 건설종사자를 위한 입문서
- 건설관련 법률 및 산업지식을 포괄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와 내용 선정
- 쟁점의 뿌리와 의미를 쫓아 쟁점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소개

제 1 편 건설 용어

이 프로젝트의 ‘실행’은 어떤가요?
철근콘크리트… 그게 뭐?

키워드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건설산업
주택사업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시공사의 책임준공
하자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 주택사업의 용어들

제 2 편 세무 용어

세금의 구조는 모두 동일하다
세무 리스크란?
부당행위? 접대비? 기부금? 법인세법의 용어들
건설회사의 손익계산서
건설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건설회사의 회계와 세무

제 3 편 기성매출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
기성불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분양불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지분제 사업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사 진행 도중 시행사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준공일 이후 하자유보금을 받기로 한 경우 준공세금계산서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발급 가능한지?
기부채납도로 등 단지외부공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기부채납공사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BOT, BTO 사업의 기부채납공사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익사업의 지장물이설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시공사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용역은 면세되는 것인지?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용도변경 등의 제한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는 과세인데…
본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도 과세인지?
수분양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발코니 공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하여야 하는지?
분양권 전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일반차입금의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부동산개발과 신탁사업
신탁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경
담보·처분신탁 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자(2021년 개정사항)
주택공동사업 시 공동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하는지?
공동사업자등록 시 세무상 취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공동사업장에 토지 출자 시 취득세 부담하여야 하는지?
시공사의 공사용역 노무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토지의 매각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멸실예정 건물의 건물분 부가가치세(2022년 개정사항)
계약자의 지위이전 시 순차등기하여야 하는지?
계약상 지위이전이 사업권 양수도인지?

제 4 편 외주비·자재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법률관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관계
공사 하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준공일은 세금계산서 마감일
세금계산서 발행 규제 완화(2021년 개정세법)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할 수 있는지?
설계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레미콘사에 골재를 공급하고 콘크리트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자재설치공사(엘리베이터 등) 시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법인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수 시의 불이익

제 5 편 노무비·경비

지출증빙은 어떤 것을 구비해야 하는지?
법정증빙이 없이도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주의할 사항
국제특송업체(Fedex 등)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표준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 2회로 하는 것이 좋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언제인지?
원천징수 하는 방법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근로자 채용: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업종은 신용카드를 긁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현장에서는 어떤 지방세를 납부하는지?
현장 가설사무실의 취득세는?

제 6 편 공동도급

공동도급과 원가분담금
원가분담금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면?
공동도급계약서와 공동수급협약서상 지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 및 회생채권 구분
다른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교부 방법은?

제 7 편 해외공사·영세율

건설업 관련 영세율 거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면?
해외현장 현지자재비의 수취증빙
해외현장 국내사업자에 대한 용역비 수취증빙
해외현장 바지선 임차료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외화자금집행 시 원천징수 방법은?: 조세조약 검토
DDP 조건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는 매입부가가치세 조심
지체상금(LD)의 손익귀속시기는?

제 8 편 본사판관비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인 ‘사업단위’란?
소송비용 지급 시 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지?

제 9 편 수주·분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이해 및 시행 절차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세무문제
시공사의 이사비 보조는 접대비인지?
시공사의 발주처인 SPC란?
PFV 사업의 세무문제
시공사의 신용보강은 채무보증인지?
시공사의 PF 구상채권 손금인정(2017년 개정세법)
전세형 분양, 안심보장제 등의 세무문제
도시정비사업의 OS 홍보비는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제 10 편 채권관리

민사집행법 필요한 것만 보자
건설회사 채권의 유형과 대손금 인정 방법은?
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연장
판결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란?
세법이 인정하는 대손사유란?
신용조사는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채무자의 무재산 입증 방법: 재산명시신청
명시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명령
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을 대위변제 채권의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부도타절 시 미지급 기성금은 선급금과 우선상계해야 한다
부도타절 시 구상채권을 장부상 인식해야 하는지?
신탁자산 대물인수 시 적용하는 취득세율은?
파산채권은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업무 관련성은 별로…
회수불능인 이자를 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VAT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제일 먼저 챙겨야
화해권고결정 시 대손금은 손금인정되는지(2019년 개정세법)

제 11 편 조사불복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란?
재조사금지 원칙이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중복조사가 가능한지?
세무조사관에게 조사권이 있는지?
입증책임은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