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3) > 기타세법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제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법률연혁

제2편 세법상 시가판단 시 쟁점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제1절 재산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3절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절 시가평가의 예외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시가

제2장 법인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제3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장 소득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제1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

제5장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가액

부 록 - 개별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시가비교의 필요성
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Ⅲ. 평가기간의 제한 여부
Ⅳ.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편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장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자산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절 자산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자산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2장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용역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절 용역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용역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장 증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증자의 개관
제2절 제3자 배정등의 방법으로 신주의 저가발행
제3절 신주의 저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제4절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신주의 고가발행
제5절 신주의 고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제4장 감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감자에 대한 개관
제2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3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5장 합병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합병에 대한 개관
제2절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제6장 금전 대여·차입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금전 대여에 대한 개관
제2절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제3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제4절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제7장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부동산 대여에 대한 개관
제2절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제3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제4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