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공정거래 변호사들이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조문별로 해당 판례를 직접 정리한 머스트 해브 실무 공정거래법 판례집
[특장점]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사건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주요 판결 내용 정리 - 변호사 입장에서 본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절차 설명과 각 절차 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팁 소개 - 실무상 가장 많이 찾아보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을 엄선하여 소개, 수록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과 해당 법에서 인용한 시행령을 해당 부분에 맞추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정리 - 크게 3편으로 정리. 1편은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2편은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3편은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및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지침 - 가능한 한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에도 유용 [경쟁도서와 비교]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조문별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실무 판례집 - 그 동안 수많은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터득한 공정거래 사건 절차 별로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팁 공개 - 종래 공정거래 이론서와 주요 판례선집 등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당 판례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 구해서 보고는 싶었으니 쉽게 구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판례를 직접 법원에 열람복사청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판례를 입수하여 정리
Part 1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배경과 경과 1. 배경 2. 경과 Ⅱ.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1.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2.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3. 혁신 성장 촉진 4. 기타
Part 2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7조 시정조치 제8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14조 시정조치 등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 이행강제금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25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32조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37조 시정조치 등 제38조 과징금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2조 시정조치 제43조 과징금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총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49조 시정조치 제50조 과징금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과징금 제52조 시정조치 제53조 과징금
제8장 전담기구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58조 회의의 구분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60조 위원장 제61조 위원의 임기 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5조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제6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69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70조 사무처의 설치 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4조 협의회의 회의 제75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제77조 조정 등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제85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86조 이행강제금 등 제87조 서면실태조사 제8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89조 동의의결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제92조 이행강제금 등 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94조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제96조 이의신청 제97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98조 문서의 송달 제99조 소의 제기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02조 과징금 부과 제10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제104조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제105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07조 결손처분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08조 금지청구 등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제111조 자료의 제출 제112조 비밀유지명령 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제13 장적용예외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117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14장 보칙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제12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Part 3 참고자료 Ⅰ. 실무로 본 공정거래 사건 주요 진행절차 1. 사건인지 단계 2. 조사 단계 3. 안건상정 4. 심의단계 5. 의결단계 6. 후속절차
Ⅱ. 실무상 많이 찾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ㆍ지침 공동행위 심사기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