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2021) > 법인세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수입금액의 중요성
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1. 법인세법상의 일반기준
2－2. 자산판매손익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보론
시용판매, 위탁판매, 상품권판매
2－3. 용역제공 등에 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4. 기타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2－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3.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기준과 세무조정
3－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기준
3－2. K－IFRS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의 인식모형

보론
1. K－IFRS 제1011호 및 제1018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 수익인식
2. 민간투자사업
3－3. K－IFRS 제1115호의 계약원가
3－4. K－IFRS 제1115호에 의한 표시ㆍ공시
3－5. 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경과규정
3－6. K－IFRS 제1115호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과 적용사례

보론
대리판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2－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Ⅲ. 예제와 작성실무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2. 세무조정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2. 간주익금대상법인
3. 간주익금대상자산
3－1. 부동산
3－2. 부동산상의 권리
4. 간주익금의 계산
4－1. 간주익금 계산산식
4－2. 보증금 등의 적수
4－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4－4. 정기예금의 이자율
4－5.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Ⅱ. 서식의 작성요령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2. 업종기준
3. 매출액기준(규모기준)
4. 중소기업 졸업기준
5. 독립성기준
6.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유예
7. 중견기업

보론
1.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중요 세제지원 내용
2.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회계처리의 특례와 세무조정
Ⅱ. 서식의 작성요령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Ⅰ. 내용의 정리
1.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1. 개 요
1－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1. 지주회사의 범위
2－2. 자회사의 범위
2－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3. 수입배당금명세서의 제출
4.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Ⅱ. 서식의 작성요령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가지급금의 범위
4.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4－1.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4－2.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과 미수이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2.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6절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내용의 정리
1.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1. 개 요
1－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2.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3.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제출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2.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

보론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절 국제거래에 관련된 과세제도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1. 자료제출대상법인
1－2. 해외법인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
1－3. 제출 및 보완요구
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3.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4. 이전가격과세제도
4－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4－2.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4－3. 국외특수관계인
4－4. 정상가격
4－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5.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5－1.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5－2.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6.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6－1. 임시유보처분 등
6－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6－3.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7.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
7－1. 제도의 의의
7－2.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적용과 적용제외의 판정 등
7－3.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7－4.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7－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7－6. 과세자료 제출 등
8.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8－1. 개 요
8－2.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8－3.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처리
8－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8－5. 제3자 개입 차입거래
8－6.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8－7.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 순서
8－8. 조정명세서의 제출
8－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8－10. 계산사례
9.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0.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8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2.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제9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1－1. 제도의 도입 취지
1－2. 적용대상 승용자동차 등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2－1. 개 요
2－2.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3－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3－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3－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사후관리(이월 손금산입)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4－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4－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제출
2. 관련서식의 작성요령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10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1－1. 감가상각의 의의
1－2.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2. 감가상각대상자산
2－1. 유형자산

보론
투자부동산
2－2. 무형자산
2－3.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2－4. 감가상각대상 제외자산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3－1. 취득가액의 산정

보론
복구원가
3－2.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3－3.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3－4. 자산재평가
4.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4－1.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4－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처리
5. 즉시상각의제
5－1.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5－2. 장식ㆍ환경미화용 소액미술품의 경우
5－3. 소액자산 취득의 경우
5－4. 시설의 개체 등의 경우
5－5. 기타 즉시상각자산
5－6.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의제
6. 잔존가액
6－1.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6－2.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7. 감가상각방법
7－1. 상각방법의 선택
7－2.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
7－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7－4.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감가상각비 계산
7－5.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세무조정
8. 내용연수
8－1. 내용연수의 적용
8－2.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
8－3. 중고자산과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8－4.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9.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9－1. 감가상각비의 처리
9－2. 신규취득자산과 중도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9－3.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9－4.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시부인 계산)

