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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2016)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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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60,000원
판매가격	54,000원 (10%할인)
저자	이경근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발행일	2016-04-29
쪽수	1,040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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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서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연결시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구성
* 국제조세 정책의 기본원칙인‘자본수출 중립성’과‘자본수입 중립성’소개
* 개정 세법에 대해 개정 배경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
* BEPS의 개념, 동 프로젝트 진행경과,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향후 BEPS 프로젝트의 진행 전망에 대해 소개
* 국조법, 법인세법, 조특법 등의 국제조세 관련 개정사항과 예규 및 최근 조세심판원과 법원단계에서의 주요 판례들을 소개
제1장 총 설
제1절 개 요
제2절 국조법 총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개 설
제2절 국조법령상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제2절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개요
제3절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의 세부내용

제4장 조세피난과세제도
제1절 조세피난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제1절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제2절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6장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
제1절 신고·납부
제2절 국내사업장
제3절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제5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8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외국인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기타 조세특례
제6절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9장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제1절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제2절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4절 조세피난과세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0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세부내용

제11장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3절 조세징수협조
제4절 정보교환제도
제5절 세무조사협력
제6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제7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제12장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제1절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제2절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제3절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4절 향후 BEPS 프로젝트의 진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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