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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2016)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60,000원
판매가격 54,000원 (10%할인)
저자 소순무,윤지현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발행일 2016-03-30
쪽수 1,040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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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송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서

    * 최고 60%에 이르는 중가산세 도입으로 인하여 본세에 못지않은 중요한 세목으로 바뀌어 1편 5장에 [가산세와 권리구제]로 추가 신설
    * 조세제재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세행정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인 [조세형사소송]을 6편으로 추가 신설
    * [재판 외 구제절차]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을 개정 8판에서는 독자적인 편으로 신설
    * 개정7판(2014년) 이후 변경된 조세법령의 업데이트와 새로운 판례, 심판례의 반영*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과세권의 시적 한계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신설)

    제2편 재판 외 구제절차(신설)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3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 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4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6편 조세형사소송(신설)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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