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말정산 절차 관련
1.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2.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
5.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
6.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
7.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8.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9.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1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11.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12.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Ⅱ. 근로소득의 범위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4.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5.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6.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7.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9.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Ⅲ.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2.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4.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5.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6.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8.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9.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Ⅳ. 세율 및 세액감면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2.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명확화
Ⅴ.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4.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5.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6.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
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8.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Ⅵ. 기 타
1.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2.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확대
3.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Ⅶ. 세법개정(안)
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4.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제1장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01. 연말정산 개요
1. 연말정산 의의
2. 연말정산 과정 및 일정
(1) 연말정산 사전준비
(2) 연말정산 세액 계산
(3) 연말정산 마무리
02. 연말정산 준비서류
1. 근로자 준비서류
(1)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 소득공제 관련 서류
(3) 세액감면 등 관련 서류
(4) 세액공제 관련 서류
2. 원천징수의무자 준비서류
(1) 세무서 제출 서류
(2) 비치․보관 서류
03. 연말정산 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중도퇴직의 경우
3. 2월분 급여 미지급된 경우
4.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5. 인정상여 처분되는 경우
6. 연말정산시기를 놓친 경우
04. 연말정산 의무자
1. 일반적인 경우
2.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3. 재취직자의 경우
4.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 특수한 경우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2)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4) 사업의 양도․양수하는 경우
(5) 관계회사 전출입하는 경우
(6) 분할신설법인에 전출되는 경우
(7) 본․지점간 전출입하는 경우
(8)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우
05. 연말정산 마무리
1. 세액의 징수 및 환급
(1) 근로소득세액의 징수 및 환급
(2) 개인지방소득세의 징수 및 환부
(3)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및 환급
2. 연말정산 분납 및 환급신청
(1) 개요
(2) 분납 방법 등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교부
(1) 일반적인 경우
(2) 중도 퇴직자의 경우
(3)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1) 월별 납부자
(2) 반기별 납부자
(3) 본점일괄납부승인자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방법
(2) 미제출 가산세
6.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대상 및 시기
(2) 미제출 가산세
(3) 휴․폐업 사업자
7. 기타 세무서 제출 서류
(1) 세액공제․감면 관계 서류
(2) 의료비지급명세서
(3) 기부금명세서
06. 과다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1.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2.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종류
3.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소
(1)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확인한 경우
(2)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
07. 자주 묻는 상담사례
제2장 근로소득의 개요
01.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개요
(1) 근로소득이란
(2) 근로소득 종류
(3)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
(4)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2. 근로소득의 범위
(1) 급여 등
(2) 수당 등의 급여성 대가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4) 인정상여
(5)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등
(6) 직무발명보상금
(7) 해고무효소송 지급분
(8) 기타의 경우
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1) 급여와 정기상여
(2) 성과급 상여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4) 인정상여
(5) 부당해고기간 소급 지급분
(6) 연차수당
(7) 기타의 경우
4.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1) 금전으로 받은 경우
(2)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5.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원천징수시기 특례
02. 비과세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급여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한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 금액
(4) 자가운전보조금
(5) 제복․제모 및 제화
(6) 특수분야 종사자의 위험수당 등
(7) 선장․경찰공무원 등의 수당
(8)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10) 취재수당․벽지수당
(1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지원금
(13)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활동비
2. 식사대 등
3. 출산․보육수당
4.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1) 근로자의 범위
(2) 월정액급여의 범위
5. 본인 학자금
6. 국외 근로소득
7.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1)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8.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03.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1. 주식 관련 경제적 이익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가액 차액
2. 보험 관련 경제적 이익
(1) 단체보장성보험
(2) 퇴직보험 등
(3) 손해배상보험
3. 주택 관련 경제적 이익
(1) 사택제공이익
(2) 주택자금대여이익
4. 교육비 보조금
5. 차량 보조금
6. 의료비 보조금
7. 피복비 보조금
8. 이사 등 보조금
9. 경조금․휴가비 등
10. 출산․보육수당
11. 명절 선물대 등
12. 포상금 등
13. 포기․반납한 임금
04. 근로소득 주요 Check Point
1.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
(1) 2020년 귀속 미지급급여
(2) 3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급여
