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2022) > 기타세법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택의 세금에 대하여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2021년 처음 발간된 이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2022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2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였으니 많은 국민들께 세금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다.

*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16
* 주택의 취득시 세금 신고 일정 17
* 주택의 양도?상속?증여시 세금 신고 일정 17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5
가. 취득세 과세대상 25
나.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25
2.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27
가. 과세표준 27
나. 세율 28
다. 취득세 계산방법 30
3. 취득세 중과세 31
가.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31
나.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46
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47
라. 고급주택 중과세 48
마. 별장 중과세 49
4. 취득세 감면 50
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50
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52
5.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53
가. 지방교육세 53
나. 농어촌특별세 54
6. 주택취득관련 신고절차 56

제2장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58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58
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60
다. 신고 내용 검증 및 조사 62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63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재산세
1.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자 75
가. 주택의 종류와 범위 75
나.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78
2.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1
가. 재산세 과세표준 81
나. 재산세 세율 82
다. 재산세 계산방법 84
3. 재산세 부과와 감면 86
가. 재산세 부과와 납부기한 86
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87
4.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90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90
나. 지방교육세 91
다. 지역자원시설세 92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97
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97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97
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일 98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9
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99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01
다.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102
라. 세부담 상한 108
3. 1세대 1주택자 혜택 109
가. 1세대 109
나. 1세대 1주택자 범위 110
다. 1세대 1주택자 혜택 112
4.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신고ㆍ납부 114
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납부 114
나.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고지세액의 취소 115
5. 합산배제 적용요건 및 신고 117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118
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121
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125
라.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126
마. 합산배제 신고 및 사후관리 129
6. 주택의 공시가격 131
가. 공시가격 적용과 현황 131
나. 주택 공시가격 열람 131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해 138
2.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주택수의 계산 136
가. 임대소득세 과세요건 140
나. 주택수 계산 140
3. 과세방법과 총수입금액의 계산 144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144
나. 총수입금액 계산 145

제2장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1.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 148
가.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148
나. 경비율 제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149
다. 산출세액 계산 152
2. 분리과세 필요경비와 과세표준 153
가. 분리과세 선택시 필요경비 153
나. 분리과세 선택시 산출세액 계산 154

제3장 세액감면 및 신고?납부

1.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156
가. 세액감면 요건 156
나.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157
다. 세액감면 신청방법 158
2. 사업장 현황신고 158
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 158
나. 홈택스를 통한 신고 159
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사례 160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63
가. 신고, 납부기간 및 첨부서류 163
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63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기본내용 174
가. 납세의무자 174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75
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 176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78
가. 양도가액 178
나. 필요경비 178
다. 양도차익의 산정 183
라. 장기보유특별공제 190
마. 과세표준 및 세율 192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94
가. 예정신고ㆍ납부 194
나. 확정신고ㆍ납부 195

제2장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1주택 비과세 196
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96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201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04
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04
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09
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213
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14
마.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15
바.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 216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227
가.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227
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228
다. 조합권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229
라.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231
4.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232
가. 분양권의 정의 232
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233

제3장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36
가. 감면 요건 236
나. 임대기간의 계산 237
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237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38
가. 과세특례 요건 238
나. 임대기간의 계산 241
다. 과세특례 내용 242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43
가. 과세특례 요건 243
나. 임대기간의 계산 243
다. 과세특례 내용 244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45
가. 감면요건 245
나. 임대기간의 계산 247
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계산 248
5.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48
가. 과세특례 요건 248
나. 과세특례 내용 및 감면세액 계산 249
6.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50
가. 과세특례 요건 250
나. 과세특례의 내용 252

제4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제도 및 주택 수 계산 254
가. 다주택자 중과제도 254
나. 주택 수 계산 255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양도당시 기준) 255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56
가. 주택 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256
나.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256
4. 1세대 3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주택의 범위 264
가. 주택 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264
나.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265
5.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66
가. 주택 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266
나.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266
6.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269
가. 주택 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269
나.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269
7.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 272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ㆍ상속)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증여세

1.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79
가. 증여세 과세대상 279
나. 납세의무자 279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80
가. 증여세 과세표준 280
나.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288
3. 증여세 신고?납부 293
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293
나.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294
다. 증여세 납부편의 제도 294
라.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배제 294
4. 증여세 결정 295
가. 증여세 결정 295
나. 신고분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295

제2장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

1. 주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96
가. 개요 296
나. 증여세 과세요건 297
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298
라. 증여재산가액 계산 298
2.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0
가. 개요 300
나. 과세대상 300
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00
라. 증여시기 301
3. 주택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2
가. 개요 302
나. 과세대상 302
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02
라. 증여시기 303
4. 배우자 등에 양도한 주택의 증여추정 304
가. 개요 304
나. 증여추정 대상 304
다. 증여추정 배제 305
라. 세액 계산 305
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06
가. 개요 306
나.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306
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306
라. 주택취득자금에 사인간 소비대차(채무)가 포함된 경우 307

제3장 주택에 대한 상속세

1.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12
가. 상속세 과세대상 312
나. 납세의무자 313
다. 상속개시일 313
2.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14
가. 상속세 과세표준 314
나.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321
3. 상속세 신고ㆍ납부 324
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324
나.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324
다. 상속세 납부 편의 제도 324
라.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배제 325
4. 상속세 결정 326
가. 상속세 결정 326
나. 신고분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326

부 록

1.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329
2.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1.12.31. 현재) 331
저자정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