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미국 · 영국 · 독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
PART 01 국제조세 개요 Chapter 01 국제조세의 의의 ｜제1절｜국제조세의 개념과 특징 ｜제2절｜국제조세의 주요 내용 개관 1. 인바운드(Inbound)분야 2. 아웃바운드(Outbound)분야 ｜제3절｜국제조세 관련용어 1. 국제거래 2. 조세조약 3. 체약상대국 4. 상호합의절차 5. 국내사업장 6. 특수관계 7. 국외특수관계인 8.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9. 국외지배주주 10. 제한세율 11. 거주자 12. 내국법인 ｜제4절｜국제거래와 국내거래의 구분 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2. 이전가격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비교 3. 국제거래의 예외 4.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 Chapter 02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 1. 국제적 과세원칙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3. 국제적 이중과세의 영향 4.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방법 5.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제도 Chapter 03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개념 2. 모델 조세조약 3. 조세조약의 성격 4. 조세조약의 체결목적 5.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우선관계 6.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현황 Chapter 04 OECD모델조약 ｜제1절｜인적범위 1. 조세조약상 거주자 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순서 3. 조세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 ｜제2절｜대상조세 ｜제3절｜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국내사업장) 1. 개 념 2. 중요성 3. 유 형 4. 고장사업장 판정 사례 ｜제4절｜제한세율 1. 제한세율의 의의 2. 제한세율 대상소득 3. 제한세율 대상조세 4. 제한세율 적용 배제 5. 적용 사례 6. 제한세율 적용절차
PART 02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Chapter 0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1절｜외국법인의 개념과 과세범위 1. 외국법인의 개념 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2절｜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1. 국내사업장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제3절｜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과세 1. 개 요 2. 과세방법 ｜제4절｜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소득 범위 2.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과세 개요 3. 과세방법 4.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적용 Chapter 0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절｜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 1. 종합과세 2. 분류과세 ｜제2절｜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과세 1. 개 요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3.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5.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6.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과세 선택 7.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과세방법 ｜제3절｜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1.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2.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 신고와 납부 ｜제4절｜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원천징수세율 및 산출세액 3. 세액의 감면 4. 징수와 환급 및 소액부징수 Chapter 03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 2. 납세지 ｜제2절｜원천징수 시기 1. 원 칙 2.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3.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3절｜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개요 2. 소득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 ｜제4절｜원천징수세율 1. 제한세율 개념 2. 제한세율 특징 3. 조세조약에서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우 4. 제한세율 적용 절차 5. 제한세율 적용 배제 ｜제5절｜원천징수 신고 납부 1. 원 칙 2. 반기별 납부 3. 신고서 작성방법 ｜제6절｜원천징수 절차 특례 등 1.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2.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3.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ㆍ면제 신청 Chapter 04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제1절｜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 및 절차 1. 소득구분 중요성 2. 소득구분 절차 ｜제2절｜이자소득 1. 이자소득 범위 2. 원천지국 결정기준 3. 과세원칙 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5. 원천지국 과세제외 ｜제3절｜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원천지국 결정 3. 과세방법 ｜제4절｜사용료소득 1. 사용료소득의 범위 2.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3. 원천지국 결정기준 4. 과세원칙 ｜제5절｜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1.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범위 2. 원천지국 결정기준 3. 과세방법 ｜제6절｜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의 국내원천소득 기준 3. 과세원칙 ｜제7절｜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1.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의 범위 2. 과세원칙 3. 근로소득 과세방법 ｜제8절｜유가증권 양도소득 1.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2. 과세원칙 ｜제9절｜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과세원칙 3. 과세방법
PART 03 국제거래 관련 과세제도 Chapter 0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제1절｜이전가격세제 개요 1. 이전가격문제의 발생 2. 이전가격세제의 도입 3. 국제거래 4. 특수관계 5.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6.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2절｜정상가격산출방법 1. 정상가격산출방법 개요 2. 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 3. 정상가격산출방법 보완 4. 제3자 개입거래 5. 상계거래의 인정 6. 용역거래 정상가격 7.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8. 무형자산 및 자금거래 9.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Cost Sharing Arrangements) ｜제3절｜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1. 임시유보처분 2.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확인 3.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제4절｜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1. 의 의 2.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3.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4. 사전승인 절차 5. 연례보고서 제출 6. 사전승인의 취소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대응조정) 8.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 ｜제5절｜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1.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ㆍ관세 당국간 상호조정 근거 마련 2. 