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 규정, 세금, 비용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문답식(Q&A)으로 구성한 책이다. ‘내 재산을 누구한테, 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객의 질문(Question)에 ‘자산승계 계획 수립과 방법, 세금, 비용, 유의사항 등을’ 자산승계신탁 ·서비스 전문가가 솔직하고 세심하게 답변(Answer)한 책이며 ‘내 재산을 자녀, 손주 등에게 물려주고 싶은 약 1,000여 명의 고객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53가지’로 간추려 신탁·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 규정, 세금, 비용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문답식(Q&A)으로 구성한 책이며 저자의 기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와 함께 같이 읽으면 ‘실제 내 재산을 물려줄 때 머뭇거리게 되는 수많은 걱정들을 덜어주는 신탁 교양서’이다.
Part 1 신탁 Q&A
1.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2. 신탁의 기능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3. 신탁은 어떤 구조와 형태의 상품인가요? 4. 신탁? 특정금전신탁?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요? 5. 부동산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변경되나요? 6.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계약을 할 수 있나요? 7.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에서 제외되나요? 8. 신탁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별첨: 신탁의 분류] 개별 기준에 따른 신탁의 분류(종류)
Part 2 자산승계신탁 · 서비스 Q&A
1. 국내 신탁시장 규모 및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전망 2. 자산승계신탁·서비스 계약 프로세스 3. 독신(獨身)인 나를 봉양하는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대용신탁’ 4. 법인(法人)도 위탁자 사후수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언대용신탁’ 5. 증여와 상속을 동시에 ‘유언대용신탁’ 6. 도난과 분실, 훼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언공증서 보관 서비스’ 7. 유언서와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8. 치매에 걸린 아내, 아내를 부양하는 착한 딸을 위한 ‘수익자연속신탁’ 9. 보험과 신탁을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장애인신탁’ 10.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으려면? ‘장애인신탁’ 11. 리모델링 주택과 ‘장애인신탁’ 12.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프로세스와 ‘(을종)부동산관리신탁’ 13. 신탁을 종료(해지)하려고 하려면? ‘(을종)부동산관리신탁’ 14. 소형 상가를 손자에게 증여하면서 자식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통제형 선(先) 증여신탁’ 15. 아들을 먼저 보내고 손주가 클 때까지 내가 살펴주고 싶을 때 ‘통제형 후(後) 증여신탁’ 16. 상속세를 제로(Zero)로 할 수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과 공익신탁’ 17.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한다면 ‘이익증여신탁’ 18. 4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딸을 위한 ‘선(先) 증여 이벤트형 신탁’ 19. 회사 직원의 너무나 이른 죽음, 남겨진 유가족을 위한 ‘직원유가족신탁’ 20. 치매에 걸린 회장님(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후견신탁’ [별첨: 유언서의 보관] 일본의 ‘유언서 보관(집행)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유언서 보관(집행) 서비스’
Part 3 상속 · 증여 중심의 세금 Q&A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2. 사전증여재산만 증여받은 손자는 할아버지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3.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4. 대출받아 마련한 소형 상가를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5. 재개발이 진행 중인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6.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7. 돌아가신 어머니의 즉시연금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8. 돌아가시기 전 10억 원을 쓴 아버지의 추정상속재산은? 9. 주택을 자녀에게 저렴하게 양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0.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 어떻게 세금을 계산합니까? 11.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2.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듭니까? 13. 돌아가신 아버지의 해외재산 상속세 신고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14. 우리 엄마의 사망보험금,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5. 자녀가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Part 4 통섭(민법, 신탁, 세금)의 Q&A
1. 유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4. 누나가 7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상속재산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5.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6.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나요? 7. 증여받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반환하는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8. 상속계획과 사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9. 엄마가 공정증서 유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 아내의 죽음과 장인어른의 사망, 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별첨: 기여분] 기여분 제도 요약 정리(Feat. 유류분) [별첨: 해제조건부 증여] 범죄행위와 증여해제(대법원, 2022. 3. 1., 2017다207475, 207482 판결) [별첨: 입양]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 허가 청구(대법원, 2021. 12. 23., 2018스5 판결) [별첨: 상속포기자 유류분반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 적용 여부(대법원, 2022. 7. 14., 2022다21946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