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 조문별 사례 및 이슈검토, 핵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
제1장 하도급거래의 이해
Ⅰ. 하도급거래의 법적 개념(용어정의)
Ⅱ. 하도급거래의 특성
Ⅲ. 하도급법의 제정배경 및 성격
제2장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Ⅰ. 하도급법의 목적
Ⅱ. 하도급법 적용대상
제3장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1개)
Ⅱ.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Ⅲ.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Ⅳ.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3개)
제4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Ⅰ. 하도급법 사건처리절차
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제5장 분쟁조정제도
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회의
Ⅱ. 분쟁조정 신청
Ⅲ.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Ⅳ.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제6장 동의의결제도
Ⅰ. 도입배경
Ⅱ. 동의의결 절차
제7장 기타 하도급 정책
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Ⅲ.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Ⅴ. 하도급법 연계 손해배상제도
Ⅵ. 납품단가 연동제
부 록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