(3) 인정상여
(4) 비과세 여부
2. 특수한 경우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1) 이중근무자
(2) 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3) 외국인근로자
05. 자주 묻는 상담사례
제3장 연말정산 세액계산
01. 근로소득의 세액계산
1. 세액계산 흐름도
2. 근로소득공제
(1) 공제금액
(2) 공제방법
02. 인적공제
1. 인적공제 개요
2. 기본공제
(1) 기본공제 개요
(2) 본인공제
(3) 배우자공제
(4) 부양가족공제
(5) 기본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6) 이중공제 배제
(7) 제출서류
3. 추가공제
(1) 추가공제 개요
(2) 경로우대자공제
(3) 장애인공제
(4) 부녀자공제
(5) 한부모소득공제
03. 연금보험료공제
1. 공제대상 및 금액
2. 공제절차 및 한도
(1) 공제절차
(2) 공제한도
04. 특별소득공제
1. 개요
(1) 특별소득공제 종류
(2) 특별소득공제 적용
2. 건강․고용보험료공제
(1) 공제대상 등
(2) 공제시기
3. 주택자금공제
(1) 개요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05.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및 금액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3) 제출서류
(4) 중도해지시의 과세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3) 소득공제분 과세
(4) 제출서류
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3) 공제시기
(4) 제출서류
(5) 공제세액의 추징
(6) 농특세 비과세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개요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
(3) 소득공제액
(4)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세액공제 등
(5) 제출서류
5.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1) 개요
(2) 고용유지중소기업의 범위
(3) 공제금액
(4) 공제신청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요건
(3) 공제금액 및 한도
(4) 공제신청
(5) 소득공제액의 추징
8.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06. 세율과 세액감면
1. 종합소득 결정세액
(1) 종합소득세율
(2) 종합소득 결정세액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적용순위
2.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
(2) 감면세액
(3) 제출서류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2)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금액
(3) 원천징수
(4) 감면신청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2) 취업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3) 취업기간 요건 및 감면율
(4) 감면기간
(5) 감면방법
(6) 감면세액 계산
(7) 적용시기
(8)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2) 공제대상
(3) 감면세액 등
(4) 세액감면
6.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요건
(3) 경영성과급의 요건
(4) 세액감면 대상 근로자
(5) 세액감면 계산
(6) 세액감면 신청
07.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1) 세액공제금액
(2) 한도액
2. 자녀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2) 세액공제액
3. 연금계좌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
(3) 연금계좌 납입의제금액
(4) 세액공제액 및 한도
(5) 제출서류
4. 특별세액공제
(1) 개요
(2) 보험료 세액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4) 교육비 세액공제
(5) 기부금 세액공제
5.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2) 제출서류
6. 월세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세대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요건
(3) 월세액의 요건
(4) 공제금액
(5) 제출서류
7.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소득세액
(2) 세액공제금액
(3) 이월공제
(4) 제출서류
8. 납세조합공제
9.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3) 제출서류
10.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
(1)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의 한도
(2) 특별세액공제액 등과 기부금세액공제액의 한도
(3) 세액감면․공제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08. 소득․세액공제 주요 Check Point
1.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특별소득공제
(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2. 세액공제
(1) 연금계좌세액공제
(2) 보험료 세액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4) 교육비 세액공제
(5) 기부금 세액공제
(6) 월세 세액공제
09. 자주 묻는 상담사례
제4장 서식 작성 실무
01. 기본 내용
1. 근로자 인적사항
2. 근로자 급여내용
3. 근로자 가족사항
4. 지출비용
02. 연말정산 세액계산
03.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작성
1. 작성요령
2. 작성사례
04.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의 작성
1.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작성
(1) 대상자
(2) 작성요령
(3) 작성사례
2. 기부금명세서의 작성
(1) 대상자
(2) 작성요령
(3) 작성사례
0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1. 작성요령
(1) 세액공제금액
(2) 한도액
2. 작성사례
0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1. 작성시 유의사항
2. 작성사례
제5장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01. 종교인소득의 개요
1. 종교인소득이란
2. 종교단체의 범위
3. 종교관련 종사자의 범위
(1) 개념
(2) 종교관련 종사자의 구분
02.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1. 과세범위
(1) 과세대상
(2) 비과세대상
2. 과세체계
(1) 개요
(2) 원천징수
(3) 세액계산
03.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
2. 연말정산 제출서류
(1) 종교단체 제출서류
(2) 종교관련 종사자 제출서류
3. 징수 또는 환급
4.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방법
(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6장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0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구분기준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3) 거주기간의 계산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5) 거주자 판정의 특례
(6)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2.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 거주자
(2) 비거주자
02.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1)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2)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2.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 대상소득
(2) 연말정산 방법
03.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1. 개 요
2. 거주자인 외국인
(1) 근로소득의 범위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 비거주자인 외국인
(1) 근로소득의 범위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 단일세율 과세특례
(2) 과세특례 대상
(3) 신청절차
(4) 원천징수 특례
5.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특례
(1) 개요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대상금액 및 원천징수세율
(4)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
(5) 적용시기
제7장 사업소득 연말정산
1. 개 요
2. 연말정산 대상자와 의무자 등
(1) 연말정산 대상자
(2) 연말정산 의무자
3. 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2) 연말정산 시기
4. 사업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1) 사업소득금액 계산
(2) 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
(3) 세액계산 방법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6. 사업소득 연말정산 마무리
(1) 징수 또는 환급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3) 세액계산 방법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6. 사업소득 연말정산 마무리
(1) 징수 또는 환급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