보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9－5. 자산의 평가증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9－6. 양도자산의 시부인 계산
1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10－1. 개 요
10－2. 신고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11. 개발비 등의 감가상각방법
12. 감가상각의 의제
12－1. 의 의
12－2.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12－3.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12－4.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1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제출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적용자산 외의 일반유형자산의 조정명세서
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특례조정명세서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11절 리 스
Ⅰ. 세법상 처리
1. 법인세법 및 집행기준상의 리스의 회계처리
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3. 리스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Ⅱ.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제12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광고선전비
2. 조 세
2－1.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2－2. 손금불산입하는 조세
3. 벌금ㆍ과료ㆍ과태료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3－1. 벌과금 등
3－2. 과태료
3－3.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4. 조합비 또는 협회비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4. 공과금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여금
6. 공동경비
6－1. 공동경비의 범위
6－2.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제13절 접대비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접대비의 범위
1－1. 접대비의 범위
1－2. 접대비의 증명서류요건
2.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2－1. 기부금과의 구분
2－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2－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2－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2－5. 채권포기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3.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3－1.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기재요령
1－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1－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14절 지급이자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2－1. 내 용
2－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3－1. 내 용
3－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4. 건설자금이자
4－1.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
4－2. 기업회계기준상 차입원가(금융비용의 자본화)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5－1. 개 요
5－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3. 업무와 무관한 동산
5－4.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의 취득가액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7.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보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2.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15절 현재가치
1. 현재가치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내용
제16절 자본거래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7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설정대상법인
2. 손금산입한도액
2－1.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
2－2. 학교법인 등의 경우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특례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4－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4－2.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4－4. 사업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5.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18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책임준비금
1－1. 설정대상법인
1－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1－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1－4. 준비금의 익금산입
1－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2. 비상위험준비금
2－1. 설정대상법인
2－2. 손금산입한도액
2－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2－4.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2－5.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의 제출
Ⅱ. 서식의 작성요령
제19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Ⅰ. 내용의 정리
1. 설정대상법인 등
2. 손금산입액
3. 손실보전준비금의 사용
4. 손실보전준비금의 환입
5. 최저한세 적용 제외
6.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의 제출
Ⅱ. 서식의 작성요령
제20절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Ⅰ. 내용의 정리
1. 설정대상법인과 한도
2.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3. 준비금의 사용
4. 준비금의 환입
5. 최저한세의 적용 제외
6. 명세서의 제출
Ⅱ. 서식의 작성요령
제2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Ⅰ－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제도
3.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자
Ⅰ－2. 퇴직급여의 지급 등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Ⅰ－3.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의 세무조정
1.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2. 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2－1.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
2－2.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설정한도액
2－3.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Ⅰ－4. 퇴직연금 등의 세무조정
1. 개 요
2. 퇴직연금 등의 범위
2－1.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 등의 범위
2－2.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의 비용배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처리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회계처리
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4－2.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4－3. 운용수익
4－4. 퇴직급여의 지급순서
4－5.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Ⅰ－5. 합병ㆍ분할, 사업의 양수도 및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세무처리
1. 합병ㆍ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2.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 통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2－2.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제22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 등의 손상
2. 법인세법상의 대손충당금
2－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의의
2－2.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2－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2－4. 대손충당금의 설정ㆍ사용과 환입
2－5. 합병ㆍ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3.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3－1. 대손금의 개요
3－2.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3－3.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확정시기
3－4. 시공자 등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3－5. 매출채권 등의 양도
3－6. 상각채권추심이익

보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세무처리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1. 설정대상법인
4－2. 설정한도액
4－3. K－IFRS를 적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고조정 허용
4－4. 상 계
4－5. 환 입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23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Ⅰ. 내용의 정리
Ⅰ－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Ⅰ－2.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상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2. 세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2－1.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익금의 귀속시기
2－2.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2－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2－4.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의 배제
3.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과 부가가치세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2.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 관련 명세서
2－1.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2－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2－3.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3.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제24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2. 재고자산
2－1.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계산
2－2.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2－3.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 결정(저가법)
3. 유가증권
3－1. 세법상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3－2.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과 세무조정
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계기업투자주식)과 세무조정

