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와 실무(2021) > 기타

제1장 지급결제란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
가.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 전자지급수단
나. 전자지급수단의 두 가지 종류
*선불·직불의 구별과 융합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송금서비스, 전자자금이체와의 관계
*전자자금이체와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의 구별

제2절 적용법규
가. 전자금융거래법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다. 기타 법규

제2장 지급결제 기초편: license의 이해

제1절 신용카드
제1항 신용카드업자
가. 전업카드사
나. 겸영여신업자
다. 대규모점포운영자와 유통업자

제2항 부가통신업자(VAN, Value Added Network)
가. 여전법의 규율
나. 전금법의 규율

제3항 가맹점, 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
가. 여전법의 규율
나. 전금법의 규율

제4항 계약관계 및 규제
가. 신용카드업자－직가맹점 또는 PG: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나. PG－하위가맹점: 결제대행서비스 계약
다. VAN－신용카드업자: 영업대행 및 부가통신서비스 계약
라. VAN－신용카드가맹점: 부가통신서비스 계약
*VAN계약, PG계약의 법적 성격
*카드수수료 규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사 대응
*VAN수수료
*비자(매입사)와 BC(프로세스 대행)의 차이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단독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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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불형·선불형 지급수단
제1항 여전법과 전금법
가. 양 법의 적용대상
나. 여전법·전금법의 관계
다. 체크카드의 후불교통기능

제2항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
가. 체크카드
나. 은행식 직불카드의 실패
다.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제3항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 여전법 선불카드
나. 전금법 선불전자지급수단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과 결제
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환급, 송금
마. 카드사의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융합상품
바. 핀테크사업자의 신용카드 P2P 결제·송금
사.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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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급결제 실전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제1절 원클릭결제
가. 공인인증서
나. 액티브X
다. 카드사 자율규제

제2절 전문 간편결제·송금 사업자
가.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나. 선불금 충전방식, 환불, 간편송금
다. 펌수수료

제3절 e커머스
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개념
나.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다.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라. 선불전자금융업의 등록
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바. e커머스의 다양한 결제 모델
*계좌기반 결제에 대한 리워드의 여전법 위반 논란
*선불 충전금에 대한 리워드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논란

제4절 O2O, O4O서비스
가. 자동결제
나. 가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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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웹·앱 콘텐츠 서비스
가. 유료앱 결제
나. 인앱 결제(IAP=In－App Purchase)
다. 애플·구글의 인앱 정책 차이
라. 애플·구글의 인앱 결제방식 차이

제6절 해외결제
가. 국제브랜드
나. PG사업자의 외국환업무 등록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해외사용

제7절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제1항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되는 기술
가. 자기장 방식
나. IC카드로의 전환과 MST의 관계
다. 모바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라 비접촉식 카드 결제
마. 바코드·QR, C－QR, M－QR
*앱투앱, VANless

제2항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사례
가. 삼성페이
나. 카카오페이
다. 은행 QR
라. 카드사 QR, NFC
마. 제로페이
바.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새로운 결제
*오프라인PG

제8절 교통 결제
가. 대중교통운영자
나. 교통인프라 운영자
다. 교통카드
라. 택시 결제
마. 모바일 교통 결제

제9절 모바일고지와 전자고지결제업
가. 전자고지결제업
나. 모바일 전자고지
다. 세금의 특수성
라. 전자고지의 근거, 수신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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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급결제 심화편: 현안의 이해

제1절 현금, 현금성 결제
가. 현금없는 사회
나. 현금영수증
다. 전자금융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제2절 본인인증
제1항 금융거래에서의 본인확인
가. 실명확인
*실명확인 의무의 위탁
나.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다.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확인
라. 추심이체 출금동의
마.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모바일뱅킹 기존 회원이 FIDO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증 촬영을 다시 해야 하는지

제2항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 CI
가. 주민번호 법정주의
나. i－PIN서비스
다. DI/CI
라. 본인확인서비스
*본인확인서비스와 인증서의 차이

제3항 CI와 관련된 현안
가. 연계업무의 증가
나. CI일괄변환
다. 공인인증서 폐지의 실효성 확보

제3절 AML

제4절 금융기관 API의 활용
가. 금융기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나. 마이데이터산업
다. 오픈뱅킹
*금융결제원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가. 종합지급결제업
나. 지급지시전달업
다. 자금이체업
라. 소액후불 결제

제6절 규제개혁 샌드박스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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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리스트
참고자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