이전가격세제와 관세평가 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Chapter 02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제1절｜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2절｜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불산입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2. 차입금의 범위 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4. 업종별 배수 ｜제3절｜과소자본세제 관련 기타 규정 1.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2. 제3자 개입 차입거래 3. 원천징수세액 조정 4. 서식 제출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Chapter 0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제1절｜적용요건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3.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제2절｜적용범위 1. 실질적 사업영위에 의한 과세제외 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제3절｜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2.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3.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4.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4절｜과세자료의 제출 1. 과세자료 제출의무 2. CFC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출서류 3. 과세자료미제출가산세 Chapter 04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제1절｜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1. 의 의 2. 형 태 ｜제2절｜조세조약남용 방지세제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제3절｜조세회피 사례 1.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는 나라의 거주자로 위장 2. 소득구분 위장
PART 04 기타 국제조세 Chapter 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1절｜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제2절｜신고내용 ｜제3절｜신고의무 면제 ｜제4절｜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1. 판정기준일 2. 보유계좌잔액 합산 ｜제5절｜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1. 형사처벌 2.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에 대한 벌금형 ｜제6절｜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1. 소명요구 2. 소명기간 ｜제7절｜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1.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2. 소명의무 위반 과태료 3. 과태료의 부과기준 4. 과태료 감경, 가중 5. 감경비율의 적용 6. 단순착오에 따른 과태료 면제 7. 무신고 등 계좌 추가 확인시 과태료 산정기준 ｜제8절｜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9절｜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2. 기한 후 신고 ｜제10절｜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 중요한 자료 2. 포상금 지급률 3. 포상금 지급범위 ｜제11절｜신고의무위반자 명단공개 1. 명단공개 제외사유 2.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등 3. 명단공개 기간 Chapter 0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절｜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 자료제출의무 2. 제출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범위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 및 보완 요구 ｜제2절｜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1. 과태료 부과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절｜개인투자자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 1. 제출대상 서류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 및 보완 요구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Chapter 03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증여세 과세대상 ｜제2절｜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자에 대한 과세 2. 증여재산가액 평가 Chapter 04 파트너쉽 과세제도(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의의 ｜제2절｜적용범위 ｜제3절｜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1. 적용신청 2. 적용 포기신청 ｜제5절｜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1.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배분 2.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3.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취급 4. 감면금액 등의 배분 ｜제6절｜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1.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시 소득금액 계산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7절｜지분가액의 조정 1. 증액조정 2. 감액조정 ｜제8절｜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9절｜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1. 분배받은 자산이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배받은 자산이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지분가액상당액 익금불산입 ｜제10절｜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1절｜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3.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 4. 능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5. 수동적 동업자 6. 준용규정 7. 수동적 동업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제12절｜가산세 1.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제13절｜동업기업의 법인의제 규정 Chapter 05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제1절｜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1. 상호합의절차 신청인 2.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 개시요청 및 요청 사실 통지 4. 직권개시요청 ｜제2절｜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2.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제3절｜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1.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불산입 2. 고지유예, 분할고지 3.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4. 이자상당액 가산징수 5.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 6. 지방세액에 대한 고지유예 등 ｜제4절｜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절｜납세자의 협조의무 ｜제6절｜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7절｜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Chapter 06 지점세(Branch Tax) ｜제1절｜의 의 ｜제2절｜지점세 계산방법 1. 지점세액 계산 2. 과세대상 소득금액 3. 적용세율 4. 재투자인정금액 등 5. 자본금상당액 6. 미과세누적유보소득 7. 국내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부록 1｜국제조세 주요 내용 개관 ｜부록 2｜국내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조문(예시) ｜부록 3｜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부록 4｜제한세율 요약표 ｜부록 5｜OECD모델 조세조약 ｜부록 6｜연습문제 해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