보론
자기주식
4.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4－1.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4－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2－2.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ㆍ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제25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1－1. 법인세법상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1－2. 기업회계기준상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1－3.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처리
2.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2－1. 법인세법상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2－2.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거래
3. 조정명세서의 제출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2－2.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2－3. 화폐성외화자산등ㆍ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1. 내국법인의 금융채권자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Ⅰ. 내용의 정리
Ⅰ－1.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1. 사업결합의 개요
2.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Ⅰ－2.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
1. 합병에 따른 조세특례
1－1. 적격합병의 요건
1－2.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3.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
2. 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2－1. 과세 개요
2－2. 적격분할의 요건
2－3.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2－4.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등
3.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4.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6. 합병ㆍ분할시 세무조정사항 및 자산ㆍ부채의 승계
7.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8. 합병ㆍ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9.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10.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0－1. 자산양도차익의 의의
10－2. 손금산입요건
10－3. 손금산입금액
10－4.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2.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산입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합병ㆍ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신청서 등
1－1.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1－2.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1－3.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1－4.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1－5.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1－6.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1－7.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1－8.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2.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2－1.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2－2. 자산교환명세서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 등
3－1.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3－2.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3－3.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을)
4.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 등
4－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4－2.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5.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6. 현물출자명세서
7.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제28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Ⅰ. 내용의 정리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1－1. 분할과세대상
1－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3. 분할과세의 내용
1－4. 명세서의 제출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2－1. 분할과세대상
2－2. 분할과세방법
2－3. 명세서의 제출
3.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3－1. 분할과세대상
3－2. 익금산입
3－3. 명세서의 제출
4. 제약업 등 경영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5.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5－1. 공장의 범위
5－2. 분할과세의 내용과 요건
5－3. 일시익금산입
5－4.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6.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6－1. 분할과세의 내용
6－2. 일시익금산입
6－3.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7－1. 개 요
7－2. 분할과세의 내용, 일시익금산입 및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8. 어업자 등이 받는 어업보조금의 익금불산입
9.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등)
Ⅱ. 서식의 작성요령
제29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 실제배당
2. 의제배당의 내용
제30절 주식보상기준
1. 세법상 내용
2.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1. 주식기준보상의 개요
2－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4. 특수한 형태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제31절 충당부채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제32절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기타비용
1. 인건비
2. 연차 유급휴가
3. 사망한 임직원의 유족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4. 복리후생비
5. 사택의 유지관리비
6. 잉여식품 등 기증가액의 손금산입
7. 자살보험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
8.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납입에 따른 세무처리
9.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우리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0. 지급이자와 할인료
11. 코로나에 따른 임대매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Ⅰ. 내용의 정리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1－1. 기부금의 개념
1－2. 기부금에 관한 증명서류
1－3. 기부금의 가액
1－4.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
2－1. 일반적인 경우
2－2.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3.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내용
3－1. 법정기부금
3－2. 지정기부금
4.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5.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6.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기부금명세서
2－2. 기부금조정명세서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내용의 정리
1.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2. 이월결손금
2－1. 이월결손금의 개념
2－2.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2－3.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2－4. 합병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등
2－5. 분할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2－6.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3. 비과세소득
3－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3－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4－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4－2. 기타 소득공제
5.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보론
1.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비과세소득명세서
2－2.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등
2－3.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서와 요건명세서
2－4.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2－5.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2－6.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과세표준 계산부분)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Ⅰ. 내용의 정리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1－1. 개 요
1－2. 법인세율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2－1. 개 요
2－2. 지점세 과세대상법인
2－3. 지점세의 계산구조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1. 개 요
3－2. 과세대상
3－3. 비과세
3－4.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3－5.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3－6.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보론
1.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산출세액의 계산부분)
2.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제2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9.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0.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11.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3절 소득의 구분계산
Ⅰ. 내용의 정리
1. 구분경리
2. 구분경리를 하여야 할 대상법인
3.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방법
3－1.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
3－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Ⅱ. 서식의 작성요령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Ⅰ. 내용의 정리
1.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1－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1－2. 감면 또는 면제세액의 계산
