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2) > 기타

2011년에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초판을 발간한 지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는 개정 7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도 있지만 요즈음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생겼을 변화와 발전이 최근 10여 년 동안에 나타나, 최근의 국제조세 행정과 실무는 10년 전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경부터 OECD와 G20를 중심으로 시작된 BEPS 프로젝트가 이미 성숙단계로 들어가 전 세계적으로 BEPS　모니터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프로젝트가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세’ 제정으로 발전하여 이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 세계 140여개국 이상이 국제조세의 기본 Rule을 개정하는 새로운 디지털세 틀에 합의를 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조세 관련 수많은 과세지침이 OECD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중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령에 흡수되어 법령개정 자료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새로운 국제조세 (심)판례가 쌓이고 있으며 관련된 학술 논문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국제조세 분야의 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훨씬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Chapter 01 총설
Section 01 국제조세 기본 틀
Section 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Chapter 02 이전가격세제
Section 01 개설
Section 02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Chapter 03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Section 01 개설
Section 02 과소자본세제
Section 03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Section 04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Chapter 04 조세피난 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Section 01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Section 02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Chapter 05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Section 01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Section 02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Section 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Chapter 06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Section 01 법인세 신고·납부
Section 02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Section 03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Section 01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Section 02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Section 03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Section 04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Section 05 원천징수의 특례
Chapter 08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개관
Section 0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4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Section 05 기타 조세특례
Section 06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Section 07 감면조세의 추징
Chapter 09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Section 01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Section 02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Section 03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
Chapter 10 상호합의절차
Section 01 총설
Section 02 상호합의절차의 세부 내용
Section 03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특징
Chapter 11 국가 간 조세협력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정보교환제도
Section 03 조세 징수의 위탁
Section 04 세무조사협력
Section 05 거주자증명서 발급제도
Chapter 12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제출
Section 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Section 0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Chapter 13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Section 01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Section 02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Section 03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Section 04 최근의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쟁점
Chapter 14 개인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
Section 01 거주자 판정기준
Section 02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Section 03 거주자의 해외 재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