1－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ㆍ면제세액의 요약
1－4.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및 신성장서비스업의 법인세감면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6.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2.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2－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2－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3－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제도의 요약
3－2.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3－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5. 상생협력을 위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의 투자세액공제
3－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7.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3－8.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3－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1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12.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1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3－1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1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1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3－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1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3－19.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20.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 중복지원의 배제
4－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등
4－2.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과의 관계
4－3.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지원의 배제
4－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지원의 배제
5.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7.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등
7－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7－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7－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의 승계
8. 추가납부세액
8－1.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8－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2－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2－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2－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2－5.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서식(5)
2－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2－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2－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2. 최저한세의 내용
2－1. 적용대상법인과 적용대상 공제ㆍ감면
2－2.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추가납부하는 세액과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ㆍ감면세액
2－3. 최저한세의 계산
3.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의 배제
3－1. 최저한세 적용의 의미
3－2. 최저한세 적용시 조세감면 등의 적용 및 배제순서
4.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의 적용특례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2－2. 특별비용조정명세서
3. 관련 서식과의 관계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6절 가산세의 계산
Ⅰ. 내용의 정리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납부지연가산세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5.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6.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가산세
8.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8－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자
8－2. 지출증명서류의 특례
8－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ㆍ보관
8－4. 지출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10.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0－1. 원천징수 및 납부
10－2. 지급명세서의 제출
1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0－4.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1－1. 계산서의 발급
11－2. 계산서발급의무의 면제 등
11－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11－4.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1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13. 가산세의 감면
13－1. 가산세의 감면사유
13－2.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과 승인
14. 가산세의 한도
Ⅱ. 서식의 작성요령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Ⅰ. 내용의 정리
1.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1.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2. 내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3.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1－4. 이자의 변제방법
1－5. 원천징수의 시기
1－6.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등
1－7.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의 원천징수
1－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9.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1－10.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1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1.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
2－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2－3.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기재요령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제8절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ㆍ납부
Ⅰ. 내용의 정리
1. 자진납부세액
1－1. 개 요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1－3. 원천납부세액
1－4. 중간예납 법인세
1－5. 수시부과 법인세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2－1. 개 요
2－2. 용어의 정의
2－3. 비과세
2－4.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2－5.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절차 등
2－6.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방법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1. 환급세액
3－2. 환급세액의 추징 등
3－3. 환급세액의 경정
3－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기환급특례
3－5.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4.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
5.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작성요령
2－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3. 전산조직운용명세서
2－4.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2－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2－6. 농어촌특별세 신고 관련 서식
2－7.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2－8.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2－9.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3. 관련 서식과의 관계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9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1. 납세의무자
2. 사업연도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
5.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6.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7.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8. 결정과 경정
9. 수시부과결정
10. 징수와 환급
11. 특별징수
1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13. 가산세
제10절 연결납세제도
Ⅰ. 내용의 정리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2. 연결납세방식 통칙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4.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계산
5. 세액의 계산
6. 신고 및 납부
7. 연결중간예납세액
8.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9.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10. 연결신고서식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Ⅰ. 내용의 정리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기재내용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자기자본 증감내용
1－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기말잔액 내용
1－3.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
2－1. 세무조정상의 유보금액
2－2. 유보사항의 정리와 소득금액 계산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작성의 흐름도
2. 기재요령
2－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2－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2절 주요계정명세서
Ⅰ. 서식의 작성요령
1. 주요계정명세서(갑)
2. 주요계정명세서(을)
제3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Ⅰ. 내용의 정리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 명세서 제출의 예외
3. 명세서 제출의 특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불성실가산세
Ⅱ. 서식의 작성요령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Ⅲ. 예제와 작성실무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Ⅰ. 내용의 정리
Ⅱ. 서식의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